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일굴욕외교의 배경과 악영향, 대응방향
(영상자료)
김장민 발제 - 윤석열정권의 대일외교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https://youtu.be/O5PzeWqFsS4
이장희 토론 - 한일관계 해법 3가지(일본 사죄 배상, 한국 굴욕외교 중단, 윤석열 탄핵)
https://youtu.be/aEdlwXISnDc
한승동 토론 - 미국의 각본 연출 감독에 따른 윤석열 굴욕외교와 일본 우익
https://youtu.be/RW8s--a2ihs
전체토론 - 독도가 위험하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까지 수입해 먹여?
https://youtu.be/KZEobKoqqNg
토론회 <윤석열정권의 대일외교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강제징용 대리변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정권 때 타결 위안부합의 이행, 군사정보 넘기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동, 독도 일본 땅 주장에 묵인 방조로 영토분쟁 국제사법에 결정적 불리, 대북압박 대중견제 대러봉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안보 위기 가중, 독도의 미국 군사기지화와 일본 공유-이전, 한일미래청년기금을 통한 친일파 양산, 한국정부 각 부처의 한일협력방안 강구 등....
과거사만이 아니라 외교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친일예속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세계 패권 유지 위해 일본을 키워주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윤석열 친일굴욕외교의 심각한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3월 20일(월) 저녁 8시
장소 : ZOOM 회의실
https://us02web.zoom.us/j/86740247543?pwd=UVowTXl0Z2ZTVkNObmpENlNycXc0UT09
회의 ID: 867 4024 7543
암호: 673820
사회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기조발제 : 김장민 정치학박사
지정토론 : 이장희 전 외국어대 부총장/한승동 전 한겨레신문 도꾜 특파원
전체토론 : 참가자 누구나
주최 : 소통과혁신연구소(02-833-0815)
[발제문]
윤석열 정권의 대일외교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문제아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 한일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다-
김장민(정치학 박사)
I.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문제점
2차 대전 종결 직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연합국의 점령지로 전환됐다. 북은 소련의 조기 독립 정책에 따라 공식적으로 소련의 식민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민 정권의 수립으로 나아갔다. 북은 코리아전쟁 이후 중소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고 소련파와 연안파를 숙청하면서 중소의 영향력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자주권을 획득했다.
반면 남은 미 군정청이 다스리는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됐다. 미 군정청의 목표는 남에 미국식 체제를 주입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목표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 일본 - 한국 순서대로 위계적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중국과 소련을 봉쇄하는 것이며, 한일에 친미보수 독재 체제를 합법적으로 영구화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아버지가 되고 일본이 맏형이 되고 남이 막내아들이 되는 미국식 동북아 가정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이좋은 형제가 돼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목표에 순응하는 한 일본의 전범, 남의 친일파라도 중용했다. 그 결과 미국의 의도대로 일본에서는 자유당-자민당 보수 독재체제가 영구화됐고, 남에서는 보수양당 독재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째 미국은 한일 정권 수립기에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는 한 과거를 따지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전범 처리, 남의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에서 지금까지 내부 갈등으로 남아 있으나 미국은 친미를 표방하는 전범들과 친일파들을 지금까지 비호해왔다.
둘째 미국은 핵심 전범의 처형,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 내 친미정권의 영구화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과거사를 정리한 반면, 과거 일본의 폭력 통치와 수탈, 전쟁범죄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묵살했고, 심지어 문제 삼지 못하도록 압박해왔다. 독도 영유권 문제나 교과서 문제 이외의 과거사 문제란 일본 침략 문제, 강제징용자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한인 문제, 조선인전범 문제, 조선인군인ㆍ군속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이다(신정화.2015).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은 일본의 전쟁에 협력한 식민지에 불과하고 미국에 의존하여 독립됐기 때문에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것은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미국은 피를 흘린 반면, 한국은 이렇다 할 항일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밀 청구서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중소를 봉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친일파 문제,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에 소극적인 한국의 정권들을 압박하고 졸속적인 한일관계 대타협을 강요해왔다.
