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청관]

이것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부안저널 박재순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부안저널 박재순이가 "김종규 군수는 군민이 뽑은 민선군수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수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일을 가지고 법에 명문규정이 없는데 퇴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부 국민과 도지사는 용기 있고 현명한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고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한 말 이다.여기에 대한 반론이다.

1]김종규의 반민주주의와 반의회 민주주의 자치권 행위에 대하여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항거하였었다.그런데 김종규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알아야만 한다.여기에 자료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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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폐기장유치무효주장 부안군민2000여명 반대시위(07/14)

한편 이날 집회에 동원된 경찰은 13개 중대 3,000여명으로 전북도 뿐만 아니라 인근 전남과 충남에서도 동원된 것으로 보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부안대책위에서는 차량시위, 해상시위 등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지난 2월 핵폐기장 후보지를 발표할 때 테러 대응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부상자 명단>

- 이해범 (뇌진탕 실신)
- 장정애 (코뼈 부러짐)
- 이재천 (눈밑이 찢어지고 목뼈에 이상 있음.)
- 조철구 (실신, 탈수)
- 김상곤 (실신, 탈수)
- 김양조(얼굴 타박상)
- 고창농민회 사무국장 이대종 (눈 밑이 찢어짐)

2. 핵폐기장 유치 무효화 주장 분신 시도

부안읍 서외리 5구 이장 송사섭(1947년생, 56살)
신나통 들고 와서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키려는 순간 라이터를 뺏김.
신나의 독성으로 눈이 다치고 배 부분 살갗이 벗겨짐. 현재 성모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음

3 .부안군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제안 이유 : 부안군의회 의장은 원전수거물 과리시설 유치신청 청원을 7월 11일 임시회에서 부결하였음에도 의장으로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신청을 군수와 같이 지난 2003년 7월 14일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여 전국민 및 부안군민들로 하여금 마치 의회가 유치 신청을 찬성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함으로써 의장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였음.

4 .주민 소환재

5 .부안 군민 1만인 대회

지난 14일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은 지방분권을 주장하던 노무현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기초 민주주의 파괴를 조장하며 핵폐기장 안전성은 도외시한 채 뒷거래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상식과 원칙을 뒤엎은 중대한 사건이다.

부안군민은 22일 오후 2시까지 김종규 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철회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군수가 이도 거부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군수 퇴진과 핵폐기장 유치 무효 운동을 할 것이다. 부안군민 7만명 중 1만 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자리를 통해서 부안군민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소리 높여 규탄할 것이다.

6 . 합법적 부안군민 핵폐기장 백지화 시위에 대한경찰의 폭력과잉진합 규탄 기자회 견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80년 광주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여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은 지역주민에게 돈과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리고 핵폐기장 부지확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핵정책 중심의 무모한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경찰 등 200여명 부상당할 정도의극단적인 상황은 이미 전국의 경찰이 부안에 집결하면서 무력을 통한 진압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7 .부안군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적 행위 대한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폭력적 공권력을 앞세운 노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강행이 부안군민을 분노케 하고있다.부안군민의 합법적인 시위에 가해진 경찰의 폭력을 규탄한다.7월 22일 오후 2시 1만여명의 전라북도 군민들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없고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핵폐기장 부지선정 반대집회를 합법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충돌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의 반민주성으로 인해 이미 예고된 것이다.산업자원부와 한수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부안군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부안군의회도 유치반대로 가결한 핵폐기장을 하루밤의 비밀회의 통해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 대한 부안군민의 분노와 는 당연한 것이다. 안정성을 취우선으로 해야하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질조사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모르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하고 지하수가 흐르는등 위험요소가 있는 위도에 충분하고 차분한 장기적인 조사도 없이 적정지역으로 판단한 은 정부와 산자부와 한수원의 관료들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이다. 이미 80년대 굴업도 등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했던 과거의 독재정권과 하둥 다를바 없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해결능력부재와 보수적 핵정책이 이번 폭력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다.핵페기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지역이기주의 문제로 치부하여 보상금을 미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주민들의 정당한 분노에는 폭압적 공권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의의 수렴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전무한 상태에서 핵폐기장의 일방적 선전만을 자행하고 있을 뿐이다.21세기는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을 미래친환경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과 안전성의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있는 핵정책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부안군민의 분노와 반발을 자초하는 것이다.



8 .산자부의 반민주적, 일방적 부안핵폐기장최종 확정 원천 무효 기자회견

7월 24일, 오늘 11시 산자부는 부안을 핵폐기장으로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산자부가 급조한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한 형식적인 탁상공론의 전형이며 부지선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부안을 핵폐기장으로 결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이용된 들러리에 불과함을 밝힌다.

오늘 산자부의 확정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 부안군민은 핵폐기장 유치저지를 위한 총단결 투쟁을 시작함을 선포한다. 부안핵폐기장 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반민주적인 거래와 야합, 밀실행정의 상징이 될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지방분권 시대,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초의 투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국가의 부안군민을 상대로 한 테러로 규정하는 바이다. 지난 6월 22일날 발생한 군경병력을 동원한 군민폭력 사건은 흡사 전두환정권의 10.26 광주사태와 다를바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의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7.22 부안사태를 기점으로 반정부투쟁을 선언한다.

세상은 변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산업계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는 오늘 우리의 결의를 똑똑히 기억하고 각오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온 군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부안군민들은 한달여의 평화적인 핵폐기장 철회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분노 속에서도, 인내심과 자제심을 발휘해 직접적인 폭력과 충돌 없이 끝났다.

