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고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 0.7명대의 '초(超)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도 세계 5위의 '글로벌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2004~2021년)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간 아이는 총 1만6051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보다 해외입양을 더 많이 보낸 나라는 순서대로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뿐이다. 이 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유일했다.
그나마 매년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의 수는 줄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239명에서 △2006년 1813명 △2011년 950명 등 완만히 감소하다가 2013년(219명)을 기점으로 500명 이하로 떨어져 2021년에는 222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222명도 세계 5위 수준이다. 2013년(18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전 세계 입양자 출신국 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국내입양 우선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 제7·8조에 따라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 해외입양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내·외 입양자는 각각 182명, 142명으로, 여전히 입양아 10명 중 4명 꼴로 해외입양길에 오른다.
그냥 한국은 생명 경시하는 나라긔... 생명 존중 홍익인간은 개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거긔 개를 그렇게 잡아먹어놓고 이제는 길냥이 더럽고 시끄럽다고 여성혐오랑 묶어서 하냄 애만 해외보내나요? 요즘은 개를 또 해외입양시키죠? 그러면서 외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거라고 자위하쟈나 책임감 제로, 효율은 중요시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항상 남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던져버리려고 하냄 돈은 또 그렇게 밝혀요 ㅋㅋ 5060년까진 그렇다쳐도 7080년대에 본격적으로 정부랑 기관이 입양아 장사했쟈나 멀쩡히 부모있는 애까지 잡아다 수출했내 선진국이 더 잘 키워줄거라고 지 편하게 책임 떠넘기고 돈에 미친 사람들....
돌아버리겠네요
10명중 4명이요?? 엄청 충격인데요 부모없는 아이들도 지원해줘요 부모있는 애들만 지원해주지말고 실질적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이 더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긔?? 답답하긔
지금하는 출산장려책 실효도 없고 다 중단하고 외국에 입양되는 아이들 나라에서 온전히 키우는걸로 다시 정책 짜라긔.한녀 보급품 취급 그만하고요.
와 ㅋㅋㅋㅋ 저출산 걱정하는거 개뻥이긔
그나마 낳은것도 해외로 보내요? ㅎㅎ 그러면서무슨.
10명 중 4명이요….??? 와…진심 충격적이긔ㅠ
뭐 이딴 나라가 다 있긔
아직도 보내요?? 아니 안 낳는 애들 일반가정 지원 그만하고 이런 애들 지원해 주라구요. 애들 해외로 팔지 말고!!!! 있는 애들이나 지켜줘요!!
정말 역겨운 나라긔..
22할말을 잃게하는...
문프욕댓은 내리자긔
완벽한 가정이 아니면 차별받고 미혼모도 욕하고 ㅋㅋㅋ 핏줄이 최고고 여러가지 가정의 형태를 인정 안하는데 당연한 결과같긔.. 지옥같은 나라
모순 그자체긔
이 글에서 나가질 못하겠긔.. 미친 나라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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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저출생 관심 없잖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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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88 출산율 걱정한게 아니라니까요..ㅋㅋㅋ
999 거기서 국가가 복지로 해야할 일을 여자한테 다 떠넘기는거 추가요
한남 한명당 여자 한명 붙여주는게 목표인 나라라 저런건 안중에도 없긔 미혼모로 애를 키워도 관심이 없고 그 애를 죽여도 관심이 없긔 그저 애만 낳아라하는 꼴이긔 닭장이랑 뭐가 다른가요
진짜 모순적이라니까요?
아이 낳으라고 온갖 돈은 다 쏟아붓지만 영아 수출은 소위 선진국 중 1위, 남자여자 법적 가족 아니면 아이 낳아도 정상가족으로 인정 안하고요.
또 심한건 뭐지 아세요? 보육원 지원도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부모 있는 아이만 혜택받는 아이냐구요 ㅎㅎ
아휴.. 맘 아프긔
정말 븅신같은 나라...
아직도 저렇게 입양을 가는거냐긔..
애 낳으라면서 입양은 왜이리 보내냐긔
모순적이긔..
그냥 한국은 생명 경시하는 나라긔... 생명 존중 홍익인간은 개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거긔
개를 그렇게 잡아먹어놓고 이제는 길냥이 더럽고 시끄럽다고 여성혐오랑 묶어서 하냄
애만 해외보내나요? 요즘은 개를 또 해외입양시키죠?
그러면서 외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거라고 자위하쟈나
책임감 제로, 효율은 중요시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항상 남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던져버리려고 하냄
돈은 또 그렇게 밝혀요 ㅋㅋ 5060년까진 그렇다쳐도 7080년대에 본격적으로 정부랑 기관이 입양아 장사했쟈나
멀쩡히 부모있는 애까지 잡아다 수출했내
선진국이 더 잘 키워줄거라고 지 편하게 책임 떠넘기고 돈에 미친 사람들....
프랑스나 독일처럼 생물학적 아빠한테 강제로 양육비 차압 시키라긔 인구가 절로 늘거긔
22 독일은 친부 지목한뒤 유전자검사 거부하면 바로 양육비 월급에서 선 차감 된다면서요? 친부 DNA검사, 양육비 공제 의무화되면 출생율 비례해서 높아진다고요
333이게 맞는거 같긔 거부하면 양육비 차감으로 하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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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지원받고 나라가 키워줘야 할 아이들은 이렇게 팔아버리고...
오직 한남만 신경쓰는 나라긔
저출생 지원이 아니라 한남 지원이넴
한남애비 없는 애들이야 죽든 해외입양되든 알 바 아니면서.
이래놓고 출생율 운운하는 거 정말 웃기긔 이미 있는 애들부터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잘 키울 생각해야지 해외입양 보내면 다냐긔?
출산율 운운을 말아야지요 양심이 없어요
진짜 아이러니하긔 ㅠ 미혼모지원 늘려줬음 좋겠긔
애들이 필요한게 아니고 한남에게 가정 꾸려주는게 중요한거자나요
후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