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반 한국 갔다 안해가 외도, 이혼하려면?

[중국연변카페]

16년만에 만난 동창이 한달만에 《올림픽부부》로

박일(가명, 30세)과 김옥(가명, 29세)은 2008년 8월 8일에 결혼신고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올림픽부부였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신고를 한지 14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리혼할 처지에 처했다.

신랑 박일과 신부 김옥은 소학교동창이다. 2008년 7월, 청도에서 출근하는 박일은 한 소학교동창의 블로그에 올린 동창모임사진에서 금방 한국에서 귀국하여 연길에서 있은 동창모임에 참가한 김옥을 알아보았다.

16년만에 소학교동창 김옥과 련계가 닿은 박일은 김옥을 청도에 불러들였고 서로 좋은 인상을 가진 그들 둘은 한달만에 북경올릭픽 개막일인 2008년 8월 8일에 호구소재지인 연길에 가서 결혼신고를 했다. 하여 친구들은 그들의 《번개식결혼》에 탄복해하였다.

녀동생의 결혼식 참가차로 비자만료되기 전에 귀국했던 김옥은 생각밖으로 결혼신고까지 하였고 인차 한국에 갔다.

신고하여 석달만에 한국 유부남과 동거

2008년 9월에 한국에 간 김옥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고 새내기인 김옥에게 한 한국인동료가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었다. 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던 김옥은 점차 그 한국인과 눈이 맞아 돌아갔고 남편인 박일 몰래 그 유부남과 사귀다가 석달만에 동거하게 되였다. 그후 한국에 간 김옥의 모친은 딸의 외도를 발견했지만 방임하였다.

김옥은 한국인과 동거 9개월만에 남편 박일과 약속한 2009년 9월 26일의 결혼식을 위해서 재귀국하였다. 그들은 친척친우들의 뜨거운 축복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미 한국 무연고동포 시험과 추첨에 통과된 남편 박일은 금년 10월초에 김옥과 함께 한국에 갔다. 하지만 며칠만에 김옥은　또 한국의 동거남과 만났다가 박일에게 들켰고 뒤감당이 두려워난 김옥은 자취를 감췄다.

박일은 출근도 못한채 날마다 자기를 피해다니는 안해 김옥을 찾기 위하여 이미 한화로 수백만원을 탕진하며 안산시바닥을 헤매고있다. 안해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같이 살려고 했지만 용서받을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걸 인식한 김옥은 출근하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핸드폰도 끈채 박일을 피하기만 한다.

하여 박일은 위기에 처한 혼인을 만회하거나 결속지으려 해도 방도를 몰라 쩔쩔매고있다.

고아로 자라며 혼자서 아글타글 번 돈으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던  박일은 결혼식을 올린지 석달도 안돼서 안해 김옥에게 《결혼사기》를 당한데다가 그 사실을 알고있는 장모까지 방임하고 제지하지도 않은 사실에 분통해하며 한국에서 안해 김옥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리혼하여 결혼손실배상까지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고 본 편집부에 문의해왔다. 

중국인이기에 한국법률 적용못해

이에 광동천승변호사사무소의 강미옥변호사(020-3879-5786, 136-0974-4898)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적용하는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주소지를 떠나서 1년이 지난 후 일방이 제기한 리혼기소사건은 피고인 경상거주지의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공민 부부 쌍방이  국외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았을 때 일방이 리혼을 제기하려면 응당 원고나 피고의 원주소지의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신부 김옥은 결혼존속기간에 다른 남자와 동거했지만 결혼신고를 한 다음의 일이기에 결혼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 비록 다른 남자와 동거하다가 박일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들은 결혼신고를 한 그날부터 이미 합법적인 부부였기 때문이다.

김옥은 중국인이기에 그에게 한국법률을 적용할수 없다. 하여 한국에서 간통죄로 고소할수 없다. 하지만 박일은 김옥의 동거남인 한국인의 안해를 설복해 련합하여 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면 김옥도 간통죄에 련루된다. 하지만 간통죄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하여 그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

《한국형법전》 2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행위가 있을시 2년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비밀적으로, 림시로 성관계를 발생한것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간통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은 먼저 체포한 후 배우자의 의견을 구한다. 배우자가 용서하면 경찰은 이를 가정모순으로 취급하여 더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문에서는 주동적으로 두 사람의 리혼을 판결하며 부부의 재산은 무차실측에서 많이 혹은 전부 이전받는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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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파르]

하여튼.....유사이래 계집이란.....

[영원히 행복해]

이런 여자는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겁니다. 한번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서 빠져나올수 없을정도로 당할날이 다가 올겁니다. 정신빠진 이 여자야 정직하게 살아라. 퇴~ 재수가 없네요.

[백화주]

하늘이 내려다 보고잇어요. 죄는 지은대로 간다더니.......맏던데요. 기다리며 새삶을 살아야지... 바보처럼 미련은..ㅊㅊㅊ

[준거리]

썩을년

[덕으로강산을쌓자]

죄는 짛은대로 가요 언데든 마땅한처벌을 받을거요

[맑은 산소]

헉 그렇네요

[푸른잔디와]

저런...........어째...좀 그렇네여.........

[하이킥]

참 기가막히네...할말이 없네요...ㅉㅉ

[순수한내인생]

남자분은 불쌍하고 분통터지게 됏네요,,,저런 여자는 또 왜 무슨 궁리로 ,,,,장난,실수,재미로 그냥 놀앗다 치고 휴휴 넘 햇네.. 묻어야되겟네요,,,

[마피아]

어디 전런 여자가 김옥뿐이겠습니까 요즘여자분들 성 자체가 그냥 장난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섹스는 스포츠이다 세상 참 * 같네요

[hhhh]

꽁꽁 숨어다니세요

[오토바이인생]

진짜 미칠일이네 한국사람과 동거하면서 왜 또 결혼식 올려요 진짜 이해안되는 여자네

[white]

동감.. .. 이상한 사람인거 같네.. 그 여자

[새삶]

전혀 간통도 아니요.( 저는 아직 혼자의 몸이라고 한국 유부남에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다면........참으로 한심한 경우가 되겠죠... 박일 선생! 그에 관한 많은 것 빨리빨리 잊으세요. 저의 철학적인 생각으론 앞날이 창창한 박일 에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 결혼할 여인이랑 나이차5~6년 정도의 귀엽고 총명하며 엄한집안의 딸님으로 만나세요. 원래이 여자는 사랑과 돈(물질)에 눈이 멀어 인간 삶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모른다 합니다. 박일씨! 그대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외로운늑대]

박일씨 그여자 사진 올려요

[진이엄마]

그 여자 세상 여자들의 얼굴 다 깎네...자존심 상해...

[추른하늘흰구름]

미친뇬 한마디로 미친뇬이다 실은데 왜또중국와서 결혼두하구 박일님을 2번죽이냐구 ㅠㅠㅠ 이런뇬 잡아생매장시켜버려야해유

[애니120]

우리 민족에 지금 이런여자가 많습니다.모두 련합해서 이런여자 얼굴 쳐들고 다니지못하게 해야함다.사진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