[오피니언 사설] 수사위축 노린 검사 실명 공개, 또 도진 민주당 ‘좌표찍기’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수사위축 노린 검사 실명 공개, 또 도진 민주당 ‘좌표찍기’

중앙일보

입력 2022.12.27 00:10 업데이트 2022.12.27 00:5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강성 지지층에 공격 신호, 당내서도 “반헌법적”

검찰도 수사 원칙 지켜 편파 시비 빌미 없애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웹자보 형태로 만들어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 등을 담았다. 검사 10명의 사진 옆에 ‘尹(윤석열 대통령) 사단’이라는 마크도 달았다. 민주당은 이 중 한 명의 사진을 잘못 공개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빚었다.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어 위축시키려는 ‘좌표찍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주요 직책이나 사건 주임검사 등의 명단은 기밀이 아니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웹자보가 게시된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는 이미 ‘악마집단 같은 검찰’ ‘정치검찰 뿌리 뽑자’ 같은 공격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포퓰리스트적 행태에 대해선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이 조리돌림당하도록 좌표를 찍고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권도 권력의 압박뿐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이상민 의원)며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필요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까지 포함해 검사 150명가량의 얼굴과 실명을 알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발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심 재판부 판사 관련 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특정 보도와 관련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드러나는 문자메시지를 SNS에 노출했다가 좌표찍기 논란을 낳았다. 실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조국 사태 관련 반성문에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자 욕설과 혐오 표현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강성 팬덤을 자극하는 시도는 건전한 담론 형성을 가로막고 정치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는 병폐를 낳는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같은 무리한 시도를 접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검찰 역시 몰아가기식 수사를 한다거나 피의 사실을 누설해 여론전을 벌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정권 교체 후 야당에 대한 수사 구도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수사라는 반발을 낳기 일쑤였다. 수사 원칙을 제대로 지켜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다.

• shin****31분 전

  이건 반국가 테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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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1시간 전

  더불어도른당에는 이성을 가진자가 하나도 없다.전략전술이 모두 북한과 쌍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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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cc****2시간 전

  이재명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대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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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시간 전

  참으로 어리석은 집단들이다 ! 망난이 칼춤은 누가치고있나 ? 본인아닌가 ? 본인도 변호사이면서 박근혜 공익재단 후원금 처벌받은지 왜 모르는가 ? 아마도 착각속에서 광우병 촛불보다 더 크게 4 19 처럼일어나면 살아날거라고 기대하고 선전선동아고다니면서 민생투어라고 사기치고있는것같다 당신의 첫번째 죄는 국민을 바보로여긴죄가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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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w****3시간 전

  더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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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o****3시간 전

  한마디로 꼴값하고 있네!!.. 마오나 히틀러처럼 흉내를 내려고~~ 음주운전,검사사칭...잡스런 범죄전과4범출신 재명이가 백현동,대장동저수지에서 목돈 좀 만져 양아치돌만이모임인 민주당 국회의원? 믿고서... 조만간 빵에 갈 놈이!!!! 주접떨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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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4시간 전

  인민재판 열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점점 북한화 되어가는 듯. 남로당 북로당이 동시에 도발에 나서니 아무래도 전쟁 한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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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4시간 전

  북한공산당 대남공작집단이 국회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 실명공개하며 위협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인간들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까지 뒤흔드려는 '테러집단'입니다. '또 도진' 행동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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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5시간 전

  수사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관계자들을 수사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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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n****6시간 전

  권력을 남용한 국가권력기관및 관련자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설치된 가상 특별 재판소에 제소 할수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은최소 징역10년에서 사형까지 이고소급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문통때만들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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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7시간 전

  민주당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는데,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왜 눈감고 있나?—— 대장동 사건만 해도 그렇다. 누가 누구를 만났다느니,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느니 하면서, 추정에 불과한 이야기를 언론에 슬쩍 슬쩍 흘리는 검사들의 비열한 행태는 왜 비판하지 않나?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이야기를 받아쓰는 것만도 모자라, 더욱 부풀려서 “언론 재판”을 해버리는 당신들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 민주당을 비판하기 앞서, 검찰과 당신들의 태도부터 반성하고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