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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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small height=14 alt="민원인 입력사항"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on%2Fmypage%2Fbbs_view_stt23.gif" width=96></H5></DIV>
<DIV class=basic_btn_11_1><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keypress=""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goList();return false;" href="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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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9 alt=인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btn%2Fbtn_print01.gif" width=52 border=0></A> </DIV></DIV><!-- 나의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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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입니다." border=0>
<CAPTION>나의 민원내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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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단체민원여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47.gif" width=100></TD>
<TD class=table_item colSpan=3>개인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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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신청인이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5.gif" width=100>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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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주민등록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6.gif" width=10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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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able_item>02-625-0330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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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휴대전화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8.gif" width=10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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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주소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9.gif" width=100 border=0></TD>
<TD class=table_item colSpan=3>157-818</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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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able_item colSpan=3>서울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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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2008.03.20 민원인이 완료처리된 민원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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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MG height=17 alt=민원공개여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0.gif" width=100 border=0></TD>
<TD class=table_btm_item>비공개 </TD><!-- 2008.03.20 민원인이 완료처리된 민원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변환 끝-->
<TD>
<IMG height=28 alt=결과통보방식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bbs_view_pc017.gif" width=68 border=0></TD>
<TD class=table_item>이메일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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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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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MG height=17 alt=이메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2.gif" width=100 border=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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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직업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3.gif" width=100 border=0></TD>
<TD class=table_item>회사원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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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able_item colSpan=3>2010.05.20 23:06:53</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_btm></DIV></DIV><!--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끝 --><!-- 민원내용 외곽선 테이블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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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small height=14 alt=민원신청내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on%2Fmypage%2Fbbs_view_stt25.gif" width=81></H5></DIV></DIV><!--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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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을 수정하는 폼입니다." border=0>