넷째 미국은 일본을 중러 봉쇄의 병참기지로, 한국을 야전기지로 삼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반공 쇼윈도우 경제성장모델로 실현시켰으며, 한국과 일본을 경제적 공동운명체로 묶었다. 즉 미국은 종전 직후 한일에 경제원조를 하는 대가로 한일 간에 경제협력을 강요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의 기술과 소재, 부품을 수입하여 값싼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 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미일의존형 수출국가로 성장했다. 이러한 한미일 삼각 경제체제는 한미일 삼각 정치, 군사, 외교 체제의 물적 토대였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기, 나아가 IMF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 일본의 자금을 도입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한미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왔다. 현재까지 정치군사외교 분야와 달리 경제분야의 한미일 공동체 구축은 나름 성공적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자본들은 미국 자본 아래 서로를 갈구하게 됐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의 자본들은 한미일 정치군사외교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한미일의 지배권력과 이해를 같이하게 된 것이다.
II. 미국 중심의 한일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강압적 정책들
냉전시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적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결핍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들 정권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박정희 정권의 경우는 탄압을 통해, 전두환 정권은 ‘극일’을 통해 관리했다. 한편, 민주주의 정권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를 일본에 위임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이 과거사를 합리화하고. 이에 반일여론이 확대되면, 정부는 태도를 변경해 일본에 대해 과거사 청산을 요구했다. 이 결과, 한일관계는 악화했다. 과거사문제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주된 대응 방식은 관리였으며, 민주주의 정권의 대응 방식은 일본에의 위임에서 반일여론의 주도까지 그 폭이 넓었다(신정화. 2015).
1. 이승만 정권
미국의 냉전전략에서 중심적 역할을 요구받던 일본은 이른바 요시다 노선에 입각해,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미국의 냉전전략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공산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려했다. 이러한 중립주의적 냉전전략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발을 초래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의 체제경쟁(반공)을 우선하면서도 탈식민지화(반일)를 추구하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려했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유산을 극복하고 북한과 치열한 체제경쟁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은 어려운 과제를 껴안고 있었다. 즉 한국은 반공(북한과의 체제경쟁)과 반일(탈식민지화)을 동시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한미일동맹을 추진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경쟁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립적 관계에 있었다(최희식. 2009).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본과 경쟁하는 입장이었으며, 미국이 일본을 더 우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한국전쟁 전후로 미국은 이미 한미일공동체를 추진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재건에 전쟁의 병참기지였던 일본을 참여시키고자 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 노력을 요구하며 중개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대한 원조에 대해 일본 물품의 구매를 통해 일본 경제 성장과 연계시켰다. 한국부흥에 있어서도 일본이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원조에 대한 일본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으나, 한일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최희식. 2009).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한국은 조약서명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었고, 조약의 불합리한 내용에 적절한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 딘 러스크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는 1951년 8월 미국은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답변하였다(국사편찬위). 미국과 일본이 맺은 라이언커트 롹스 밀약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이 식민지로 강탈하였던 한반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귀속시키되 예외적으로 독도만은 귀속시키지 않고 여전히 일본 영토로 남겨두었다(통일뉴스. 2011.921).
이승만이 미국의 반대와 일본의 항의에도 고집해온 ‘이승만 라인’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한국에 구류당했던 일본 어부가 수천 명이었다. 독도 역시 ‘이승만 라인’ 안에 들어있었다.
1953년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이승만의 북진 정책, 독재 이외에도 1951년 이후 일본과의 회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도 추가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분개했으며 1955년 8월에는 대일 교역 및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2. 박정희 정권
1963년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존슨 대통령은 “한일국교정상화가 극동 안정에 막대한 공언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미국의 한일회담 타결 압력은 베트남 정세의 악화와 1964년 중국 핵실험 성공에 의해 최고조에 달했다. 1965년 5월 박정희-존슨 회담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한미 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지어져 타결된다. 이때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 결정을 배경으로 미국은 한일국교정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조아라. 2014).