9 .핵폐기장 유치 반대 부안군민대회의 경찰 과잉진압에 관한 종교·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 보고서교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 >


·7월 22일 오후 2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수협 앞에서 지역주민 및 환경 사회단체 1만명이 참여한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군민 대회장은 전국에서 차출된 경찰(서울청 1기동대 등)의 과잉폭력진압으로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비폭력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위대 앞에서 중재를 하던 문규현 신부와 김경일 교무를 비롯 100여명이 경찰 곤봉과 방패 등에 맞고 찍혀 부상을 입었고 20바늘 이상 꿰맨 중상자가 20여명을 넘어 100여명의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도 부상당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지역주민의 분노는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지만 각 언론에 객관적인 보도되고있지 않아 과잉폭력진압으로 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민·사회·종교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태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한 바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 부상자 >

· 7월 24일 현재 성모병원 27명과 혜성병원 3명 등 입원환자는 총 30명
· 경찰 측 입원환자는 9명 (총 부상 66명 중 나머지 54명은 간단한 치료후 복귀)

<혜성병원 입원>
1. 신요한 30세 코뼈골절 및 함몰(뼈가 바스러짐), 두개골 골절(3바늘), 종교 성직자를 구타하는 전경으로부터 성직자를 보호하려다 대신 구타당함.
2. 김춘겸 45세 두개골 골절(7바늘)
3. 유재근 43세 방패로 맞아서 코끝이 찢어짐, 머리 타박상으로 찢어져서 6바늘 꿰맴.
<성모병원>
4. 이상수 42세 전신구타, 전신 타박상, 기절, 오른쪽 눈 아래 찰과상 / 집회도중 방송장비 들고 어린이 보호 중 끌려가서 전경에게 집단구타 당함.
5. 이종관 40세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미간이 찢어짐(8바늘), 어깨 타박상
6. 이대규 50세 방패로 허리를 찍힘. 허리뼈 이탈
7. 양종국 37세 돌로 맞아 두개골 골절(8바늘)
8. 김종인 27세 방패로 머리 찍힘, 두개골 찍힘(15바늘 꿰맴), 손목 타박상 등
9. 서용석 43세 방패로 얼굴을 맞아 앞니 깨짐. 갈비뼈, 무릎 등 타박상, 현장에서 기절
10. 서종렬 47세 곤봉으로 맞아 왼쪽 팔 등 타박상. 전경에게 끌려가서 구타당하는 중에 기어서 빠져나옴. 왼쪽 팔꿈치 타박상. 군청앞에 노인부녀자들대열에 있다가 전경들이 밀려와 몽둥이로 패고 끌고가다가 피가 나서 놓고감. 비무장 상태였음.
11. 천영구 35세 오른쪽 이마 방패로 찍힘. 곤봉으로 뒷통수 맞음. CT결과 머리 출혈, 아래 턱 멍, 찰과상, 기절, 허리 밟힘. 군청 앞에서 3명의 노인, 부녀자가 넘어져 밝고 방패로 찍혀 이를 구하려다가 경찰이 천영구씨까지 때리려하자 도망가다가 뒤통수를 곤봉에 가격 당해 넘어지자 방패로 찌르고 밟음.
12. 이재천 39세 전경 15명에게 끌려가서 곤봉 방패로 구타 당함. 머릿속이 붓고, 목뼈 골절, 가슴 등 전신 타박상
13. 이현곤 41세 허리를 방패로 찍힘, 타박상, 할머니 방패로 찍으려던 걸 막으려다 부상. 머리, 얼굴, 팔 등을 곤봉으로 맞음 찰과상, 타박상 전경들이 군청 아래쪽 식당까지 밀고 내려와 머리 밟히고 맞아서 기절한 상태로 계속 밟힘. 깨어나보니 병원.
14. 이재남 60세 곤봉으로 이마 찍힘, 꿰맴, 전신구타, 타박, 실신. 구타로 인해 호흡곤란 호소. 쓰러져 피흘리는 것을 시민들이 구해내다가 다시 전경에 잡혀 집단 구타당함.
15. 조승영 61세 넘어지고 집단 구타(온몸-오른쪽팔, 방패로 찍혀 꿰맴, 머리곤봉으로 맞음. 허리 통증 호소
16. 김현빈 26살 방패와 곤봉으로 맞아 광대뼈 함몰해서 3조각으로 부서짐. 안구 손상
17. 신상규 52세 오른쪽 팔을 방패로 찍혀 인대 파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곤봉으로 맞아 손톱이 쪼개짐. 오른팔 전체가 다 부음. 손톱이 찢어짐.
18. 박경근 57세 곤봉, 방패 등으로 허리 찍히고, 쓰려진 상황에서 그대로 밟힘. 허리부분 살점이 깊게 패임. 상처가 깊어 꼬매기도 어려운 상황임.
19. 김복원 44세 방패로 왼쪽얼굴을 찍힘. 얼굴 전체 찰과상
20. 임광순 39세 방패로 머리를 찍힘. 전경이 휘두르는 방패에 맞음. 두부 출혈이 없어 표피 안에 혹이 생김. 목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목 기부스.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전신 구타, 허리, 허벅지 등의 집중 타박
21. 이병학 군의원 뒤통수를 방패로 맞음. 목에 기부스.
22. 신권 (56세) 신부님을 보호하기 몸으로 막다가 전경에게 밟힘, 추격하는 전경에게 잡혀 집단 구타 당하고 밟힘. 방패에 찍힘. 안경이 밟힘. 목뼈 골절. 온몸 멍듬. 전치 6주
23. 이순열 46세 전경이 휘두르는 방패에 맞음. 뇌진탕, 머리가 찢어져서 7바늘 꿰맴
24. 김은석
25. 김주원 33세 경찰에 의해 끌려가 폭행을 당하던 주민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다 경찰의 진압봉 머리를 맞음. 5바늘 꿰맴
26. 김상언 45세 이마 7바늘 꿰맴. 팔, 무릅 부위, 어깨, 얼굴 등 심한 타박상 군청 앞 대치 중 전경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쓰러지자 방패, 곤봉으로 어깨, 머리 등 구타.
27. 이종관 뇌진탕, 두부열상
28. 김세진 47세 머리 15바늘 꿰맴. 친구 찾으려다 시위대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경찰 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기절.
29. 고옥술 만나지 못함
30. 임홍식 44세 방패에 찍혀 어깨가 찍혀 인대가 늘어짐.

