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 문재인후보 공공일자리 81만개 관련] 정책본부장 기자간담회

[TV토론회 문재인후보 공공일자리 81만개 관련] [윤호중 정책본부장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4월 26일, 10:15 // 당사 3층 기자실 ■ 참석 : 윤호중 정책본부장, 박광온 공보단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 박광온 공보단장 윤호중 정책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실 것이다. 먼저, 자리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겠다. 어제 토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질의와 같은 내용을 되풀이 질문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라고 발언하셨다. 제가 어제 밤에 확인을 하니까, 지난 토론에서도 그 얘기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후보께서는 이미 정책본부에서 자료를 언론에게 설명 하신 걸로 아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 물어보십니까’ 하는 취지였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보가 회피하는 자세 가진건 아니다. 사실은 선대위에서 잘못한 것이다. 선대위에서 친절하게 언론에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준비 했지만 알려드리지 못한 점 있었다.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언론과 국민에게 죄송하다. 후보님에게도 잘못한거다. 이제 정책본부장 설명할 것이다. ■ 윤호중 정책본부장 저희가 선거 정책 공약을 마무리를 다 짓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일찍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설명하게 되어 우선 죄송하다. 지난 일요일 토론회 있은 직후에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 드렸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설명 드릴 수 있게 되서 다행이다. 유승민 후보가 질문 한 것, 이 부분은 공공일자리 81만개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다소 좀 악의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다. 81만개가 전부 공무원 일자리인 것처럼 질문을 했고, 그 81만개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가 경선 당시부터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개라는 걸 분명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1만개가 공무원 일자리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 21조원을 단순히 나눠서, 월 40만원이냐’ 이렇게 질문 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질문이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에서 내놓고 있는 21조원의 예산, 일자리예산은 81만개 전체의 급여를 합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는 당연히 재정에서 부담해야한다. 그 재정을 저희는 17조원 정도로 추계했다. 어제 후보께서 말했지만 이는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이유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9급도 8급 7급 6급 5급 등 다양한 직급 다양한 호봉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하기 어렵다. 그것을 일종의 표준 가격으로 7급 7호봉 계산을 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우리 계획에 따르면 5년 동안 17만 4천명을 첫해에, 즉 한 번에 고용해서 5년간 유지하는 예산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에 특정 연령대의 청년들에게는 기회 넓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거의 등분해서, 전체 100%라고 하면 첫해는 20% 그 담에 20%를 더 새로운 일자리로 새로 고용 늘리니까 다음해에는 40% 예산 부담될 거고, 그 담에 20% 새로 뽑으면 60%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17만 4천개 일자리 된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승민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17만 4천에 들어가는 예산을 계산하고 곱하기 5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다. 20% 40% 60% 80% 100% 이렇게 순차적 늘어가는 것의 합을 구하는 거다. 이를테면 단순 산수 곱하기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말하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다. 아마 유승민 후보가 경제학 공부를 하셔서 수학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수만 하시는 것 같다. 수학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7급 7호봉 기준으로 순차적 늘려 나가는 것을 전부 합하면 저희 계산으로는 약 16조원 정도 된다, 5년 동안. 그래서 17조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 외에 4조 8천억원 정도의 예산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소요되는데, 그것은 각종 보험이나 사회 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기에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를 계산한 것이 4조 8천억원이라는 것 말씀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심상정 후보 제기한 부분. 복지재원 과소 추계했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회 때 똑같은 질문 안하길 바라며, 설명 드리겠다. 첫번째 문제제기가 건강보험 비급여화 소요 예산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자체 수입으로 운용되는 사회 보험이다. 그래서 소요 예산 추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비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두번째는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고용보험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험이기에 이것 역시 소요재원의 재정 부담으로 추계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다. 다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던가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러한 부분은 이를테면 고용보험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소요 예산으로 산정해 포함시켜놨다. 절대 오해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드린다. 세번째 기초 생계 보호 부양의무자를 폐지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계산 안됐다는 게 있다. 우리 공약 당연히 단계적 폐지이다. 그런데 기초생계보호 부양 의무자를 폐지하자면 굉장히 복잡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양 의무자를 어느 기준에서 폐지하면 어느 정도의 기초생계보호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번도 통계화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소요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약의 실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시범 사업 지구를 여러 곳 선정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시범 사업을 할거다. 그래서 이를테면 부양의무자를 소득 얼마 이하까지 폐지하는 것 등 다양하게 적용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그 사업 결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거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그 법제화까지 마무리 된 다음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는 시행 단계에서의 예산은 계산할 수 없었다는 거 말씀드린다. 단, 시범사업 소요 예산은 비용에 소요 재원에 포함해 놨다는 말씀 드린다 ○ 질문 : 사회 서비스 일자리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어차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아니냐 그것도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봐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공기관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 하는게 아니라 기업 이윤 기업 활동 통해 재원 마련하는거다 예산 지원되는건 아니다 ○ 질문 : 7급 7호봉이라는게 연간 급여가 얼마이고 기타 비용이 얼마이냐? ■ 윤호중 정책본부장 7급 7호봉은 3천만원이다. 거기에 부가되는 비용 사회 보험료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면 15조 6천 정도 인데,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17조원 정도로 계산했다 ○ 질문 : 4대보험 포함시킨 것이냐? ■ 윤호중 정책본부장 맞다. ○ 질문 : 그렇게 포함하면 1인당 얼마나 되나? ■ 윤호중 정책본부장 3천 4백 정도 된다. ○ 질문 : 7급 7호봉 기준 이유는? ■ 윤호중 정책본부장 다양한 직급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고, 이를테면 해가 지나면서 호봉 승급을 하잖나. 호봉 승급 경우 일일이 다 계산하면 복잡하기에 일종의 표준단가라고 할까요? 인건비 표준 단가로 7급 7호봉을 산정했다. ○ 질문 : 표준단가가 7급 7호봉? ■ 홍익표 수석대변인 공무원이 신규 채용될 때 5급에서 9급까지 이다. 상위직급보다 하위직을 많이 뽑는데 그것을 평균 내면 7급 7호봉 정도로으로 수렴된다는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