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 어떻게 되나

[새벽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출될 때까지 진보진영은 뭐했나. 물론 이런 법률안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나왔다는 점이 오히려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지도 모르겠다. 물론 예측컨대, 경제관료들의 반발로 인해 제정되기는 어려울 테지만 말이다.
 
사실 공휴일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여전히 경제도 어려운데, 놀 생각만 한다고 핀잔을 주는 몰지각한 인간들도 있을 테지만... 그런 이들은 이러한 공휴일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를 것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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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일요일-공휴일 겹친 다음 날엔 하루 더 쉽시다"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8-12-09 오후 2:15:56)
'공휴일 법' 제출…2009년 쉬는 날 3일 추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에는 다음 날인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 법)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연간 14일로 지정돼 있다"며 "그러나 대체 공휴일 규정이 없어 2008년에는 13일, 2009년에는 10일 등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마다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타나나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도 대체휴무 및 샌드위치 공휴일제도를 통해 연간 15일 이상의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윤 의원의 안대로 하면 2009년의 경우 사흘 연휴(일, 월, 화) 중 하루가 일요일과 겹치는 설날의 경우 수요일에 하루를 더 쉬게 되고 일요일인 3.1절 뒤인 월요일에 하루를 더 쉬게 된다.
이와 같은 '대체 공휴일'을 법률로 지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법률 규정이 아닌 공휴일은) 휴무에 관해 사실상 개별 기업에 맡겨 놓은 까닭에 임단협이 가능한 기업들 외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확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요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법안은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해 당장 1월 설 연휴가 하루 늘고 3월과 10월의 달력에 '빨간 칠' 한 칸 씩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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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겹치면 다른 날로 옮겨 쉽시다” (내일, 허신열 기자, 2009-05-08 오전 11:32:48)
대체휴일제 도입 탄력
어린이날 이후 올해 ‘평일 빨간날’은 추석·성탄절 이틀뿐 … 직장인 한숨
‘공휴일·일요일 겹치면 월요일로 대체’ 국회서 논의중 … 정부·재계는 반대
 
◆18대 국회에서만 4개 법률안 제출 =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고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대체휴일제 도입 내용은 동일한 법안을 제출했다. 통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병합해서 심의하는 관례에 따라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윤상현안과 강기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6일에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양승조 의원의 ‘공휴일 법안’이 제출됐다. 국경일로 지정돼 있지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과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홍장표 의원 발의)은 윤상현안과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모두 14일.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지만 한글날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제헌절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8년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모습을 갖췄다.
 
◆주말과 겹쳐 날아가는 공휴일 매년 3~8일 = 문제는 토·일요일과 겹치면서 매년 공휴일 수가 적게는 3일, 많게는 8일씩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며 ‘평일인 빨간 날’은 6일이고 2010년에도 8일에 불과하다. 해마다 공휴일 수가 달라지는 탓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이라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지점이다.
 
그나마 단체협약을 통해 대체휴일을 인정하거나 사원복지가 잘 돼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지난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길게는 5일 짧게는 3일간의 연휴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치에 불과하다. 윤상현 의원은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기념일이 아닌 경우에는 요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한발 더 나가 “근로자의 날 대부분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쉬는데도 관공서와 일부 기업이 근무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공휴일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기상조’, 재계는 ‘법제화 반대’ = 대체휴일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됐지만 정부와 재계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도입이 시기상조인데다 연간 휴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라는 논리다. 지난달 1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해 달라”며 “다음에 검토를 할 때는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고려하고 국가 간의 발전 단계를 봐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주 5일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휴가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늘었다”며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단체협약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몰라도 법률로 공휴일 수를 정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수만큼 추가 이득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휴가일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만이라도 제대로 쉬게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체휴일제를 통해 만들어진 연휴는 관광·음식료 등 서비스업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대체휴일제 도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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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체휴일로 최대 15일 연휴 (내일, 허신열 기자, 2009-05-08 오전 11:33:19)
외국은 어떻게 하나
 
단순히 공휴일 ‘수’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수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독일 10일, 프랑스 12일보다 많지만 일본 15일, 중국 16일보다는 적은 평균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등은 대체휴무제를 이미 도입해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매년 최소 3일, 최대 8일이 토·일요일과 중첩돼 사실상 공휴일은 6~11일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대체휴일제를 통해 축일(祝日·기념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대체휴일인 월요일도 공휴일이면 화요일을 쉬게 한다. 징검다리 휴일의 경우에는 사이에 끼워진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버린다. 이런 제도는 골든위크로 불리는 4월말부터 5월초 사이에 위력을 발휘한다. 히로히토 전 일왕의 생일인 쇼와의 날(4월29일)부터 어린이 날(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토요일인 4월 25일부터 최장 보름까지 쉬는 직장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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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하면 무조건 1.5배 수당?… 재계 울상 (조선, 박수찬 기자, 2009.11.20 03:55)
국회 '공휴일 법정화' 추진
명절 근무 백화점·마트 등 "인건비 너무 올라 부담 커"
대체공휴일 도입에도 난색
 
공휴일 문제에 대해 재계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뭘까? 공휴일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5건이다.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공휴일을 그보다 상위인 법률로 정하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추석 등 현행 우리나라 공휴일(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를 필요가 없지만 노사 협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쉬는 것이다.
 