***** 현재 통원치료중- 26명 *****

하일남 35세 / 손흥국/신서진 /유성열/김경진 35세/김은화 /이인열/임명진/한숙희 34세/신봉술/모성규/윤천순/김오성/이기현 42세/윤용태/임광순 37세/우현경/손성두/임채남/염영식/양창인/이상재/노금철/김종덕/김복남/김건상

이번 부안군민대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1기동대 1001-3 중대는 이미 이전의 대우차사태와 농민대회, 민중대회 등 각종 시위에 경찰이란 이름을 빌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폭력면허 소지 부대이다.


< 1기동대 1001-3 중대, 그들은 누구인가? >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는 1991년 창설된 기동단이 있고, 기동단은 1,2,3,4 기동대와 특수기동대로 구성된다. 이중 시위 현장에서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는 부대는 1기동대의 1,2,3 중대와 특수기동대의 몇몇 중대. 검은 방패에 찍힌 1001, 1002, 1003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단 소속 1기동대의 1,2,3 중대의 중대번호다. 또한 각 지역 지방청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동대가 존재하고 1001, 1002, 1003 중대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해산 또는 강경 진압 시, 가장 앞쪽에 나서 시위대를 일거에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2,3,4 기동대의 경우 전담 지역이 정해져 있으나, 1기동대는 특별한 관할 지역이 없다. 이는 큰 집회나 시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투입돼야 하기 때문. 서울시경 소속이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대우차 사태 때 부평, 효성때 울산 등 지방 어디든지 대형 집회와 시위 시 일선에 나서는 것이 이들 중대다.

<공격무기로 둔갑한 방패와 곤봉>

방어용으로 지급되는 방패와 곤봉은 주로 공격무기로 사용돼왔으며 이들이 방패를 가지고 시위대를 가격하거나, 목이나 얼굴 등을 찍는 모습은 이번 부안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시위부상자의 대부분이 전경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하고 방패와 곤봉으로 얼굴과 머리등을 찍혀 두개골절이 되거나 미간사이가 찢기는 살인적인 위협을 당하였다. 이들은 아이와 노인, 종교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인도에서 집회를 구경하고 있던 군민들도 시위자로 간주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력 면허 소지자' 1기동대 1001-3 중대?>

민중대회 당시 1001중대가 휘두른 방패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간 왕계룡 할아버지, 방패에 목을 가격 당한 농민, 노동자 대회당시 실명 당한 학생, 대우차 폭력진압 시 실명 당한 조합원, 평생 장애인으로 지내게 된 김낙기씨 등 각 집회나 시위마다 1001- 1003이라고 쓰여진 방패와 곤봉에 맞아 상해를 입은 시민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들 기동대 등은 그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또 다른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책임소재도 모호하다. 기동대가 일선에 앞장서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명령권은 관할 서장보다 지위가 높은 기동단장과 서울시경 경비부장에게 있다. 그러나 각종 시위나 집회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일차적인 책임은 관할 경찰서장만 지도록 되어 있다.
일상적인 폭력이 용인돼는 1기동대 1001-3 중대. 어떠한 폭력을 시위대에 가해도 처벌받을 염려가 없는 '폭력 면허 소지자'. 그들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핵반대·군수퇴진부안군민1만인대회에 대한 7월 22일 언론의 편파보도>

7월 22일 있었던 핵반대·군수퇴진 부안군민 1만인대회에서 100여명의 주민들(40여명 입원)과 60여명의 전경들(9명 입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그날의 부안에서는 남녀노소 따질 것 없는 1만에 가까운 부안주민이 모두 거리에 나와서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처절한 몸짓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평화시위를 원했던 주민들에게 잇따른 강경진압 엄포를 놓았고 당일에는 수천명의 전경들이 전국에서 동원되어 남녀노소 따질 것 없는 무차별적으로 폭력적 진압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수많은 부안군민들과 전경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의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은 부안주민들의 시위를 통해서 말했던 주장과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피해상황들을 편파보도해 부안군민들을 일방적 폭력집단으로 몰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핵폐기장 반대의 정당한 목소리를 "님비"로 몰아갔다.

집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국지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만을 사진과 글로 담고, 주민들의 폭력적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담았을 뿐, 그러한 시위가 과격해진 원인과 전경들의 강경진압 모습은 어느하나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100여명의 주민들을 다치게 한 원인인, 전경들이 곤봉과 방패로 주민들의 머리와 목 등을 찍어내리고 폭력적으로 밀여붙혀 수많은 주민들이 다치게 된 광경은 어느 사진과 어느 기사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파보도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부안군민 시위의 주장과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번 집회에 대해 핵폐기장 문제의 사회적 상황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주지 않고 단순 폭력집회로만 다루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사회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보도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론화의 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이번 시위의 보도에서 이러한 사회적 공공성의 역할보다는 편파보도를 통해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핵폐기장 문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결하는데 힘써야 하는 언론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했다.

