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 성봉근행정법강의계획서(2011년학계주목판례주목바랍니다.)

[성봉근]

2011.

행시대비

GSⅢ

             < 판례와 논증에 강한 성봉근 선생님의 강의 시리즈>                   

2011년 행정법 학계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판결

(3순환 에센스 교수논제와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다룰 것임)

★★★ 건축신고수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 주민등록 신고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성질과 쟁송형태

★ 인천공항버스 경업자 소송

★★★★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의 원고적격과 골프장계획변경통보의 성질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와 과징금에 관한 제재기준 사례

★★ 대한제당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및 재량의 남용

★방산물자지정에 대한 다단계행정행위

★★★★★인허가의제 및 집중효의 대상적격과 절차집중설 판례

★죽향초등학교 앞 충전소 설치 승인 거부 사례

★ 표준공시지가하자승계

★ 광주교도소 정보공개 청구

★★★서울광장 촛불시위용 천막 대집행 사건

★ 감액경정처분의 대상적격

★★★ 공매통지의 성질 및 적법절차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한강고수부지축구장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 군인아파트 관리실이 생활보상과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 사건

★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과 개발이익환수 사례

★ 서울춘천 시외버스 업자들간의 경업자소송과 단축연장인가의 재량의 남용 여부 사건

★ 행정청이 아닌 경우 집행정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기타 등등

( 최근 행시 채점 경향은 사례의 답은 간단하게 써 낼 수 있지만 상세하고 논리적인 논증 능력에 따라 점수 차이를 많이 내는 패턴입니다. 성봉근 선생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더 이상 정답만을 간단히 써 내는 2차 답안 연습은 무의미합니다. 많은 행시생들이 사례의 정답은 쓰고 나오지만, 논증 실력 때문에 성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강 사 : 성 봉 근 교수 ( 고대법대 및 대학원 박사수료)

❑일 정 :3/26(토) ~ 4/16(토), 18회

❑시 간 : 시험 오후 1:00-2:00/ 강평 오후 2:20 -5:30 (가급적 1시간 내에 쓰되, 충분히 답안을 쓰도록 10분 더 여유를 잡습니다. 실제 행시에서도 1문 문제는 1시간을 더 잡아서 충분히 써야 유리합니다. 1문이 2문과 3문보다 가중치를 두어 채점하는 경향입니다.)

❑교 재 : ① 15일 완성 다이제스트 (무료제공) ② 에센스 교수논제 (무료제공) (최신 판례와 판례평석 및 법령, 최신 모의고사 문제와 이론 ) ③ 미니법전제공 (무료제공: 행시에 잘 나오는 조문모음집)

❑ 2011년도 시험대비를 위한 3순환반 강의 목표

1. 단기간에 행정법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과 각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보완은 시험장에 입실할 때의 자신감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법에서 요구되는 체계적인 논증 패턴을 익히게 합니다.

2. 행정법 조문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수업과 모의고사를 통하여 합니다. (법전 반드시 지참)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조문분석과 문리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시험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연습을 합니다. 수험용 법전이나 미니법전을 반드시 지참하고 포스트 잇이나 노트를 지참해서 조문에 대한 부연설명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방대한 행정법 공부량을 출제 포인트 위주로 줄여서 정리합니다.

시험전날 정리할 최소한의 미니멈을 논점 SET로 정리합니다. 사시 2차 답안지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섬세하고 신중하게 첫날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첫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험의 흐름을 타게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5. 답안의 결론과 사안 적용을 위한 중간 중간 결론에서 아무렇게나 한 줄 써 버리는 경솔한 행동과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검토와 사안적용에서 정성을 다하면 큰 행운이 주어진답니다.

6. 출제가능성 높고 시사적인 판례들을 바탕으로 하고 최신 대학모의고사의 경향을 반영하여 매일 진도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답안작성 연습을 통해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례의 판례변경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수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수도관련법령에 대한 사익보호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변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수용재결취소소송에서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개정법에 부합하는 판례의 등장, 간접보상까지 인정하면서 유추적용설을 취한 부산신항만건설 판례사례 등)