의원들이 공휴일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동기는 소박하다. 설·추석 같은 명절 연휴가 주말과 겹칠 때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큰 데다 짧은 휴일로 인해 차량 정체가 생기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의원에 따라 근로자의 날·어버이날·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곁들여졌다.
 
재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일수당이다. 공휴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휴일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법정 공휴일'이 된다. 당장 365일 가동하는 석유화학·철강업종이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백화점·대형마트의 인건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면 어린이날 근무는 일반수당을 줘도 무방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휴일수당(평일 수당의 1.5배)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 경총은 현재 계류 중인 공휴일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석유화학·철강·유통·숙박업 등 4개 분야에서만 휴일 근로수당으로 1조4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철강·석유산업의 경우 총인건비 대비 휴일 근로수당이 5.26%, 백화점 등 서비스업의 경우 2.94%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을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도 재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금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지 않고 수당을 통해 보상받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면 대부분 수당으로 받게 돼 근로자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회사는 비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이 20.4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8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휴일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안성배 보좌관은 "공휴일은 법률로 정하되 기업이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공휴일 규정은 연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개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일을 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법정 공휴일 11일 가운데 10일은 개별 기업이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직 경제가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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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빨간날’부터 세어본다 (내일, 전예현 기자, 2009-11-20 오후 12:16:33)
“국민 쉴권리 보장” 법안 쏟아져 … 대체휴일제·설날 4일 연휴 
이 대통령 참석 20일 회의, 문광부 ‘공휴일 제도 개선안’ 제시 
 
◆18대 국회, 공휴일에 주목한 이유는 = 주5일제 근무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의 지도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휴일수에 따라 관광 서비스업 매출이 바뀌고, 직장인 스포츠 동우회가 급확산될 정도로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컸다. 국민의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동시에 ‘삶의 질과 여가생활’로 옮겨졌다. ‘쉴권리를 지켜달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은 18대 국회에서는 공휴일 관련 법안이 5건 제출됐다. 법안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 골자는 ‘대체휴일제’와 ‘설날·추석 4일 보장’으로 압축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때, 월요일 등 다른 날을 ‘빨간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대란과 경제침체로 인해 정부 일부 부처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고, 재계에서도 기업활동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조업의 주요 공장이 중국 등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달했다”며 “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휴일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 삶의 질과 관련 산업 육성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공휴일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는 논리다.
  
◆“설날·추석, 연휴3일 중간에 끼면 고통” = 공휴일 관련 법안 중 주목받는 또 다른 내용은 설날 및 추석 4일 연휴 지정안이다. 실제 내년 달력을 보면서 직장인들이 터뜨리는 주요 불만은 설날 3일 연휴 부분이다. 오는 2월 설날 연휴는 금요일인 13일부터 일요일 15일까지 3일이며, 설날은 14일 중간에 끼어있다. 귀성길 차량 정체와 연휴 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명절과 토·일요일이 겹쳤을 때 하루씩 연휴를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설날·추석이 금 토 일요일인 경우 그 전날인 목요일을, 토 일 월요일인 경우는 화요일까지 휴일로 지정해 4일 연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주요 명절마다 3000명이 이동하는 현실에서 명절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이 상당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혼잡 비용 등 절감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체휴일제에 대해) 휴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며 “이번 법률로 늘어나는 휴일수는 연 1-2일에 불과하므로 재계나 정부 여당도 쉽게 동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 부처에서는 공휴일 관련 정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표명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내수기반 확충 브리핑을 통해 소비촉진 방안을 밝혔고, 해양레저스포츠·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공휴일과의 조정 문제 등을 내세워 ‘신중론’을 펼쳐왔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다. 반면 문화관광체육부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공휴일 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선진화 전략’보고를 통해 국민관광수요를 촉진시키고 여름철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연가(年暇) 활성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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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벌레' 나라?...공휴일 천국 (YTN, 2009-11-20 18:05)
 
[리포트] 일본 국민들은 지난 4월말부터 5월초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상의 이른바 골든위크, 황금 연휴를 누렸습니다. 4월 29일은 일왕탄생일, 5월 3일은 헌법기념일, 4일은 식목일, 5일은 어린이날, 6일은 헌법기념일이 일요일임에 따른 대체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양쪽 중간에 낀 평일을 회사 상당수가 임시휴일로 지정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은 연차 휴가 등을 사용했습니다. 한 반도체 장비회사는 경비 절감차원에서 사내 직원 11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무려 16일간 연휴를 실시했습니다. 
 
[녹취:이치오카 고치, 디스코 홍보실장 ] "인건비 감축 등 운영비 삭감의 목적도 있습니다."
[녹취:디스코 직원 ] "적극적으로 시간을 잘 이용합니다." 
 