<편파보도 사례>

▶ 집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국지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만을 사진으로 담아 보이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언론이 가스통에 불이 붙은 사진과 트력을 몰고 가는 사진을 사진기사로 보도함으로 인해 부안주민들의 집회가 부안주민들의 일방적 폭력집회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전경들이 곤봉과 방패로 주민들의 머리와 목 등을 찍어내리고 폭력적으로 밀여붙혀 100여명의 가까운 주민들이 다치게 된 광경은 어느 사진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파보도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07-23] "핵(核)폐기장 반대" 7천여명 군청앞 대치; 부안주민·경찰 충돌… 100여명 부상
-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회의는 … 700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연 뒤 부안군청 앞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시위대가 전경 등 5000여명이 저지하는 군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위대를 이끌던 1.5ｔ 방송트럭에 전경 3명이 치여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 시위대는 또 군청을 향해 돌, 보도블록, 쇠파이프 등을 던져 유리창 80여장과 쓰레기 수거차 등 6대가 부서졌다.
- 시위대 일부는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곳곳에 폐타이어를 쌓고 불을 질렀고,
- 밤 늦게까지 외곽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농기계와 차량들로 막아 차량 진·출입을 통제헸디/
- 전북도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회 회장단은 이날 “방폐장에서의 1년 동안 방사선 유출량은 정기검진 X-선 촬영 때의 10분의 1~100분의 1 수준이고, 자연방사선량의 24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방폐장 유치를 지역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위대들의 행동만이 묘사되어 있고, 전경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폭력적 강경진압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의 차와 농기계들을 부수고 노인과 어린아이에게까지 무차별적 폭력을 저지른 전경의 강경진압이 시위대를 더욱 자극한 사실을 은폐해, 그 결과 시위대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부상자들이 발생시킨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 부안군민들의 시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폭력성만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의 말미에 "전북도 의사 회장단 등의 방폐장 X-선에 대한 안전성 주장"만을 다뤄 부안군민들의 핵폐기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의견을 편파보도로 은폐하고 있다.

[동아일보 07-23] 부안군 "核폐기장 반대" 격렬시위

- 시위대 2000여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중 일부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군청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 시위대 뒤쪽의 주민들이 군청청사에 돌멩이와 낚싯봉, 각목 등을 던져 현관 유리창과 청사 2, 3층 유리창 20여장이 깨졌다.
- 이들은 시위를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도 돌과 젓갈, 각목 등을 던지기도 했다.
- 특히 한 시위 참가자가 반대시위 가두차량(1.5t 트럭)을 몰고 청사로 돌진해 이를 막던 전경 10여명이 다쳐 부안성모병원 등지로 긴급 후송됐다.
- 시위대들은 부안군 중심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시커먼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올랐다.
- 경찰은 2, 3차례 투석전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 헬기로 시위대의 해산을 종용했으나 시위대는 군청청사 앞에 앉아 경찰과 대치했다.
- 경찰이 오후 6시부터 군청청사 앞에서 시위대의 강제 해산에 나서자 시위대 500여명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 이 중 일부는 경찰의 추격을 막기 위해 서부터미널 사거리 부근에서 가스통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 시위대 50여명은 이날 오후 8시30분 김제에서 부안 읍내로 들어오는 동진면 선은동 고개에 폐타이어 수십개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차량통행을 저지하는 등 부안 읍내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 9군데를 막기도 했다.

▶ 위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시위대들의 행동만을 시간대별로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성만을 부각하고 있다.
▶ 특히, 부안군민 시위의 주장과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핵폐기장 문제의 사회적 상황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주지 않고 단순 폭력집회로만 다루고 있어 사회문제를 보도하고 공론화하는 언론의 역할을 방기했다.

문규현 신부 집단폭행 당하고 1시간 30분간 감금,이에 항의하는 주민 11명 연행·구속 방침,평화적 연와(聯臥)시위자들 폭력경찰에 밟히고 깔리고,85세 노모 뒷머리 곤봉으로 맞아 중상, 부상자 속출

25일 저녁 촛불집회를 마친 부안 주민들은 26일 아침 9시경부터 2,000여명이 모여 군청을 방문한 장관면담을 요청하며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전날 평화적 시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500여명의 전경을 배치해서 군청 앞을 막았으며, 이도 모자라 덤프트럭까지 동원해 군청 앞 2차선 도로까지 막았다.

일부 주민이 덤프트럭에 오르려하자 경찰측은 소화기를 몸에 뿌리고,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때리는 등 강경 진압을 일삼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아무 것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의 구타로 인해 얼굴이 찢어지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삼보일배의 문규현 신부와 11명의 주민들이 집단구타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었다. 집단구타 당한 주민들을 경찰차에 2시간가량 감금, 방치하였으며 이마가 5cm가량 찢긴 문규현 신부는 1시간 30분 가량 방치되다가 인근병원(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문규현 신부는 연행과정에서도 방패로 찍히고 발로 밟히는 등 폭행당했으며 가슴과 팔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나머지 11명의 주민은 치료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김제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전경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던 주민들을 뒤에서부터 공격적으로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고령의 박갑례(85세)씨는 시위대 주변에 있다가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 뒤쪽이 찢어져 병원에 입원 중이다.

한편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며 평화적으로 연와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전경이 밟고 지나면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전경들에게 밟히고 전경 10여명이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이해범(34세)가 갈비뼈와 오른쪽 어깨와 가슴, 왼쪽 허벅지 등에 타박상과 외상을 크게 입어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집회 참가자의 대다수가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경 진압은 계속되었으며, 인근 교회(제일교회)의 담장을 부수고 지나가는 등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폭행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훼손했다.