(CBS노컷뉴스. 2021-06-22)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감축 카드로 한일협정을 성사시켰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구상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반공정책에 따라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한일협정은 미국이 1947년부터 소련과 냉전을 벌이면서 추진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일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협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중개와 압력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된 삼자협상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선과 개입 그리고 압력에 의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1951년 10월부터 시작하여 1965년 6월 협상을 끝냈다. 무려 14년이 걸렸던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압력을 넣은 배경은 크게 경제와 안보 문제 때문이었다. 한일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일본과 분담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반공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뿐만 아니라 일본 자민당 정권에게도 한일국교정상화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에 압력을 넣는 조건으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끌어들이려고 했다(중앙시사매거진. 2007.4.1).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게는 단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일본정부는 ‘귀찮은 과거’를 빨리 떨쳐버리려는 의도에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하였다. 한일양국간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동북아정책으로 인해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완의 과거청산’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 1963년 한일 수교협상 초기부터 진행과정을 파악하면서 주로 일본측 입장을 지지하며 한일 양국에 조기에 수교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63년 8월 9일 주한 미대사관에 보낸 훈령에서 “국무부는 대사관이 한국 정부의 고위 인물, ‘아마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본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어업협상에서 일본이 제안한 배타적어업수역 경계선으로) 12마일 선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믿는다”고 지시했다. 한국은 당시 이승만 정부가 고수했던 주관적 관할권(60마일의 평화선)을 철폐하는 대신 배타적 어업수역을 40마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 훈령은 “한국인들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대사관은 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도록 허락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63년 12월4일자 전문에선 “박정희가 한일 관계를 건설적 기반위에 올려놓은 지도자로 한국사에 이름을 구축할 유일한 기회를 맞았다는 개념을 조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미국의 압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한, 주일 미 대사관에 지시했다. 미 국무부가1964년 8월2일 서울과 도쿄의 미 대사관에 보낸 전문에는 당시 존슨 대통령이 W.G.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구두 메시지도 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적 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며 “한일 정상화가 성취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 자유세계의 입장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프레시안. 2004.06.21).
연합뉴스가 22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1천여쪽의 한일 수교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독도 포기 압박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한달 앞둔 65년 5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미국이 지난 65년 한일수교를 강요하는 과정에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땅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독도를 한국과 일본과 공동관리하라며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은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협상에서 한국측의 ‘평화선’등을 포기하고 일본측의 12마일 선 주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정희 당시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지도자의 '국토관'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가를 절감케 하고 있다(프레시안. 2004.06.21).
한일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한일관계와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를 서로 덮기로 했다. 1965년 1월 11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직전 독도밀약을 체결했다.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3. 전두환 정권
전두환 대통령은 반일 운동이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및 사할린 한인문제를 거론하여 이를 해결할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은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막혀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사할린 한인문제와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교섭은 없었다. 반면 전두환 정부는 천황의 반성 발언에 집중하였으나, 이 또한 유감 표명에 머물러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나카소네 수상으로부터 반성 발언을 이 끌어내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에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 일본 사회는 기존의 ‘이중 스탠다드’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내재화하기 시작했다. 사할린 한인문제,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인도적 문제’로 위 문제를 다 루기 시작했다. 한일협정으로 모든 식민지배의 법적청산이 끝났다는 형식 논리와 인도적 책임이 상 호 결합하는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론’이 예비되어 있는 줄 모르겠다. 또한 근린제국조항을 담은 미야자와 담화,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중지, 망언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 90년대 한일 역사문제 의 일반적 패턴이 이 시기에 보이기 시작했다(최희식, 2019).