일본의 경우 6월과 8월을 제외하곤 매달 일요일 외에 항상 이른바 빨간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16일, 내년에는 15일로 연간 15일쯤 됩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만들어 쉬고 공휴일 사이의 징검다리 평일은 '국민휴일'로 지정해 덤으로 하루 더 쉬게 합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해부터 세계 동시 불황으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공휴일을 주말로 이동시켜 황금연휴를 늘리는 등의 공휴일 추가 개혁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연차 등을 대부분 실제 휴가로 이어지게 할 경우 고용이 150만 명쯤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도 근로자가 쉬는 날을 그해의 월력에 따라 운에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산업 육성은 물론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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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확대법, 국회서 낮잠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2009/12/06 06:02)
재계 "한글날.제헌절, 공휴일 지정 안돼"
정총리 "대체공휴일 긍정 검토해야"
 
올해는 국경일과 공휴일, 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볼멘소리가 컸다. 내년에도 설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로 국경일.공휴일과 토, 일요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2일을 쉬게 된다. 이처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데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크고 짧은 명절 휴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과 국민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 올해 국회에는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유난히 많이 제출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련 법은 모두 7건이다. 주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상위법인 법률로 정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주중에 대체 휴일을 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제헌절과 한글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국경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일 경우 토.일요일과 연계되도록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디어법과 4대강 예산 등 굵직한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등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공휴일 법'도 숱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몇달째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앞으로도 `정부조직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당분간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로서는 공휴일 확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휴일 법안과 관련, "지금 당장은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토.일요일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고 민간 기업은 노사 협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쉬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실질적인 `법정 공휴일'이 돼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할 휴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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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휴일 늘어나면 기업 경쟁력 약화"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2-17 오후 4:42:17) 
대체휴일제 반대…노동계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격 높이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7일 "휴일이 늘어나면 세계화 시대의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며 대체 휴일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공휴일 관련 법안 7건을 논의하는 데 대한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마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경총이 이같은 주장을 하자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총은 이날 "휴일 증가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국가적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휴일과 관련된 법안들을 반대하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혼란"이고 또 하나는 "기업 경쟁력 약화"였다. 경총은 "시간당 생산성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휴일·휴가수가 10~20일이나 많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휴일이 일본, 미국보다 많다는 주장은 이 휴일 수에 단체협약 등이 보장하고 있는 연월차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경총은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소진율이 40.7%에 불과해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현실에서 일률적 휴일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연월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하다. 그러면서 경총은 '기업의 자율 보장'을 주장했다. 경총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이나 높은 초과근로수당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불러오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노동계는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단지 공휴일을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윤상현 의원(한나라당)도 "대체 공휴일을 4일 늘리면 국내관광 소비 지출액이 4조6000억 원 증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1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1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7년 2316시간으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였다. 2위인 헝가리와도 연간 40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노동부도 최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고비용과 저생산성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수준과 '국격'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경총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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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공휴일 어떻게 되찾을까? (레디앙, 2010년 02월 16일 (화)  박점규 현장기자) 
[현장 날적이] 16일 출근한 서러운 ‘직딩’들 …"대체공휴일법과 노조단체협약으로"  
 
설날 연휴 3일 중 이틀이 ‘빨간 날’과 겹치면서 16일 새벽까지 귀성 행렬이 이어졌다. 화요일 출근해야 할 ‘직딩’들은 10시간에 이르는 ‘지옥 운전’을 감행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만 더 쉬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파리 목숨’인 직장인들에게 ‘한여름밤의 꿈’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아예 명절 반납하고 나와서 일하면 어려운 회사가 금방 살아나는 것도 아닐텐데, 하루 더 쉬고 힘내서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더 우울한 일은 2015년까지 추석과 설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명절만이 아니다. 올해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에 이어 성탄절까지 모두 토?일요일과 겹친다.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던 식목일, 제헌절, 국군의날, 한글날까지 합치면 올해 ‘직딩’들은 자그마치 10일의 공휴일을 빼앗긴 것이다.  
 
그런데 ‘빨간 날’을 빼앗아간 정치인들도 ‘직딩’들의 분노가 무섭긴 한 모양이다. 이미 2008년에 겹치는 공휴일 다음날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에 상정됐고, 현재까지 7개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있다. 오죽했으면 재벌들의 친구인 한나라당 의원조차 “공휴일을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주자는 취지”라고 말했을까?  
 