<CAPTION>나의 민원내용 수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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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민원제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38.gif" width=100></TD>
<TD class=box_gray_table_11>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제10지구대 경장 임상빈님이 투고한 글을보고... <INPUT id=peti_title_v type=hidden value="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제10지구대 경장 임상빈님이 투고한 글을보고..." name=peti_title_v>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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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민원내용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21.gif" width=100></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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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ox_gray_table_52 style="WORD-BREAK: break-all" colSpan=2>지금 제가 쓰는글은 짜장면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고있는 250cc이상 이륜자동차를 이야기한다. <BR><BR>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는 거리가 멀며 전세계적으로 250cc이상 이륜차를 통금하는 유래가 없다. 3년전 유일하게 대만이 있었지만 대만도 통금을 해지 하였다. <BR><BR>하물며 짐승도 로드킬 당하지 말라고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사람일진데 <BR>고속도로 전용도로 금지로 더많은 이륜차운전자들이 시내에서 불법차선변경과 유턴, 신호위반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국민의식은 대졸인데 정부의식은 중졸인가? <BR><BR>현재 스키장에서 보드는 위험하니 통행금지라고하거나 / 화성에서는 여자 야간통금 / 칼은 사람을 죽일수있어 위험하니 쓰지 말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BR>또,명동가서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 지금 한다면 정말 뭐라 할까? <BR><BR>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악법중 하나가 수없이 증설된 이륜차금지도로임을 아는가? 목숨은 하나다. 다 가정이 있고 알아서 조심히 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고성능 이륜차를 복잡하고 위험한 시내도로로 강제로 내모는것 정말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훗날 더큰 과오를 범하기전에 빨리 통행복원을 하여야 해야한다 <BR>구시대의 악법을 국민들이 다 알아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글을 올리다니 개탄스럽다. <BR><BR>원래 삼륜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어느나라나 안됩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전세계에서 다 다닙니다. <BR>유독 우리나라만 삼륜차와 이륜차를 슬쩍 묶어서 통금합니다. 교통수단에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을 만든것입니다. <BR><BR>그러나 임상빈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험해서 안된다고 신문에 글을 썼는데 <BR>외국인들이 이런글을 볼까 무섭습니다. <BR>절대적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신문에 글을 투고하는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id=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지금 제가 쓰는글은 짜장면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고있는 250cc이상 이륜자동차를 이야기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는 거리가 멀며 전세계적으로 250cc이상 이륜차를 통금하는 유래가 없다. 3년전 유일하게 대만이 있었지만 대만도 통금을 해지 하였다. 하물며 짐승도 로드킬 당하지 말라고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사람일진데 고속도로 전용도로 금지로 더많은 이륜차운전자들이 시내에서 불법차선변경과 유턴, 신호위반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국민의식은 대졸인데 정부의식은 중졸인가? 현재 스키장에서 보드는 위험하니 통행금지라고하거나 / 화성에서는 여자 야간통금 / 칼은 사람을 죽일수있어 위험하니 쓰지 말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또,명동가서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 지금 한다면 정말 뭐라 할까?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악법중 하나가 수없이 증설된 이륜차금지도로임을 아는가? 목숨은 하나다. 다 가정이 있고 알아서 조심히 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고성능 이륜차를 복잡하고 위험한 시내도로로 강제로 내모는것 정말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훗날 더큰 과오를 범하기전에 빨리 통행복원을 하여야 해야한다 구시대의 악법을 국민들이 다 알아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글을 올리다니 개탄스럽다. 원래 삼륜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어느나라나 안됩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전세계에서 다 다닙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삼륜차와 이륜차를 슬쩍 묶어서 통금합니다. 교통수단에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을 만든것입니다. 그러나 임상빈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험해서 안된다고 신문에 글을 썼는데 외국인들이 이런글을 볼까 무섭습니다. 절대적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신문에 글을 투고하는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name=peti_reason_l> <INPUT id=before_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지금 제가 쓰는글은 짜장면이나 피자를 배달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고있는 250cc이상 이륜자동차를 이야기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과는 거리가 멀며 전세계적으로 250cc이상 이륜차를 통금하는 유래가 없다. 3년전 유일하게 대만이 있었지만 대만도 통금을 해지 하였다. 하물며 짐승도 로드킬 당하지 말라고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사람일진데 고속도로 전용도로 금지로 더많은 이륜차운전자들이 시내에서 불법차선변경과 유턴, 신호위반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국민의식은 대졸인데 정부의식은 중졸인가? 현재 스키장에서 보드는 위험하니 통행금지라고하거나 / 화성에서는 여자 야간통금 / 칼은 사람을 죽일수있어 위험하니 쓰지 말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또,명동가서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 지금 한다면 정말 뭐라 할까?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악법중 하나가 수없이 증설된 이륜차금지도로임을 아는가? 목숨은 하나다. 다 가정이 있고 알아서 조심히 탈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고성능 이륜차를 복잡하고 위험한 시내도로로 강제로 내모는것 정말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훗날 더큰 과오를 범하기전에 빨리 통행복원을 하여야 해야한다 구시대의 악법을 국민들이 다 알아 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글을 올리다니 개탄스럽다. 