❑ 수험생들에게 드리는 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을 쓸까 합니다. 대충 공부해서 적당히 합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본인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겨주는 것인지 말입니다. 특히 2011년도 행시를 비롯해서 최근의 행시의 채점기준은 논점을 발견해서 결론은 쉽게 도출할 수 있더라도 조문 해석 능력, 이론원용 능력, 설문활용 능력, 분석적인 문장과 풍부한 서술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논증능력에 가중치를 두어서 점수차이를 많이 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답을 쓰더라도 논증이 평범하면 점수가 나가질 않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2차 시험처럼 단 3문제로 성적 차이를 가르는 테스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출문제의 예를 들어 드릴텐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인가 솔직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행정행위가 출제되었는데 확약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답안을 잘 못 작성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행정지도가 출제되었는데 처분이라고 잘 못 쓴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 대량과락사태가 있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허가신청거부에 사전통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지문에서 물었는데도 판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한 줄만 쓰고 부정설과 긍정설의 견해 대립을 쓰지 않는 수험생들이 많았던 경우가 세 번 있었습니다.(사시 두 번, 행시 한번) 국립대 조교수 재임용신청거부의 성질에 대하여 거부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계약으로서 처분성이 없다고 잘 못 답안을 써서 대량 과락이 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허이자 재량이 출제되었었는데 허가이자 기속행위라고 써서 과락과 저득점이 속출한 해가 있었습니다. 허가이지만 재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기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는 것을 보기 위해 출제하였지만 기속행위로만 답안을 몰아가는 수험생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신고에 대하여 이분법으로만 정리하고 있었던 수험생들이 답안을 그렇게만 썼는데,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 삼분법을 취하면서 이분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교수님이었던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청의 단수요청이나 건축허가거부요청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는 다수설과 판례로만 공부하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그렇게 쓰고 나왔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행정청이 이에 응하여 단수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만 하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 교수님이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들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합격한 수험생들도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의 중요성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런 원인을 스스로 절감하지 않고서 마구 시험에 도전해 대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이 왜 다른 과목들보다도 어려운가 하면 ’정확한 지식‘을 정리해 내기가 어려운 새로운 테마들이 많고, 또한 이에 대한 분석의 기준들인 학설과 판례 및 법령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수험생들을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인 행정법에서 신중하고 정성을 다한 답안작성을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선택과목 시험들을 좌우합니다. 첫단추를 잘 못 채우면 시험 내내 심리적인 열세 상태에서 허우적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의진도 (시험은 매일 치루어 집니다.)