4. 민주화 이후
1) 김영삼 정권
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기자는 외환위기로부터 4년여 뒤인 2002년 봄 김영삼 정부 당시의 최고위 경제 관료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털어놓은 경험담. “1997년 11월19일, 일본 미쓰카 히로시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장관을 만나 협조 융자를 부탁했다. 미쓰카 장관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문서를 보여줬다.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보낸 편지였다.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시사인. 2018.12.12)
동아일보(2019-07-03)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대미, 대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 것도 있다. 1995년 11월 김영삼(YS)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망언과 관련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격을 날린 이후 독도, 위안부, 한일 어업협정 문제까지 겹쳐 97년 11월 한일갈등은 최고조에 올라 있었다. 11월 6일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이 열리자 자민당 의원들은 ‘일본 국토의 침범’이라며 흥분했고, 우리 외무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다신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시퍼런 논평을 날렸다. 물론 외환위기의 원인이 일본이라고 콕 찍는 건 아니다(일일이 열거하다간 날 새고 만다). 외교 갈등을 보복하기 위해 일본 은행들이 일부러, 무자비하게 돈을 빼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일본도 금융위기가 닥칠까봐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 회수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만일 일본과 최상의 외교관계였어도 미국 핑계로 도움을 거절당했을까. 국가 대 국가의 지원은 아니어도 만기 연장의 행정지도나 통화스와프 체결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2008년 글로벌위기 때는 달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빠르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시절 재경원 차관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힘을 빌려야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했지만 쉬웠을 리 없다. 외교는 그래서 중요하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대통령이 평소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외교관계를 잘 맺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했었다.
2) 김대중 정권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망명기간 미국과 일본의 지도층과 긴밀한 관계를 지녔다. 무엇보다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하여 신자유주의 도입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순응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로부터 과거사의 청산을 강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본 국민과 정부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청산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전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 대신 '정리' 등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신중한 사죄요구 수위 조절로 일본의 열린 자세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데일리안. 2019.07.04).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즉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항엔 오부치 총리의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다. 하지만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도의적” 사과만을 했을 뿐이다.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 국가가 벌인 범죄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현안 쟁점이었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자체가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한-일 간 동반자 관계를 굳히자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파트너십 선언 당일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총리에게]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노동자연대. 2023-03-10)
3) 노무현 정권
2006년 4월 20일 발송한 2급 비밀전문에 따르면, 일본은 측량선을 독도 앞바다에 들여보내려 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물리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쉬퍼 대사는 “미국은 일본이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한국은 분별 없이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미친 짓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쉬퍼 대사가 작성하여 2006년 7월 3일 발송한 2급 비밀전문 ‘라이언커트 롹스: 한국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LIANCOURT ROCKS: ROK SHOULD “PAY A COST”)’에 들어있다. 이 비밀전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사사에 국장은 “일본-한국의 전반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한국은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도노반 공사에게 말했다. 일본의 다급한 요청을 받은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게 ‘해양2000호’ 조사활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해양조사활동을 중지하라는 긴급지시를 ‘해양2000호’에게 내려 독도 앞바다를 급히 지나가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통일뉴스. 2011.921).
4)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 시기의 대일 관계는 2008년 총선에 압승한 초기에는 협력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2012년 4월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특히 대선을 앞둔 2012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정보보호협정 체결 모색과 보류, 독도 방문, 통화스와프 연장 요청 철회 등 가장 악화된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국회비준에 부담을 느낀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고 대선주자들도 유보적이었기 때문이다(신욱희. 2018).
이명박 정권 시절 미국의 압력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추진되다 무산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09년부터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이 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 등의 구절이 담겨있다. 이 회담 직후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밀실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이 MD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미국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문한 것은 당연히 MD 구축 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정보 보호가 주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와 김황식 총리는 한일 간 북한 핵에 대한 정보 교류가 주목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의도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MD 구축을 위한 비밀 유지가 목적이라고 사실대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둘러대면 핑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월간참여사회. 2012-08-06).
5) 박근혜 정권
YTN(2016년 10월 28일)에 따르면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압력에 따라 체결됐다.
◆ 홍현익> 저는 일반적으로 아쉬운 점은, 미국에 떠밀려 정보보호협정 체결한다면 적어도 지난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의 전력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정도는 받아 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받아낸 것 없이 자꾸 미국에게 끌려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협상 카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협상 카드와 같은 건, 사실 우리도 뭔가를 얻어내면서 해야 한다. 공화당은 오히려 더 강조하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늘 강조해왔는데, 미국 의회보고서에 몇 년 전에 한국의 사드 배치하려면 첫 단계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 없다, 사드와 관련 없다고 해봐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작전 지휘 정보 공유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일만 안 되어 있으니까 일본보다도 미국이 더 종용해온 것입니다.