<부상자 명단>

문규현; (남, 부안성당 주임신부, 57세) 이마에 5cm 찰과상, 왼쪽 가슴에 심한 타박 상, 군수 면담 요청하며 군청 행진하다 전경들로부터 집단 구타당함.
박갑례 ; (여, 85세) 백산면 거룡리, 전경들이 밀고 나와 군청 앞에 앉아 있는 할머 니를 곤봉으로 가격 후두부 3센티미터 찢어짐. 현재 입원 치료중
이해범 ; (남, 34세) 백산면 금판리, 제일교회 앞에서 연좌시위 중 전경들이 이동하 서 누워있는 자세의 시민들을 밟고 지나감. 밟고 지나가며 넘어진 전경 10 여명에 깔림.갈비뼈 오른쪽 어깨 가슴 왼쪽 허벅지 타박상 및 외상.
이미연 ; (여, 40대) 주산면 갈촌리, 머리 충격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 후 송 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 회복 후 두고 온 아이가 있다며 서둘러 귀 가.
전병채 ; (남, 44세) 변산면 운산리 제일교회 앞에서 연좌시위 중 전경들이 이동하며 밟고 지나감. 그 결과로 등 부위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이한 ; (남, 34세) 변산면 운산리 눈 주위가 찢어짐 부위에 5바늘 꿰맴.
공윤 ; (남, 47세) 상서면 감교리, 온몸과 얼굴에 방패자국 얼굴, 안면부에 심 한 상처

10 .부안군민 상경기자회견-지역주민 참여 배제·노무현정부 최대 폭력진압 규탄 부 안어머니들의 절?/font>

돈과 폭력적 공권력을 앞세워 부안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참담하게 상처입은 부안군민들의 핵폐기장 철회 및 폭력진압 부안군민 상경기자회견이 박흥식 전국농민회사무총장, 법현스님(불교환경연대) 등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가운데 30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신교 사거리에서 진행된다. 이틀간 상경활동을 벌일 100여명의 부안군민들과 반핵국민행동은 30일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정부청사 항의방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한다. 31일(목)은 오전 10시 (주)한국수력원자력을 항의방문하며 이어서 국회와 민주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항의방문하며 오후 2시경에 과천 정부청사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부안군민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한편 보상을 빌미로 반민주적이고 도덕적타락을 부추키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강행 움직임은 분권과 자치, 국민참여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출범초기의 선언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중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이에 항의하는 부안주민에게 행사한 극단적인 폭력은 독재정권에서나 자행된 국가폭력의 재판이었다.

문규현 신부님을 구타하고 이마를 찟는 상처를 내고, 앉아있는 83세의 할머니의 뒷머리를 찍어 중상을 입히고, 26살의 청년의 코뼈를 부셔뜨려 놓는 등 참여정부에 의해 유린당한 부안군민들의 분노는 들끓고있지만 그럼에도 부안군민들은 비폭력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굴업도 핵폐기장 등 과거의 경험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못한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밀어붙이기식 핵폐기장 정책은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강행 중단하고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악순환을 부르는 강압적인 핵폐기장 선정시도와 핵 중심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한다.

11 . 부안 군민 100여명 경찰의 고속도 홍보단 폭력연행 항의 경기도경 앞 집회

부안군민 100여명은 고속도로 준법 서행 운행을 마치고 귀향하던 부안 군민 차량을 망치로 부수고 폭행하며 84명을 연행한 평택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연행자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18일 새벽 2시경에 평택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12 .정부는 부안군민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중단하라

부안 군민은 지난 7월 14일 김종규씨가 주민의 뜻을 묻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핵폐기장을 유치하면서,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반대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안에 배치된 5천여 명의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150여명의 주민들이 입원했고, 군민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 수백 개를 경찰이 야밤에 뜯어내는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7명이 구속당하고, 수십 명이 입건되거나 수배를 당하는 극단적인 탄압을 당하고 있다(안면도 사태 때도 구속자는 7명, 불구속자 9명에 불과했음). 하지만 군민들은 핵폐기장 후보지 철회를 위한 투쟁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끈질기게 인내와 절제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니 분권이니 하는 단어들을 앞세운 노무현정부는 인구 7만의 부안에서 24일째 수천 명의 주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수만 명이 모이는 시위를 다섯 번이나 진행해도 변변한 대응조차 외면하고 있다. 도리어 노무현정부는 폭력으로 주민을 굴복시키려 하고, 해외여행이나 현금 보상 등으로 주민들을 회유하는데 바쁘다.

따라서 오늘 부안 군민들이 핵폐기장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고속도로에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정책이 사기와 협잡으로 결정되고, 주민들의 절박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왜곡된 현실 탓이며, 무능하고 무원칙한 정부의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고향을 향해 방향을 바꾼 주민들의 차량을 억지로 세워 망치로 부수고, 뭉둥이로 패 끌고 가서 유치장에 처넣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민매수와 전문가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사법당국이 평화적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부안 군민들에겐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교통방해'니 '주동자 엄벌'이니 떠들며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든 핵폐기장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을 탄압하고 폭행하는 오늘의 사태에 절망한다. 공권력과 법의 이름으로 군민을 위협하고 죽음의 시설을 밀어 넣으려는 음모에 분노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는 지금, 정부는 더 이상 주민들을 찍어누르지 말라. 부안 군민은 강제연행에 무릎꿇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폭력에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13 ,노무현 대통령의 핵폐기장 강행 발언을 규탄한다

우리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하는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다시 부안 군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마치 폭도로 매도하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 발족 선언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절차적 문제에 저항하는 부안지역 주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도로 매도·조작·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긴장을부추기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의 의사를 강력한 진압부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다수의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수의 반민주적·독선적 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격려하여 스스로 내세웠던 지방자치와 분권·참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오늘 발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부안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여전히 관료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주민자치와 분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부안 군민이라 판단하는 지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1989년 9월의 정치인 노무현과 2003년 8월의 노무현 대통령또한 우리는 오늘의 발언을 접하며 원칙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한다.