많지는 않지만 공휴일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노동절, 노조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17일까지 쉰다.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부품회사들도 마찬가지다. 한글날과 국군의날까지는 쉬지 못하지만 식목일과 제헌절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일이고, 노동절(5월 1일)과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더하면 쉬는 날이 제법 되는 편이다. 현대차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어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공휴일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노동시간이 1위다. 2009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1768시간보다 자그마치 548시간을 더 일한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목요일까지(주34시간) 일할 때 한국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주44.5시간) 일하는 셈이다. 2월 16일 화요일 아침, 눈물을 머금고 출근한 ‘직딩’들이여! “빼앗아간 공휴일을 돌려달라”며 촛불을 들고 모이자. 6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세력에게 표를 던지자. 그리고 노조를 만들어 빼앗긴 공휴일을 되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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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금금금 그대에게 嫩置步地末考休暇街懶 [눈치보지말고휴가가라] (한겨레21 2010.02.19 제798호, 신윤동욱 기자, 도쿄(일본)=황자혜 통신원)
[특집1] 다른 아시아 국가와 법정공휴일·휴가일 수는 비슷한데 ‘긴 휴일’ 적은 한국…
휴일을 둘러싼 투쟁이 긴박하다네
 
2261시간. 이렇게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노동시간이 단연 최장이고, 유일하게 2천 시간을 넘은 나라다. 독일(1353시간)과 일본(1808시간)은 물론 폴란드(1953시간), 슬로바키아(1947시간) 등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월2일 한국방송 라디오 연설에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연간 80일이나 더 일하는 셈”이라고 요약했다. 노동시간을 연간 300시간만 줄여도 일자리가 200만 개 나온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웃 나라 인민은 도대체 1년에 얼마나 어떻게 노는지 살펴보자. 일단 달력의 ‘빨간 날’. 1월1일 공휴일로 시작해서 12월25일 성탄절로 끝나는 나날들. 이렇게 한반도 남쪽의 달력은 주말을 빼고 14일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다. ‘액면가’로 보면 그다지 ‘달리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공휴일 11일을 제쳤고, 일본의 15일에 근접하며, 중국과 홍콩의 16일에 아깝게 뒤진다. 닉쿤 오빠의 나라 타이가 17일로 역시나 아름답게 선두를 달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들이 준엄하게 꾸짖는 얼굴 근육에 힘이 실린다. 거봐, 휴일이 적지 않잖아! 한국의 자본은 그렇게 말한다. 가야 할 개발의 도상이 아직도 머나멀다고, 벌써 놀자 타령이 웬 말이냐고. 그런데 왠지 억울하다. 무언가 속는 느낌이다. 가끔씩 이상한, 그러나 솔깃한 소식이 들린다. 한국의 설과 같은 중국의 춘제(春節)엔 한 달씩 쉰다는 외신이 나오고, 5월 초 서울 명동은 ‘아니 일본이 조차했나’ 근심이 들 정도로 ‘니혼진’들로 넘쳐난다. 이름하여 ‘고르덴 위크’, 일주일씩 이어지는 연휴에 일본인 조선관광 ‘노난다’.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한국의 스키장에 붐벼대는 저 중국어 쓰는 사람들은 홍콩에서 왔다더냐, 싱가포르에서 왔다더냐.
 
먼저 죽어도 지기 싫은 일본 편. ‘고리땡’ 아니 ‘고르덴’ 위크는 뭐냐. 올해의 달력을 보자. 4월29일은 쇼와의 날(쇼와 전 천왕의 날), 이어서 금요일. 일본엔 골든 위크 등에 휴일과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을 쉰다는 기특한 법률이 있다. 이른바 국민의 날. 그러니 30일 금요일에 쉬고 이어서 주말(5월1~2일)에 쉬고. 5월3일 제헌절, 4일 자연의 날, 5일 어린이날. 푹 쉬고 나니 다시 목요일, 금요일. 휴식을 위해서 혹은 불황을 이유로 내처 더 쉬라는 회사가 적잖다. 결국 최소한 7일, 최대한 11일 ‘연짱으로’ 쉬는 황금연휴, 영어로 골든 위크(Golden Week), 일본어 발음으로 고르덴 위크가 되겠다. 한국에 일본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언론 <제이피 뉴스>(jpnews.kr)의 박철현(테츠) 기자는 “유례없이 길었던 지난해 고르덴 위크는 17일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심지어 비용 절감을 위해 연휴에 이어진 평일에 근무를 하지 말라는 회사도 있어서 임금에 손실을 입은 노동자들이 ‘반항’한 경우도 있단다.
 
문득 다가온 봄의 열기 속에서 나와 두어 달만 견디면 일주일 이상의 여름휴가. 또 두어 달 일했다 싶으면 다시 4~5일 연휴가 닥친다. 이 연휴는 9월21일 경로의 날로 시작된다고 해서 연장자를 상징하는 ‘실버’가 이름에 들어갔다. 지난해는 19~23일 5일 연휴, 올해는 18~20일 사흘 쉬고, 23일 추분의 날에 또 쉰다. 박철현씨는 “그 사이에 낀 21~22일도 지난해처럼 언론에서 ‘실버 위크’ ‘대형 연휴’라고 떠들기 시작하면 쉬는 회사가 속속 출몰한다”고 전한다. 또 두어 달 지나면, 이번엔 연말 연초에 일주일 쉰다. 박씨는 “신정을 쉬는 일본에선 귀성을 위해 대부분 12월26~27일 종무식을 하고 1월4일까지 쉰다”고 전한다. 연말연시 연휴에 주말을 잘 붙이고, 한 해 내내 휴일에 근무해서 생긴 대체휴일까지 더하면 3주도 불가능하지 않다. 연·월차 수당을 돈으로 주지 않아서 모두 쓰는 현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일본엔 정부가 지정한 빨간 날이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빨갛게 물들이는 날이 적잖다. 요컨대 일본은 4월, 6~8월, 9월, 12~1월 다르게 말해서 봄·여름·가을·겨울, 철마다 ‘황금주’가 있다.
 