일차	각자 기본서 해당 부분	최근 행시 및 사시기출문제와 성봉근 선생의 적중 경우들-실제 수업을 듣거나 자료를 보고 아래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적중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계에서 주목하는 최신 판례사례문제와 법령개정 문제 (에센스 교수논제와 다이제스트에서 있음)
1일차 3.26토요일	행정법 가이드(행정법의 법률관계, 행정소송의 4유형별 답안작성 요령) 1. 교과서 진도 - 서론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치행정,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급금지의 원칙, 법원의 흠결과 보충, 공무수탁사인, 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개인적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시효취득,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와 등록	2009년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을 출제하여 소송의 2유형에 대한 목차시험 적중 2010년 재경직 및 기타 직열에서 제3자인 이웃주민의 원고적격과 공권 출제 적중 , 2009년 재경직 및 기타 직열에서 시외버스업자간의 경쟁자 소송에서 공권과 원고적격 출제 적중 2009년 일반행정에서 영업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출제 적중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의 원고적격과 골프장계획변경통보의 성질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 건축신고 전합판례 변경과 김연태, 홍정선, 박균성 교수님의 판례 평석 인천공항버스 경업자 소송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판례,변리사법 시행령 부칙 사례, 약사법 시행령 부칙 사례, 고양시와 청주시 지역택시 사례, 조선대학교와 국민대학교 교수들의 로스쿨인가거부 소송사례, 담배소매인이 원고적격이 있는지 원심과 대법원판례 대립 사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판례와 평석, 증축건축신고수리거부 판례, 귀뚜라미 도서대여점의 섹시보이 대여 사례, 부동산 투기 오인사례, 노인복지지침사례, 의약품 낱개 판매사례,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개정
2일차 3.28.월	2. 교과서 진도 -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처분적 법령에 대한 통제수단과 취급	2005, 2006,2007 연속해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사례출제 적중 , 2009, 2010 연속해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서 판례사례 출제 적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와 과징금에 관한 제재기준 사례
3일차 3.29.화	1. 교과서 진도 - 행정계획 행정계획, 집중효와 인허가의제, 계획재량, 형량명령,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신청거부취소소송(소송의 2유형)과 계획취소소송(소송의 1유형이나 3유형)의 구별과 연습	2009년 사시1문에서 행정계획의 형량명령과 절차하자 출제 적중 2005년 행정고시 형량명령 적중	인허가의제 및 집중효의 대상적격과 절차집중설 판례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례, 진도 주식회사 사례, 시사적인 문제로 세종시 사례 생각, 원주시 혁신도시선정사례, 광주민주화운동자 결정거부사례, 환지계획사례, 경찰관 직위해제 사례, 러브호텔 사례, 소득금액변동통지 사례, 개인택시면허상속 사례, 주택재개발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설립행위가 아니라 인가를 다투어야 한다는 대법원 관할 판례 랩프런티어 주식회사의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자료 조작 사례
4일차 3.30.수	2. 교과서 진도 - 행정행위1. 행정행위의 의의와 성질 및 종류. 판단여지와 재량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ㆍ허가ㆍ특허ㆍ인가ㆍ예외적 승인), 허가의 갱신기간과 존속기간의 의미, 인허가의제	2009 일반행정에서 불문경고의 처분성과 대상적격 사례 적중 2006 일반행정에서 소방서장 동의거부의 처분성과 대상적격 사례 적중 2010년도 일반행정에서 판단여지의 한계 출제 적중	대한제당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및 재량의 남용 방산물자지정에 대한 다단계행정행위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성질과 쟁송형태 죽향초등학교 앞 충전소 설치 승인 거부 사례
5일차 3.31.목	1. 교과서 진도- 행정정행위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공증ㆍ통지ㆍ수리ㆍ확인), 행정의 적법요건(주체ㆍ절차ㆍ형식ㆍ내용),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ㆍ불가쟁력ㆍ불가변력, 집행력),	2009 재경직에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허가처리 지연의 위법성 판단사례 적중 2005년 사시1문에서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러브호텔 허가거부판례 사례 및 인허가의제 출제 후 2010년 일반행정 1문에서 숙박용 건축물 건축허가거부와 공익의 결합가능성 출제 적중 (동 사시기출문제를 행시모의고사에서도 출제했었음) 2010년 사시 선결문제 적중	지목변경신청거부 사례, 덕명건설의 난지도 펜스공사 사례, 시정명령위반죄 사례, 무면허운전죄사례, 표준공시지가 판례변경 사례, 개별공시지가 사례, 대한항공 노선배분 철회 사례, 광업권설정사례, 부산 서면 지하상가 사례, 대천시 외연도 어촌계 사례, 건축대장에 대한 최근 판례, 방산물자지정과 방위산업체 지정에 관한 최근 판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에 관한 논문상의 논의
6일차 4.1.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위헌무효인 법률과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승계-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폐지 (직권취소ㆍ철회ㆍ실효 - 취소의 취소) 부관의 쟁송형태, 부관의 가능성, 부관 자체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확약, 공법상계약,단순고권행정,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사법	2010년 사시 하자승계 적중 2004년도 행정고시에서 난지도 펜스공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례사례를 전체적으로 출제 적중 2008년도 재경직에서 주민동의라는 내용상의 하자치유 여부 사례 출제 적중 2010년도 사법시험에서 선결문제와 하자승계 결합 사례 출제 적중 2007년도 일반행정에서 방송사의 재추천 거부로서 갱신거부와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거부 비교 사례 출제 적중 2008년도 일반행정 기부채납부 부관 사례 출제 적중	표준공시지가하자승계
7일차 4.2.토	1. 교과서 진도-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의 종류와 유형, 행정절차를 흠결한 행정행위의 효력 논점 set,	2006년도 사시와 2008년도 사시에서 허가신청거부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출제된 이후 2010년도 일반행정에서 동일하게 출제	서울-춘천고속도로사례를 통해 본 위원회의 의결기관과 심의 및 자문기관의 차이, 대령진급예정자에 대한 낙천사례, 전주교도소 사례, 참여연대의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거부자 공개청구 사례,
8일차 4.4.월	2. 교과서 진도-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과 정보공개결정취소소송의 구별과 연습	009년도 일반행정 정보공개사례 출제 적중	광주교도소 정보공개 청구