지난 1989년 9월 26일 진행된 '영광 핵발전소 제11·12호기 건설반대 100인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자손들이 만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지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30기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금,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고려함 없이 강행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생존과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만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최고의 가치이자 소명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공해와 핵이 없는 사회의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에는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찬반의사를 수렴한 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성명서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서명하고 참가한 성명이다. 도대체 1989년의 노무현은 누구인가?아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인가? 1989년 노태우 군사정부의핵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던 정치인 노무현이, 이제 2003년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 항의하는 국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도로 매도하는 모습이 1989년 정치인 노무현이 비판하였던 노태우 군사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1989년의 주장이 정치적 성장을 위한 거짓이었는지, 혹은 2003년 오늘의 발언이 거짓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 일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을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나아가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안 핵폐기장 강행 정책을 포기하고, 핵정책을 벗어나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생명의 소리, 국민의 소리,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14 .부안 학생·학부모 내일(25일)부터 전면등교거부

부안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일(25일)부터 무기한 전면 등교거부에 나선다. 부안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은 8월 20일과 22일 회의를 갖고 '자녀들의 앞날에 닥칠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등교거부에 나서며, 이에 따른 피해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안 군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부안주민들의 투쟁을 지역이기주의로 비난하는 정부에 맞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심정으로 부도덕한 정부의 교육'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영위원장들은 등교거부 시한을 부안핵폐기장의 전면 철회 때까지로 못박고, 행정당국이나 교육청 등의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기로 해, 등교거부가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15 .부안 핵폐기장 반대 시위대 전주 도청앞 경찰과 충돌, 문규현신부 포함 55명 연 행,10여명 부상, 부안 주민 자극한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하라!(8/25) >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전북핵단지화 저지와 강현욱도지사 퇴진을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에 참여한 부안군민 포함 전북지역대책위 소속 주민 4,000여명은 전주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전북도청까지 행진하여 전북도청 인간띠 잇기를 시도하던 중 이를 차량으로 막아서자 이에 분노한 일부 주민들이 타이어에 불을 질러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로를 막고 있는 경찰차량 5대가 불에 탔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중상자를 포함한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예수병원과 전주병원 입원 중이고 문규현신부를 포함한 53명(여성 15명 포함)이 연행되었다.

부안 군민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급기야 주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며 '정부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해 주민들을 자극하였다. 이에 분노한 일부 주민들에 의해 대책위도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하였다. 오늘의 이 불상사는 경솔한 망언을 일삼은 노무현 대통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밝히며 연행된 주민 전원을 석방하고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부상자 명단
조일남 머리 부분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 / 이경미 이빨 세 개 부러짐, / 김종남 오른팔 골절 / 박종선 머리 찢어짐 / 김영섭 머리 찢어짐 / 최봉현 눈두덩 찢어짐 / 배현식 목, 팔이 부상 / 두일남 등 나머지 부상자 상황 파악 되지 않음

16 .부안주민투쟁 지지성명(문화연대)

부안 군민들의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두달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안군 의회의 유치반대 결정도 무시하고 군민들의 의사도 짓밟아버리며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부정해버린 부안군수의 독재자적 전횡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참여정부’의 기치를 내세운 노무현 정권이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워, 7만 부안 군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군정 독재자를 고무시키며 군민들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범벅이된 시위대 주민들을 보며 노무현 정권의 국가폭력을 매우 우려합니다.

우리는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부안 군민들의 분노의 함성이자 민주주의 투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투쟁은 김종규 부안군수의 독선적 결정과 독재적 군정 행보에 대한 저항이며, 김종규 군수를 배후조종하여 전라북도를 핵산업단지로 만들려는 강현욱 도지사에 대한 규탄이며, 이 얼빠진 두 지자체 장들을 격려·고무·지원하여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안 군민들의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 땅 어디에도 핵폐기장을 지어서도 안되며 핵발전 정책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여 ‘핵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어 하는 문화적이고도 친환경적인 요구투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투쟁은, 지역언론들을 광고비로 매수하여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포기하도록 하는가 하면 온갖 거짓된 홍보로 부안 군민들을 현혹 및 분열시키는 사기극을 벌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자원부 등에 대한 규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부안 군민들의 투쟁이야말로 부안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회-문화적 이슈임을 확신합니다. 부안 군민들의 투쟁은 핵발전 및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며,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민주주의 실천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주는 의미심장한 투쟁입니다.

특히 우리는 부안 군민들이 두달째 매일밤, 작게는 수천명에서 크게는 이만명에 육박하는 촛불시위 형태의 문화적 투쟁을 통해 핵폐기장 반대투쟁의 동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핵폐기장 반대투쟁은 부안 군민들의 새로운 문화경험을 촉발시켜 부안공동체 지역문화를 바꾸어내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부안 군민 투쟁은 공동체 삶의 질과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생활자치 민주주의 투쟁이자 그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권재민 민주주의 투쟁입니다.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전라북도의 부안 일대를 핵산업단지로 만들려는 음모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중대사안을,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적 합의도 없이 금품 및 개발 현혹, 공작정치, 국가권력, 국가폭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노무현 정권은 더이상의 부도덕성을 포기하고 부안 군민들의 분노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7만 부안 군민들의 요구대로 핵폐기장 유치를 철회하고 즉각 군수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17 .계속되는 물리적 마찰의 책임은 칼자루를 쥔 참여정부와 부안군수에게 있다!

오늘 내소사에서 발생한 김종규 군수와의 충돌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물리적 마찰로서, 이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핵폐기장 유치 과정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민선시대 자치단체장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말을 해서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촉발시킨 부안 군수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부안군수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생업을 뒤로 한 채 진행된 두 달간의 투쟁에 대해 부안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도 들어줄 듯 말 듯한데 "누구나 찬, 반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며 "여러분이 부안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한다." "내게 욕하려면 욕을 하고, 돌을 던지려면 던져라" 등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안 군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통해 자존심을 짓밟은 것은 군수가 군민의 의견이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어김없이 보여준 것이다.