중국에도 세 번의 황금 연휴가 있다. 먼저 유명한 설 연휴. 2010년 중국의 설인 춘제 공휴일은 2월13~19일. 이렇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몰아서 쉰다. 여기에 5월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사나흘 놀아주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일인 국경절 연휴가 10월1일부터 일주일가량 이어진다. 2008년부터 전통 명절인 단오와 청명과 추석을 휴일로 정하면서 국경절과 노동절 연휴가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없는 일주일짜리 연휴가 잇따라 있다. 지난해 국경절은 추석과 이어지면서 열흘 안팎의 긴 연휴가 되었다. 지금껏 한반도에 그런 연휴는 없었다.
 
중국 광저우를 기반으로 물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아무개(40) 사장은 한국과 사뭇 다른 중국의 노동문화를 전한다. “우리 회사에 동북 지방 직원이 서넛 있는데, 올해 설에 자기들만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 휴가를 달라고 하더라. 기차를 타고 가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성수기에 하얼빈 가는 비행기표를 사려면 한 달 월급보다 더 드니 이해도 된다. 어쩌나 줘야지.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형평성을 따지지 않는다.” 그의 걱정은 “직원들이 돌아올까”다. 나라가 넓으니 올해는 후난성, 내년엔 광둥성, 이렇게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하는 이들이 적잖다. 설에 고향에 갔다가 내처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돌아올까 목을 빼고 기다린다.
 
그는 “한국인은 내가 없어도 회사가 괜찮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지만, 중국인은 거꾸로 일단 고용계약을 했으니 월급은 받을 것이고 일은 할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직원은 사장인 자신이 주말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면서 회사에 나오는 반면, 중국인 직원은 퇴근만 하면 휴대전화를 꺼놓는 경우가 많단다. 누구는 이것을 ‘더 부지런한’ 한국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목숨 걸고 일하다 목숨까지 버리는 대한민국, 삼성전자 부사장도 “일이 너무 힘들어” 자살하는 사회가 아닌가. 제발 목숨 걸고 일하지 말자.
 
명목상 공휴일이 한국보다 적은 싱가포르에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1~2주 휴가를 가진다. 홍콩에서도 일했던 김씨는 “홍콩과 싱가포르 직장인 대부분은 15~20일 연·월차를 쓴다”고 전한다.
 
한국에선 휴가가 있다고 다 쓰다간 찍힌다. 있어도 쓰지 못하는 연·월차, 슬프다. 그는 “한국에선 감기에 걸려도 나와서 일하면 칭찬을 받지만, 싱가포르에선 오히려 감기 걸린 사람이 일터에 나오면 다른 이들이 (전염될까봐) 싫어한다”고 전한다. 이렇게 휴가에 대한 감각이 심대히 다르다. 그는 술이 일의 연장인 사회가 싫어서 2003년 한국을 떠났다. 지금도 서울 여의도역 근처에 가기가 싫다. 예전에 직장이 그곳에 있었던 탓이다. 그런 그도 지난해 초, 주말에 연이어 일한 적이 있다. 한국 같으면 격려를 받았을 ‘성실’에 사장은 오히려 뚱한 얼굴로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일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말했단다.
 