원래 삼륜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어느나라나 안됩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전세계에서 다 다닙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삼륜차와 이륜차를 슬쩍 묶어서 통금합니다. 교통수단에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을 만든것입니다. 그러나 임상빈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험해서 안된다고 신문에 글을 썼는데 외국인들이 이런글을 볼까 무섭습니다. 절대적이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신문에 글을 투고하는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name=before_peti_reason_l>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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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첨부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22.gif" width=10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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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6 alt=첨부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mmon%2Ficon_file_jpg.gif" width=16><NOSCRIPT>스크립트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NOSCRIPT> <A href="http://www.epeople.go.kr/FileDownload.do?file=%2Fjsp%2Fuser%2Fframe%2Fpc%2Fcvreq%2FUPcCvreqForm.jsp%2F2010%2F5%2F20%2F1-%C0%FC%BC%BC%B0%E8%C5%EB%C7%E0%C1%DF7.jpg&filename=1-%C0%FC%BC%BC%B0%E8%C5%EB%C7%E0%C1%DF7.jpg"><U><FONT color=#0000ff>1-전세계통행중7.jpg</FONT></U></A> <!-- 파라미터 인코딩화 수정 20090326<a href="/FileDownload.do?file=/jsp/user/frame/pc/cvreq/UPcCvreqForm.jsp/2010/5/20/1-전세계통행중7.jpg&filename=1-전세계통행중7.jpg">1-전세계통행중7.jpg</a>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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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exename = fullname.substring(exeidx+1, fullname.length).toLowe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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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6 alt=첨부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mmon%2Ficon_file_jpg.gif" width=16><NOSCRIPT>스크립트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NOSCRIPT> <A href="http://www.epeople.go.kr/FileDownload.do?file=%2Fjsp%2Fuser%2Fframe%2Fpc%2Fcvreq%2FUPcCvreqForm.jsp%2F2010%2F5%2F20%2F1-%C0%FC%BC%BC%B0%E8%C5%EB%C7%E0%C1%DF011.jpg&filename=1-%C0%FC%BC%BC%B0%E8%C5%EB%C7%E0%C1%DF011.jpg"><U><FONT color=#0000ff>1-전세계통행중011.jpg</FONT></U></A> <!-- 파라미터 인코딩화 수정 20090326<a href="/FileDownload.do?file=/jsp/user/frame/pc/cvreq/UPcCvreqForm.jsp/2010/5/20/1-전세계통행중011.jpg&filename=1-전세계통행중011.jpg">1-전세계통행중011.jpg</a>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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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fullname = "1-전세계통행중A500033.JPG";
var exeidx = fullname.lastIndexOf(".");
var exename = fullname.substring(exeidx+1, fullname.length).toLower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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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6 alt=첨부파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common%2Ficon_file_jpg.gif" width=16><NOSCRIPT>스크립트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NOSCRIPT> <A href="http://www.epeople.go.kr/FileDownload.do?file=%2Fjsp%2Fuser%2Fframe%2Fpc%2Fcvreq%2FUPcCvreqForm.jsp%2F2010%2F5%2F20%2F1-%C0%FC%BC%BC%B0%E8%C5%EB%C7%E0%C1%DFA500033.JPG&filename=1-%C0%FC%BC%BC%B0%E8%C5%EB%C7%E0%C1%DFA500033.JPG"><U><FONT color=#0000ff>1-전세계통행중A500033.JPG</FONT></U></A> <!-- 파라미터 인코딩화 수정 20090326<a href="/FileDownload.do?file=/jsp/user/frame/pc/cvreq/UPcCvreqForm.jsp/2010/5/20/1-전세계통행중A500033.JPG&filename=1-전세계통행중A500033.JPG">1-전세계통행중A500033.JPG</a> --></TD></TR><!-- 취하사유 *********************************************************************************** --></TBODY></TABLE></DIV>
<DIV class=table_btm></DIV></DIV><!--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끝 --></DIV><!-- 민원내용 외곽선 테이블 끝 --><!-- 민원인 정보 + 민원신청내용 //--><!-- 처리기관 정보 + 버튼 + 처리현황 --><!-- 처리기관 정보 start -->
<DIV class=table_52><!-- 처리기관정보 타이틀 -->
<DIV class=table_titlebar_02>
<DIV class=smalltitle>
<H5>
<IMG class=small height=14 alt="처리기관 정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on%2Fmypage%2Fbbs_view_stt24.gif" width=84></H5></DIV></DIV><!-- 기관별 --><!--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시작 --><!-- 처리기관 테이블 시작 -->
<DIV class=basic_table_area>
<DIV class=table_top></DIV>
<DIV class=table_mid>
<FIELDSET><LEGEND>처리기관정보</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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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GROUP>
<COL width="20%">
<COL width="30%">
<COL width="20%">
<COL></COLGROUP>
<TBODY>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