9일차 4.5.화	1. 교과서 진도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2010년 사시 대집행 사례 적중 2005년 재경직 대집행시 계고와 통지를 생략한 경우 절차하자와 철거 완료 이전과 이후의 소송상 구제수단 사례 출제 적중 2007년도 사시 과태료 제도 비판 출제 적중	서울광장 촛불시위용 천막 대집행 사건 종암동 주택조합 철거 사례,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 공매통지 판례변경 사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가변기 오작동 사례, 면목동 제방도로 침수 사례, 밀양여중생 성폭행 사례, 짚차열차충돌사례, 시사적인 문제로 용산참사사건
10일차 4.6.수	강제징수, 즉시강제, 행정조사, 과징금, 부과금, 가산세, 가산금, 관허사업의 제한 등 제재처분, 공급거부, 공표)	2006년도 사시2문의 1에서 본래의미의 과징금과 변형과징금구별출제 적중	공매통지의 성질 및 적법절차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11일차 4.7.목	2. 교과서 진도-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2조ㆍ5조ㆍ6조의 해석론과 이론 및 판례 정리-특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정리), 부작위나 부실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시 법률상 이익요건 여부, 공동불법행위와 구상청구소송, 관용차 사고에 대한 법조문의 적용과 사례풀이,	2001년도 사시에서 국립병원내 의료사고와 국가배상적중 2009년 사시에서 부작위에 의한 절벽붕괴사고에 관한 판례 사례 출제 적중 2010년 사시 4대강 하천 관리 부작위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 적중 (2조와 5조 및 6조 동시 출제)
12일차 4.8.금	국가배상법 제5조책임, 기관위임사무시 6조 1항과 2항의 사례적용	2006 사시2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 집중호우사례 출제적중	한강고수부지축구장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13일차 4.11.월	1. 교과서 진도 - 손실보상법 손실보상 특히 토지보상법 관련 문제 정리,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수용유사, 수용적, 희생보상과 희생유사보상,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결과제거청구권과 헌재판례)	2207 사시1문에서 수용적 침해보상과 간접보상출제 적중	군인아파트 관리실이 생활보상과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 사건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과 개발이익환수 사례 한강 중지도 제외지 손실보상 사례, mbc 주식 강제증여 사례, 시사적인 문제로 신종플루(타미플루) 사례 생각
14일차 4.12.화	1.교과서 진도 - 행정소송법 쟁송형태와 소의 적법성과 소의 이유유무 설명, 행정소송의 한계, 쟁송형태,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소송물, 대상적격, 처분적 법령의 취급,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2007년도 재경직에서 피고적격 출제 적중 2009년도 재경직에서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임기만료 후 소의 이익 결합된 판례 사례 출제 적중 2009년도 사시2문의 1에서 유리한 수정재결의 대상적격과 재결에 대한 제소기간 출제 적중	감액경정처분의 대상적격 새만금 사례, 원자력 발전소 사전승인사례, 한미약품 등에 대한 약가인하고시 사례, 유신코퍼레이션에 대한 영업정지 사례, 북한산 국립공원 개발허가 거부 사례, 타이어 통관 거부 사례, 개정 행정심판법의 골자 숙지, 로스쿨 인가 거부 사례와 사정판결,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건부정설로의 판례변경 서울춘천 시외버스 업자들간의 경업자소송과 단축연장인가의 재량의 남용 여부 사건
15일차 4.13.수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와 가처분, 소변경,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위법성 판단시, 판결의 종류, 사정판결, 기판력, 기속력과 간접강제, 형성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2 .교과서 진도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의무이행심판, 고지제도, 청구인적격, 재결	2010년 행정고시 일행 2문 기속력 적중 2008년도 사시2문의 1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출제 적중 2007년도 사시에서 처분에 대한 쟁송형태 출제 적중 2007년도 사시1문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으로서 이웃소송출제 적중 2007년도 사시1문에서 기속력 사례 출제 적중 2007사시에서 의무이행심판과 인용재결의 형태 출제(김연태 교수 사례변형) 적중 2007년도 일반행정에서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판례사례 출제 적중 2006년도 사시2문의 1에서 일부취소출제 적중 2003사시 예방적 부작위소송	행정청이 아닌 경우 집행정지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건 기타 등등
16일차 4.14.목	1.교과서 진도 - 각론1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과 법조문 숙지, 지자체의 사무의 종류와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청의 통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0년 FTA에 위반한 조례의 위법성과 통제수단 적중 2006년도 일행 사전선거운동 사례 적중 2009 재경직 이산화탄소배출추가규제조례안 사례 적중 2008 일행 지방의회 의결통제사례 적중 2007 일행 지방세 독려위한 면세 조례안 판례 사례(판례는 오히려 위법하다고 판시) 적중 2005년도 사시1문에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및 통제 출제 적중	유성구세조례안 사례, 전북 공기업 임명동의안 조례, 제주도 렌트업 규제조례안 사례, 두밀분교 조례, 도시재개발면적결정조례, 정선군 세자녀 이상 지원조례안, 울산북구청장 파업공무원 승진 전합판례사례, 보육교사정년제한 조례
17일차 4.15.금	1.교과서 진도 - 각론2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의 임용행위와 사실상의 공무원이론, 경찰법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2008년도 일반행정 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가부에 대한 사례 적중 2008 재경직 남대문소실후에도 여전히 공물인가에 관한 사례 적중 2010년 일반 행정 경찰책임 사례 적중 2007년도 사시 내부위임과 주체상의 하자 적중 2000년도 사시 대리, 내부위임, 위임 비교문제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금 수령 사례, 용산구 참사 사례, 표준공시지가의 판례변화, 개별공시지가 판례
18일차 4.16.토	1.교과서 진도 - 각론3 공물법 - 공물의 의의와 종류 및 성질,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공물의 목적외 사용, 영조물법, 공기업법, 공용부담법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토지행정법 -표준고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및 하자승계, 재무행정법, 조세행정법- 경정처분과 수정재결, 환경행정법 - 이웃소송과 환경영향평가제도	2008년도 사시2문의 2에서 도로점용허가와 변상금에 관한 김연태 교수 사례출제 적중 2007년도 사시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붑복방법출제 적중 2005년 사시 인접주민의 고양된 사용 출제 적중