한국이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모두가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이다.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펴면서 중국의 패권 확대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 핵심요소인 ‘한·미·일 결속’에 장애가 되는 한·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했고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국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국장급 협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밝혔다. 또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해 미국이 한·일 역사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같은 외교환경 때문에 협상을 통해 조속히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7.12.28).
위안부 협상이 재점화한 것은 2015년 10월16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가 계기였다. 오바마가 박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박하자 박 대통령 본인도 금년 안에 매듭짓기를 원한다며 한국이 받아들일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면 미국이 아베를 적극 설득해서 연말 안에 답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역공을 취한 셈이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위안부 협상에 적극 개입한 시점을 2015년 11월과 12월이라고 특정했다. 즉 11월2일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부터였다는 얘기다.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미국의 1차 교섭 대상은 일본이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의 역할 문제가 핵심 쟁점인 만큼 이 점에서 완강하게 버티는 아베 총리가 핵심 교섭 상대일 수밖에 없고, 그의 뒤에는 일본 우익이 버티고 있었다. 미국의 대일본 교섭은 도쿄에 있는 주일 미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전문 협상팀이 꾸려져 총리관저·외무성·자민당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사인. 2016.01.07).
6)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 투 트랙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재협상 방안을 일본에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과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한다는 분리정책이었다. 그 배경에는 ‘사드 배치 결정,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있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2017년 5월 30일에는 2012년 5월 24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로부터 5주년을 기념한 기자 회견이 개최되어,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최종 확정 판결’을 촉구했다. 7월 26일에는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8월 12일 용산역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건립되었다. 2018년 봄에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일본을 패싱하면서 남북미가 추진하자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과 대북 강경노선인 일본의 외교대결이 심화됐다.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시기 일어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본으로부터 제기한 사건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가 청구권 문제를 벗어나, 불법적 식민 지배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바로 고노 다로 외상이 담화를 발표하여 한국 사법부가 ‘국제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고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시정’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나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경직된 태도는 다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경직시켰다. 11월 21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남기정. 2021).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보한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막판 입장 변화는 미국의 지속적인 설득과 압박에 따른 것이란 분석을 일제히 내놨다. 미국의 글로벌 뉴스통신사인 <에이피>(AP)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지소미아 협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 뒤에 나왔다”며, “이 조약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선 3자 간 안보협력의 주요한 상징이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달 초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협정 유지를 공식 요구했으며(…), 일본 관리들도 한국 쪽에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며 협정 유지를 권유해 왔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관리들은 아시아 3각 안보협력의 중요 요소인 지소미아 협약 유지를 위해 이웃국가들(한국·일본)에 역사를 둘러싼 (시각과 해법) 차이는 한쪽으로 치워둘 것을 압박해왔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협정 종료가 임박한 순간에 (한국 정부의) 갑작스런 경로 변화는 지소미아를 한일 방위 협력의 핵심 요소로 여기는 미국 쪽의 강력한 압력을 반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겨레. 2019-11-22).
