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723155803368
“‘내 아이 기분상해죄’로 고소…교사는 파리목숨” 국민청원 등장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국민청
v.daum.net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장“교사는 학생들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정당한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해달라”이틀 만에 5만명 동의해 국회 상임위로
1.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0A26A4A23A05F7E054B49691C1987F
2.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C107FD9C2EA0A02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