싱가포르에서 다국적 은행에 다니는 정현욱(39·가명)씨도 지난해 32일의 휴가를 썼다. 개인휴가 25일에 전년에서 이월된 5일의 휴가까지 더했고, 가족을 돌보는 휴가도 따로 이틀이 있었다. 쉬는 동안에 가족과 함께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다. 정말로 상사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가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아무리 바빠도 휴가가 계획돼 있으면 가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또 모두가 장기 휴가를 가면 생산성이 떨어져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란 한국의 흔한 우려에 대해 “여기선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생산성이 오르느냐고 정반대로 말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국인인 내 입장에선 여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싶지만, 어쨌든 이쪽 사람들은 실제로 휴가를 막 간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공휴일 이외에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쓰는 문화가 정착돼 있고, 법으로 최저 10일의 유급휴가가 정해져 있다. 사실 법적 보호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눈치를 보느라, 돈으로 받으려고 휴가를 가지 않는 문화를 너도나도 안다. 요즘은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중독의 공장사회 한국에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는 직장인은 용감한 사람이다. 아무리 회사의 압박이 있어도, 너와 나의 대오각성으로 눈치 보지 않고 휴가 내는 세상 앞당기자. 이렇게 한국은 경제 수준에 견줘도 못 노는데, 이에 대해 이훈상 동아대 교수(한국사)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휴식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휴식도 투쟁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휴일을 둘러싼 투쟁이 긴박하다. 올해의 공휴일 14일 가운데 주말과 겹치는 날은 5일. 설 연휴 3일 중에 2일이 주말과 겹치고 현충일(6월6일)·광복절(8월15일)·개천절(10월3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앞으로 10년 가운데 최악. 그리하여 주 5일 근무를 하면 올해 112일을 쉰다. 일본(119일), 중국(120일)에 견줘 적다. 달력의 ‘빨간 날’은 비슷한데, 실제 휴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본·홍콩·타이 등에 있는 대체휴일제가 한국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죽어라 일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근대적 성장은 여기서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와 경제 살리기 취지로 국회에서 잇따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에 대표적인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공휴일 법’이 도입되면 올해만 4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 그동안 도입에 난색을 표해오던 정부도 지난 연말에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여전히 경제인단체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1조4천억원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지만, 대체휴일제로 생기는 경제 효과가 11조5800억원에 이르러 10조원이 남는 장사라는 분석도 있다. 윤상현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는 날이 노는 날, 아시아 휴일 달력
일본엔 4월, 홍콩엔 10월
쥬얼리는 〈Vari2ty〉에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두근대는”이라고 노래했지만, 한국인이 월요일만 놀고 쭉 일하는 2월 셋쨋주에 중국과 대만의 인민은 노래처럼 두근대는 일주일을 보낸다. 그것도 중국 본토에선 더 길게 길게 휴가를 보낸다. 대만의 설 연휴는 2월13~21일. 대만 관광청은 “원래 18일까지 휴일이지만, 금요일인 19일에 쉬는 대신에 바로 앞의 토요일에 일하는 식으로 조정해 일주일 연휴를 만든다”고 전한다. 중국은 해마다 연말에 정부가 다음해 휴일을 조정해 발표하는데, 2010년 공휴일은 지난해 12월18일에 공표했다. 중국·대만에서 단오가 공휴일인 점을 보면, 한국이 단오를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한 것에 중국인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도 된다. 2008년 중국은 노동절 등의 연휴를 줄이고 전통 명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중화주의 열풍은 이렇게 달력에도 반영된다.
 
역시나 한번 누린 휴일을 뺏기란 어렵다. 오랫동안 영국에 조차됐던 홍콩의 추억은 공휴일에도 남아 있다. 올해는 부활절 연휴가 주말을 끼고 청명과 이어지며 4월2~6일에 이어진다. 같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싱가포르는 중국·말레이시아·인도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아시아’(Truly Asia)로 정체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듯, 설 연휴 외에도 이슬람 기념일인 ‘하리 라야 푸아사’(Hari Raya Puasa·9월1일)와 ‘하리 라야 하지’(Hari Raya Haji·11월17일), 힌두교 기념일인 ‘디왈리’(Diwali·11월5일) 등이 모두 공휴일이다(2010년 기준). 홍콩과 싱가포르는 서구의 영향을 오래 받은 덕에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휴가가 1~2주 길게 이어진다.
 
타이의 달력엔 불교국가의 정체성과 왕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붉다. 먼저 부처가 득도한 날, 설법한 날 등 한 해에 4일의 불교 휴일이 있다. 왕의 생일뿐 아니라 왕비의 생일, 나아가 왕조 기념일까지 현 짜끄리 왕조 관련 휴일도 4일에 이른다. 반면에 일본은 부처님 오신 날은 물론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 아니다. 이렇게 철저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달력에 반영한 일본은 전범국가임에도 현재 일왕의 생일은 물론 과거 일왕의 생일까지 공휴일로 쉰다. 일본의 어린이날은 5월5일. 한국의 어린이날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씁쓸하게 확인된다. 이건 부지런한 대통령에겐 비밀인데, 대만은 토요일에 선거를 한다. 주 5일 근무제를 하며 휴일이 많아져서 그렇단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주유하는 노하우 하나. 일본 ‘애들’과 ‘뽀지게’ 놀고 싶다면, 4월 말~5월 초 골든 위크의 일본에 가라. 4월에 긴 휴가를 얻으면 4월3~6일 부활절 연휴의 홍콩에 갔다가, 4월10~15일 송끄란(타이 새해) 연휴가 이어지는 방콕에 가면 좋다. 10월 초 국경절 연휴의 중국이나 홍콩에도 밤이면 밤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불빛이 반짝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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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상반기 실시되나? (YTN 이상순 기자, 2010-02-21 06:08)
 