대화의 기본 전제는 상호 신뢰이다. 정부가 충분한 믿음을 준다면 최소한의 조건으로 대화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부안군대책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집행 중단하기로 한 특별교부세 100억지원, 교육 행정 지원의 유보 약속을 뒤엎는 특성화고등학교 발표 등 이전보다 강력한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도에 2000억 현금지원설 재 유포를 통해 다시 한번 돈으로 민심을 사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 정부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며 스스로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맨몸으로 협상을 하러 간 대책위를 총칼로 위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정부가 이번 불상사를 여론 몰이를 통해 폭력사태로 몰아가거나 주민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또 다른 물리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은 비민주적이고 졸속 강행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폭력성만을 부각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계속되는 불상사와 물리적 마찰을 막고 부안 군민의 민심을 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참여정부는 당장 부안군에 대한 핵폐기장 확정을 전제로 한 지원 책동을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관계자의 책임을 묻고 구속된 주민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칼자루를 쥔 노무현 정부가 칼날 위에 내몰려 있는 부안 군민을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 부친다면 부안 군민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장기전을 준비할 것이다. 민심을 잃은 참여 정부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18 . 내소사에서 맞닥드린 김종규 - 부안군민들의 심판을 받다!

8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내소사를 방문했다가 이 소식을 전해듣고 달려온 부안군민들의 시위로 8시간째 발이 묶이고, 분노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오전 10시경 김종규가 내소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안군민들은 내소사 앞에 모여 '김종규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철회'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혜산 스님과의 대화를 마친 김종규가 내소사를 나오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속들이 모여든 군민들이 앞을 가로막아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면담을 요구하는 군민들 앞에서 김종규는 핵폐기장 유치 철회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주민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책위 대표들과 별도로 얘기하겠다. 여기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 다."고 하였으며, 이에 한 학생은 "왜 군수님은 우리 부안땅을 팔아 먹으려고 하세요. 군수님 한사람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과 저희 학생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 아세요?"라며 울부짖기도 했다.

그럼에도 "핵폐기장 유치는 변함없이 추진한다. 나도 부안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찬성하는 사람 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욕을 하려면 하고, 돌을 던지려면 던져라. 군민들 앞을 당당히 지나가겠다"며 나섰다가 이에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 뭇매를 당하였다.

오후 6시 경 군민들은 인원이 1천여명으로 늘어나 내소사 주변 곳곳에서 "핵폐기장 결사반대", "김종규 군수 퇴진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오전부터 투입되어 대기하고 있었던 2천여명의 경찰병력이 오후7시 경내로 진입하여 김종규를 응급차에 실어 후송하였으며, 이 와중에 경찰의 폭력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내소사 방문, 김종규의"종교계 회유와 폭력상황 유발 의도 다분하다"김종규가 내소사를 방문한 경위가 "최근 김 군수가 상층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유가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종교계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나, 또는 행자부 등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100억원 등의 유치지원금을 가지고 종교계의 사회복지사업 투자문제를 거론하며, 종교계를 회유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김종규가 주민들이 쉽게 알게끔 공개적으로 내소사를 방문한 것도 그렇고, 분노한 주민들 앞에 일부러 얼굴을 내민 것도 그렇고 주민들을 흥분시키는 발언 등에서 보여지듯이 폭력상황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오후 7시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부안 군민들이 김종규 군수와 8시간째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김인경 교무와 문규현 신부가 경찰병력 철수 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내소사 천왕문 밖에 있던 경찰병력이 절 안쪽으로 진입했다. 내소사 스님들이 나와 경찰병력 진입을 막으려 했지만, 경찰병력은 이미 절 안쪽을 에워싸고 절 안으로 진입해 김종규를 호위해 응급차에 태워 후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지하려던 주민들과 경찰병력 간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

경찰병력의 내소사 경내 진입은 스님들의 허락이 없는 한 불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지스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도되었지만, 내소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내소사 앞과 주차장에서 경찰차를 막고 거세게 항의하였다.

45일째를 맞는 촛불집회는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내소사 현장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대책위의 군민행동지침을 결의하며 마쳤다. 부안 군민들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군청앞까지 행진을 벌이던 도중, 경찰이 수협 앞 대로에서 군청으로 꺾어지는 길목인 주산4거리를 원천봉쇄해 격렬한 시위가 다시 한번 벌어졌다.

민간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도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방패를 든 전경이 촛불행진을 가로막았고, 내소사에서의 경찰병력 투입과 김종규 부안 군수의 '핵폐기장 유치강행'입장 표명으로 분노에 차있던 부안 군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전경차 두 대로 다시 봉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호송차에 불길이 솟았고 이내 불길은 전경버스 차량에도 옮겨붙어, 차량 세대가 불에 탔다.군민들은 "부안 군수가 주민을 우롱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경찰은 일부러 평화적인 촛불행진을 가로막은 이유가 뭐냐"며 분노하고, 구호를 외치며 경찰병력과 대치했으나, 10시 40분 자진 해산했다.한편 경찰이 휘두른 곤봉으로 이마를 맞은 한 주민은 피를 닦지도 않은 채 "소방의용대 소속으로, 불이 났길래 진화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는데, 경찰이 사정없이 곤봉을 휘둘렀다. 경찰청장이 공식사과하지 않으면 군청 앞을 떠나지 않겠다"며 철수하는 전투경찰을 앞세워 행진하는 등 해산을 한 후에도 주민 1백여명이 남아 철수하는 경찰병력을 향해 항의시위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부안 군민이 연행되었으며, 남은 주민들의 시위는 밤늦게까지 군청 앞에서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항의와 구호로 이어졌다.