<IMG height=17 alt=처리기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5_1.gif" width=67 border=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
<IMG height=17 alt=담당자(연락처)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55.gif" width=89 border=0></TH>
<TD class=table_item>서길영 (043-240-2257) </TD>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
<IMG height=17 alt="민원인 신청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3_11.gif" width=89 border=0></TH>
<TD class=table_item>1AA-1005-049880</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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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height=17 alt=접수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7.gif" width=39 border=0></TH>
<TD class=table_item>2010.05.25 14:02:13</TD>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
<IMG height=17 alt="처리기관 접수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3_12.gif" width=101 border=0></TH>
<TD class=table_item>2AA-1005-065811</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
<IMG height=17 alt="처리 예정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9.gif" width=100 border=0></TH>
<TD class=table_item>2010.06.01 23:59:59 </TD>
<TD class=table_item colSpan=2></TD></TR>
<TR>
<TD class=table_item colSpan=4>※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BR>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TD></TR></TBODY></TABLE></FIELDSET> </DIV><!-- table_mid -->
<DIV class=table_btm></DIV></DIV><!-- 처리기관 테이블 끝 --><!-- 완료시 --><!-- 전체답변사이즈 --><!-- 처리내용 테이블 시작 --><!-- 탭부분 시작 -->
<DIV class=table_titlebar_02>
<DIV class="smalltitle_02 blue_table_tab_position"><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 href="xxjavascript:viewReply1(document.all.reply_1_1320000, 1, '132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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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asic_table_area>
<DIV class=blue_table_top></DIV>
<DIV class=blue_table_mid>
<FIELDSET><LEGEND>처리결과(답변내용)</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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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GROUP>
<COL width="20%">
<COL></COLGROUP><!-- 2010 03 03 답변자 -->
<TBODY>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
<IMG height=17 alt=답변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22.gif" width=41 border=0></TH>
<TD class=table_item>2010.05.26 14:04:45</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 colSpan=2>
<IMG height=17 alt=처리결과(답변내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2.gif" width=110 border=0></TH></TR>
<TR>
<TD class=blue_font14 colSpan=2>서형운님 안녕하십니까? <BR>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BR>서형운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하고 있는것은 악법이고 이를 개정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이륜차의 고속도로에 못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의 금지)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8년도 이륜차 사고의 차사율은 4.8%로 사륜차량 사고의 치사율 2.5%보다 1.9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은 11.3%로 일반국도 5.0%, 지방도 2.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치사율은 [(사망자수/사고발생건수)*100]으로 산출 <BR>이륜차의 경우 가병운 접촉사고도 전도될 위험이 근 데다가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차량 구조등을 원인으로 하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다수의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륜차 운전자 단체등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차 고속도로통행금지규정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 현재의 통행금지 정책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입니다. <BR>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담당자 서길영(040-240-225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D></TR></TBODY></TABLE></FIELDSET></DIV></DIV></DIV></DIV>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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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세 같은 답변
서형운
추천 0
조회 221
10.05.26 16:3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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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외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다 사나 봅니다...한국에서만 사고 나면 다 죽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고의 치사율은 11.3%는 어디서 나온 통계인가요? 1972년에 통계인가요??
서길영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해 보지요 뭐....라이더 전체가 하루 한 통씩만이라도 ㅎㅎㅎ
김정일같은놈들 예라이____ 상식이 통하지않는세상!!!!!!!!!!!!!!!!!!!!!!!!!!!!!!!!!!!!!!!!!!!!!!!!!!!!
저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한줄 한줄에 모두 주석을 달아서 보내야 할말이 없을 겁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갈려면 전용도로 개방해야한느거 아닌감.......고럼 너네견찰은 선진국 수준인가..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왜 이륜차운전자만 희생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