[리포트] 민간도 법정 공휴일로 준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연간 14일. 미국과 독일은 10일, 일본 15일, 중국 16일 등과 비교하면 평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은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실제 공휴일 수는 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날을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상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근로자나 국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일 정도로 대체휴일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장시간 근로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휴일을 4일 더 사용하고 이를 모두 국내여행에 사용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11조 5,00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1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연간 1조 5,00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유통이나 장치산업처럼 휴일이 유동적인 업종은 새로운 노사갈등까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황인철,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법률을 통해 민간기업까지 강요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여야 모두 대체휴일제에 긍정적이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일요일과 겹쳐 있는 6월 6일 현충일이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는 첫번째 연휴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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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휴일 개혁'...5일 연휴 연 2회 (도쿄에서 YTN 김상우 특파원, 2010-03-04 08:30)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지난해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가 없어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해마다 대형 연휴를 두 차례 누리도록 하는 휴일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마련한 국경일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일본 국민들은 해마다 봄과 가을 각각 닷새씩 연이어 쉬는 황금 연휴를 두 차례 누리게 됩니다. 먼저 봄의 경우 5월에 현재 휴일인 헌법기념일과 식목일 어린이의 날 사흘을 앞 뒤 토요일, 일요일과 함께 묶어 닷새를 연휴로 합니다. 가을의 경우 10월쯤 기존의 휴일인 7월 바다의 날, 9월 경로의 날, 10월 체육의 날 사흘을 봄 연휴 방식과 마찬가지로 묶어 닷새 연속 휴일로 만듭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휴가철 대혼잡을 막고, 동시에 관광 수요를 늘려 고용 확대를 가져오도록 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녹취:일본 관광청 관계자]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하는 것으로 재정 지출을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는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황금 연휴를 지역별로 모두 다르게 함으로써 대형 연휴 이용객을 분산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홋카이도와 규슈, 긴키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녹취:일본 관광청 관계자] "프랑스의 경우 학교 휴가를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는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이달까지 의견 수렴을 더 거친 뒤 올 상반기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계 일부에서는 지역별로 휴일이 다름으로써 비지니스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 상당수도 오랫동안 이어져온 휴일 날짜를 바꾸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입법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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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전면 주5일 수업 시행해야" (YTN 오점곤 기자, 2010-03-23 15:37)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 휴일제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대체 휴일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주5일제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리포트] 올해 법정 공휴일은 14일. 이 가운데 4일이 주말 휴일과 겹쳤습니다. 이미 지난 설과 앞으로 돌아올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휴일이 4일 줄어든 셈인데 이 4일을 추가로 쉬게 되면, 다시 말해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 4조 9,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4일 정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약 1.5일 정도를 관광에 소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1.5일 소비하는 관광을 다른 경제적 효과들과 함께 계산한 결과..."
 
또한 연구를 맡았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면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8만 5,000명 가량의 고용 유발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76%가 대체 휴일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대체 휴일제는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바로 그 다음 날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 휴일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격주로 돼 있는 현재의 주 5일제 수업이 유지되면 대체 휴일제가 도입돼도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이 어렵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 휴일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7건 제출돼 있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 등 재계에서는 휴일 확대가 근로시간 축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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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실 보다 득…관광지출·고용유발 등 효과 (경향신문, 2010-03-23-17:35:25)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튿날이나 전날 쉬게 해주는 대체휴일제가 경제적 손실보다 이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3일 대체휴일제에 따른 경제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법정 공휴일은 14일이지만 이 중 4일이 주말과 겹친다. 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돼 4일을 더 쉴 경우 1.5일 정도 관광활동에 쓸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약 2조8239억원의 관광지출이 예상되고 생산효과가 4조917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164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5282명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업종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휴일제로 인한 손실이 1조4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관광연구원은 지난 2월18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체휴일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7%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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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기업부담 ‘갑자기’ 9배 (내일, 허신열 기자, 2010-03-24 오후 12:00:54)
행안위 공휴일 법안 공청회
경총, 1조4천억 추가부담 주장하다 12조로 높여
강기정 의원 “반대논리 제시하려 숫자 부풀려”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갑자기’ 직접손실액 규모를 12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최대 1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을 논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황인철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진술의견서를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라 공휴일이 2.2일 늘어날 경우 기업의 직접손실 합계는 11조95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이 법률화되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근로수당 3조4107억원 △퇴직금 추가부담 1조8169억원 △2.2일 생산차질액 6조7254억원이 직접손실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총은 기업부담액을 연간 1조3900억원이라고 밝혀왔다. 정부도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적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중계산”이라고 반박했다. 일요일 근무를 전제로 추가비용부담을 계산하고 여기에 휴일 근무 미실시로 인한 생산차질액을 더한 수치라는 것이다. 기업부담액이 갑자기 8.5배나 급등한 것은 찬성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출석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연구원은 경총 주장과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대체휴일제 도입과 공휴일제도 개선으로 경제파급효과는 3조8000억~11조6000억원에 달하며 고용창출효과도 4만5000명~1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연구원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국가예산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민간소비 활성화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의 내수부문 경제성장 기여도 평균이 97%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경제성장 기여율은 90년대 106%에서 2000년대에는 오히려 65.4%로 줄어들었다. 해외의 경제적 충격에 더 민감해졌다는 이야기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대체휴일제가)단기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증가로 인해 사업체에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사전대응,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로 사회구조를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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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6.7% ‘대체휴일제 필요’ (내일, 김성배 기자, 2010-03-24 오후 12:43:27)
문화관광연구원 1천명 설문조사, 경제파급효과 최대 11조6천억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해 주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가시화된 가운데 직장인의 76.7%가 이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2월 18~2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체휴일제에 따른 파급 효과 추정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대체휴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체휴일제 도입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65.6%가 ‘현실성이 있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여름휴가를 분산해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67%에 달했다.
 