❑성봉근 선생의 2010 행시에서도 심도 깊게 다룬 문제 모두 적중 (다이제스트와 만으로 충분합니다.)

제1문> 일반 행정직

(1) 공익을 이유로 한 허가거부가부와 러브호텔판례 등은 행시3순환 7회모의고사. (2) 판단여지의 한계 등은 행시4순환 3회, 행시1순환 5회해설, 그밖에 김연태 교수사례연습의 러브호텔사례와 경찰관 직위해제사유와 실전교수논제에서 출제, (3) 신청거부에 대한 사전통지 여부는 행시3순환 7회모의고사 (4) 기속력 위반 여부는 행시3순환 16회 문제

제2문> 일반 행정직

(1)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사례는 김연태 교수 사례연습의 강제격리 사건과 이에 대한 2순환 행정법 다이제스트 해설, (2) 처분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행시3순환 9회, (3) 실효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시3순환 15회 모의고사

제3문> 일반 행정직

경찰책임사례에 대하여는 행시4순환 8회 모의고사, 김연태 교수의 사례연습, 실전교수논제 등

제1문> 재경직 및 기타 직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이에 대한 통제수단들 및 통제법리에 대해서는 행시4순환 2회모의고사, 행시3순환 4회 모의고사, 행시2순환 김연태 교수님 사례연습 한미약품 약가인하고시, 행시1순환 2회모의고사(한미약품약가인하고시)

제2문> 재경직 및 기타 직열

자치사무인 인사재량에 대한 감독청의 시정명령은 울산북구청장의 파업공무원 승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를 배경으로 한 실전교수논제에서 출제

제3문> 재경직 및 기타 직열

제3자효 행정행위와 제3자의 원고적격에서 행시3순환 15회 모의고사,행시2순환 1회 모의고사

❑질문 빠른 답변은 01076277574로 문자,

여유있는 답변은 WWW. SUPERIOREDU.CO.KR

[성봉근]

열심히 모의고사 문제와 판례자료들 만들어 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

[밤톨v]

열심히 듣겠습니다!ㅎ
그런데 수업은 다이제스트와 교수논제로 진행되는 건가요? 선생님 3순환 수업은 처음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순환은 들어서 다이제스트는 있는데 예습 해가고 싶어서요~

[성봉근]

다이제스트진도범위 내 문제들 초안잡아보고, 논점 세트 암기해 보면 예습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시험은 중요한 논점세트
출제하고 표현력과 논리력을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일은 다이제스트 강의에 다가 중요판례 무지 많이 나온 거 점검하고 보충문제 풀고 법전 해석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요. 복습 범위내에서 매일 시험보는데, 지적인 희열을 느끼게 될 정도면 합격이 거의 확실하겠죠? ^^ 느슨해진 행정법 공부를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죄어 봅시다. ^^

[성봉근]

3순환의 대부분 최신 판례로서 추가해야할 것들을 배경으로 사례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대학모의고사도 제가 낸 최신 판례문제와 겹치는 것들이 많으니 직접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과서 이론은 논점세트 정도의 내용으로만 요약하면 충분하고, 반대로 사례문제는 풍부하게 논증해내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답안에서 간략간략한 단축답안으로는 도저히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최근 행정고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신 교수님들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쓴 답안을 합격시키게 된다고 솔직하게 채점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성봉근]

사례를 풀어 놓은 답안을 보면 답안의 지능내지는 아이큐 같은 것이 있고, 채점위원들은 그런 것을 잘 느낄 수가 있답니다.
이제 지능을 레벨업해서 붙어 나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