미국 지명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지칭해 왔으며, 이후 국무부 등 주요 행정 부처는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쿠르 암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무부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과 관련해선 한일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2019년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뒤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하자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초’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2012년 8월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국무부는 “미국은 어떤 입장도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미국의소리. 2021.11.25)
III. 윤석열 정권에서 한일관계의 문제점
이번 한일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한일동맹에 한발 다가감으로써 한미일동맹 추진에 힘을 받게 된 미국이다. 김대중 정권이 일본의 명시적인 사과 한마디에 모든 과거사를 덮어주고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동맹에 한발 다가섰다면 윤석열 정권은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이라는 기시다 수상의 고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순응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면하기 싫은 한일정상을 억지로 앉히고 보여주기 식 한미일정상회담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일 ‘셔틀 외교’ 부활로 한일정상회담을 정례화함으로써 이미 정례화된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을 거쳐 한미일 동맹을 과시하는 실질적인 한미일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한미일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 동맹질서에 한발 다가간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측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번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무조건 정상화라는 선물을 주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 항의조차 못했으며, 오히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심지어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우리나라 대법원을 능멸했다. 윤대통령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관련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공언했다. 반면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달리 기시다 총리는 한국 측의 사과 요구를 묵살했다. 일본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굴욕적인 해결방식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2019년 8월 일본은 안보상 중요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략화하는 '그룹 A(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이에 반발한 WTO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제법을 어긴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줬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대통령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반론을 펼쳤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해제가 아니라, 한국의 WTO 제소 취하를 확인하고 3개 품목의 수출관리체제 운용을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하고 있다. 청년단체들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한일 양국 재계가 조성하기로 한 '미래청년기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게이단렌이 20억 원 규모로 만든 한일미래파트너십에 일본 기업의 참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1965년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뒤 1975∼1977년(1차), 2005∼2015년(2차) 피해자들을 보상, 지원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약 30년 전인 1990년대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고, 2000년대 들어선 일본 기업 가운데 한국에 지사를 둔 곳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들(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 법원들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일부를 압류한 뒤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등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 6일 외교부에서 나왔다. 2018년 일본 가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단으로 법적인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는 법조계에선 이런 방식이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취약함을 인식하고 있는 일본 이번 기회에 과거사 문제를 자신들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며, 미국 역시 골치 아픈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한일동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과 일본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은 날로 드세지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도 정상회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언급한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으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에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합의하고 ‘화해·치유 재단’에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출연금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된 뒤 약 56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합의가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뒤 2018년 11월 위안부합의에 의해 설치됐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문재인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정부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다(Business Post. 2023-03-17)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강제징용 해법을 환영하며 "획기적 새 장을 여는 양국 노력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연쇄 방문이 확정되면서 미한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폐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가능한 미한일 3자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양상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한일 갈등 속에서 미한, 미일 간 확장억제와 관련한 협의체가 따로 따로 가동 중입니다. 미한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북한 등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9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국도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원하지만 미한일 확장억제 협의체의 경우엔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미국의소리. 2023.3.9).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배터리, 콘텐츠 산업, 스마트폰, 식품, 화장품 등에서 일본과 교류 증진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고비용, 고위험 분야에서의 공동 기술 개발 등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회복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공조를 구축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경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고리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협의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 조율 등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아직 쿼드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도 쿼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쿼드 실무그룹 참여엔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쿼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핵심기술 등의 실무그룹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정부는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쿼드 가입과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쿼드 실무그룹 참여 및 협의체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대한경제. 2023-03-15).
IV.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과 이후 한일관계의 향방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 정책은 박정희 - 이명박 -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미 종속 정책의 연장선으로서의 친일 정책의 확대강화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중러 봉쇄정책에 철저히 종속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북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면서 북의 안보문제를 핑계로 동북아에서 패권을 확대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충실하다. 심지어 중러를 견제하는 쿼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토를 동북아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달리 북을 핑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러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윤석열은 군사, 정치, 외교 문제 이외에도 미국이 중러를 견제하려는 경제공동체화 경제협력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즉 윤석열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공동체, 경제공동체, 나아가 아태 지역에서 호주와 인도까지 결합하는 친미 중러봉쇄 전선 구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정책은 이런 큰 구도에서 봐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경제적 협력, 군사적 협력으로 나아가 종국에는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하여 미국의 80여 년 숙원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것이다.
V. 결론
보수세력은 반미에 대해 비난하더라도 반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조하고 있다. 즉 한국의 반일감정은 좌우를 불문한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과 그에 굴복한 윤석열 정권의 비굴한 사대외교는 좌우를 뛰어넘는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한다. 보수세력은 비록 반미에 나서지 못하지만 반윤석열에 동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반일투쟁은 미국과 친미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보수세력을 친미친일전선에서 일부 분리시키는 전 민족적인 투쟁이며,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투쟁이며, 한미일 독점자본의 담합에 맞서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인 셈이다. 즉 약한 고리를 끊는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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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제거 4번 검토한 美···'반일 한국'에 원조 깎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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