새벽 5시부터 경찰들의 기습 도둑질이 다시 한번 있었다. 부안읍, 동진, 행안 등 일부지역에서 프랭카드 도난 사건이 있었으며, 반핵민주광장의 무대를 철거하는 등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준동이 있었다. 이에 대책위는 이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원위치 하도록 하는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9 ."물리적 마찰 책임 참여정부와 부안군수에게" )

물리적 마찰의 책임은 참여정부와 부안군수에게 있다.8일 내소사에서 발생한 김종규 군수와의 충돌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물리적 마찰이었다. 이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핵폐기장 유치 과정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오만 방자한 말을 해서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촉발시킨 부안 군수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정부는 말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집행 중단하기로 한 특별교부세 100억지원, 교육 행정 지원의 유보 약속을 뒤엎는 특성화고등학교 발표 등 이전보다 강력한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며 스스로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는 맨몸으로 협상을 하러 간 대책위를 총칼로 위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정부는 당장 부안군에 대한 핵폐기장 확정을 전제로 한 지원 책동을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관계자의 책임을 묻고 구속된 주민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칼자루를 쥔 노무현 정부가 칼날 위에 내몰려 있는 부안 군민을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 부친다면 부안 군민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장기전을 준비할 것이다.


20. 핵폐기장의 강행은 참여정부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일 김종규 부안군수의 내소사 방문과 이어 발생한 부안군민과의 충돌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수 십 명의 경찰로 보호막을 치고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고 다니던 김종규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내소사 방문을 강행한 것이나, 분노한 주민들 앞에 일부러 얼굴을 내민 것도 그렇고 주민들을 흥분시키는 발언과 돌출행동 등에서 보여지듯이 폭력상황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또한 그동안 겉으로는 대화제의를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핵폐기장 유치를 한층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기만과 회유로 주민들의 분노를 부채질 한 참여정부에 대한 부안군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듯 이번 폭력사태는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였던 정부와 사태의 진상과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45일간 진행되었던 촛불집회에서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경찰의 평화행진 봉쇄는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

정부는 부안군수의 폭행사건을 빌미로 주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탄압의 호기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핵폐기장 유치를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있다.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며 이를 탄압의 명분으로 삼고있는 공권력은 또다시 9일부터 새벽에 부안 일부 지역의 프랭카드 불법철거를 자행하였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평화집회의 상징이었던 촛불집회 연단을 강제 철거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강경 대처발언에 이어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전북대병원에 입원중인 김종규를 위문했다. 이어 부안경찰서와 부안군청을 잇따라 들러 간부들에게 '폭력사태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부안군민은 아직도 이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부안군민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히려 대화에 있어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여 왔다.
지금까지 주민을 기만하고 뒤통수를 쳐왔던 참여정부가 적반하장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거듭 밝히건데 부안군민은 폭도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폭력의 희생양이다.
군수가 당한 폭행이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동안 경찰폭력에 의해 부상당한 부안 주민들이 언론에 의해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방송된 적이 있는가 말이다.

다시 한번 주장한다. 지금이라도 부안사태를 정부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권·관권 동원, 폭력 진압 등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전제아래 부안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가 마련된다면 언제라도 이에 응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위도 핵폐기장 유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이러한 부안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한 채, 폭력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참여정부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
부안 군민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국가폭력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위도 핵폐기장의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부안 군민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1 .더 이상 이곳에 인권은 없다! - 경찰 공화국 : 부안

부안은 지금 계엄상황이다.그러하기에 최소한의 국민적 권리와 인권은 온데 간데 없고 온통 경찰의 군화발 만이 난무하고 있다. 내소사에서 발생한 군수와의 충돌 이후 정부와 언론은 그동안 갈아왔던 칼날을 휘두르며 이번 기회에 부안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고 있다.

오후3시 30분 경찰은 하서면 과 상서면에 각각 10개 중대씩을 투입하여, 대규모 프랭카드 철거작전을 강행하였다. 귀성차량을 포함한 많은 차량의 이동을 전면통제 한 채 국도변에서 진행된 도둑질 작전에 귀성객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들 경찰에게는 주민들의 불편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명령만이 있을 뿐이었다.

경찰들의 프랭카드 철거는 이미 지난 8월 15일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었음에도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에 변산 등에서는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타이어를 불태우는 등 거세게 저항하였다.

47일째를 맞은 촛불집회는 향우들을 포함하여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찰의 연단철거와 원천봉쇄 방침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많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귀향향우들을 포함한 부안군민들은 또다시 반핵민주광장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경찰은 촛불집회가 끝나고 군청 앞까지의 평화행진이 끝날 무렵, 악명 높은 1001부대로 하여금 낮에 설치하였던 촛불집회 연단을 또다시 철거토록 하였다.

연좌, 연와 등 평화적인 투쟁을 하는 부안 주민들을 1001부대는 또다시 짓밟고 연행을 하였다.군산, 익산, 전주 중부 경찰서 등으로 56명의 주민들이 연행되었다가 11일 오전 07시경에 모두 석방되었다.


현재 경찰은 각 읍,면 사무소와 파출소의 경계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읍,면 별로 1,2개 중대를 파견하여 주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한마디로 지금 부안은 온통 공포 분위기와 경찰의 무력 시위가 난무하는 경찰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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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내용을 보면서 부안저널 박재순이가 "김종규 군수는 군민이 뽑은 민선군수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수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일을 가지고 법에 명문규정이 없는데 퇴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부 국민과 도지사는 용기 있고 현명한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고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한 말 이다.

지방신문이기는 하지만 박재순이의 언론인으로서의 인격과 도덕성이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김종규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함과 동시에 부안군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부안군민들의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방폐장을 유치신청 하였기에 퇴진 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반민주주의와 반의회민주주의자 김종규를 퇴진시키려는 것이다.여기에는 도덕성의 문제도 포함 된다.지도자로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며 그러한 사람은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앞서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도덕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사람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민주주의 원칙은 자유이다.자유는 방종이 아니다.스스로 선택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있다.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공존하게 되며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와 상부상조 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경제적인 논리에 앞서서 사람을 살리는 논리전개가 앞서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볼때 부안저널 박재순이는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 할 것이며 한청관과의 논리와 대화로서의 문제 접근이 되었으면 한다.





주민자치발전협의회 한 청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