대체휴일제 방식에 대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다음날을 대체휴일’로 정하는 의견이 80.6%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9.4%로 나타났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을 관광(37.5%), 문화활동(17.5%), 체육활동(17.5%), 자기계발(12.5%) 등의 순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올해 공휴일(14일) 중 주말과 겹치는 4일분으로 환산하면 관광은 1.5일,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은 각 0.7일, 자기계발은 0.5일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올해 대체휴일제가 도입됐을 경우 1.5일이 관광활동에 사용돼 2조8239억원의 추가 관광지출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조917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5282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4일로 계산했을 경우 경제파급효과는 최대 1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연평균 16일의 휴가일수 중 61.3%인 9.8일만 실제 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과다(26.9%), 직장 내 분위기(23.7%), 주말 이외 휴가 불필요(15.9%), 연차수당을 포함한 추가 소득(15.6%), 대체인력 미확보(11.9%) 등을 들었다. 또 연차보상을 폐지하면 휴가 사용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1.7%에 그쳤고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2.5%에 달했으며, 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직장 내 분위기(40.9%), 업무과다(29.2%) 등을 꼽았다.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갑영 원장은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른 경제 편익은 비용보다 클 것”이라며 “휴일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재량수업 확대 등 제도 개선과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할인제 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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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개별 대기업 부담 ‘연 2천여만원’ (내일, 허신열 기자, 2010-03-25 오후 12:15:38)
대체휴일제 공방 - 오해와 진실
휴일 2.2일 늘어나면 전체기업 인건비 2215억 증가
근로시간 OECD 중 최장 … “많이 쉰다” 주장 무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찬반논쟁도 뜨겁다. 기업부담이 너무 크다며 “지금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반면 국민의 휴식권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 근로자는 너무 많이 쉰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의 휴일·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열흘 이상 길다고 주장한다. 연평균 휴무일이 63.8일로 미국(62일), 영국(60일), 독일(62일) 보다 길고 법정 연차휴가도 15~25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혀 다른 자료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휴일과 토·일요일 중첩, 근로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가 실제 쉴 수 있었던 날은 25일뿐이었다는 것이다. 미국(30~34일), 일본(35일), 독일(38일)에 비해 5~13일 적은 수치로 경총과 큰 차이를 보인다.
 
OECD국가 연간 노동시간 통계는 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34시간에 달해 OECD국가 중 가장 길다. 일본(1836시간), 독일(1352시간), 미국(1797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질 휴식권은 선진국 수준”이라는 경총 황인철 경제조사본부장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대체휴일로 더 놀자는 것 아냐” = 일부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 주장을 공휴일 증가와 연결시킨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대체휴일제와 공휴일 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대체휴일제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14일의 공휴일 중 일요일과 중복된 날을 평일로 대체해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대체휴일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되찾을 수 있는 공휴일은 향후 10년간 2.2일 정도다. 법률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무조건 쉬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대체휴일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범주가 다르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공휴일을 법률로 강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약을 통해 일요일 대신 주중에 휴일을 지정한 기업의 경우 일요일 휴무 법제화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휴일 경제파급효과 최대 11조6천억 = 대체휴일제 도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경총은 공휴일 법제화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의 직접손실액이 11조95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그동안 경총은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산업의 직접인건비 부담을 합해 1조4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의견을 내왔다. 이번 분석은 전체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계산법도 재조정한 것이다.
 
반면 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국민경제에 비치는 파급효과가 3조8000억~11조6000억원에 달하며 고용창출효과도 4만5000명~14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매년 휴일이 1.5~4일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법이다. 단순수치로만 비교하면 경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다. 하지만 경총의 계산에는 일요일 법제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용이 섞여 있다. 일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추가분 3조4107억원과 퇴직금 추가분 1조8169억원을 전체 손실에 포함시켰다.
 
일요일과 대체휴일을 분리해 다시 계산하면 공휴일 하루 증가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는 휴일근로수당 656억원, 퇴직금 351억원 가량이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휴일증가분 2.2일을 대입하면 기업 추가부담은 2215억원에 불과하다. 개별기업별로 추산하면 대기업(근로자 300인 이상)은 연간 2100여만원, 중소기업(100~299명)은 연간 430여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개별기업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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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눈]대체휴일제 매듭 풀기 (내일, 정치팀 허신열 기자, 2010-03-26 오전 11:11:39)
 
대체휴일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하고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기업부담을 내세운 재계 반대에 부딪혀 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행정안전부도 재계 입장을 수용해 “지금은 곤란하다”로 정리했다. 기업 직접손실액이 11조953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반면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는 이견이 없다. “휴무일이 너무 많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통계 앞에선 대부분 입을 다문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일수는 일본보다 37일, 미국보다 42일 많다. 프랑스와의 차이는 무려 84일에 달한다. 노동생산성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은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타나는 착시효과에 가깝다.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은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경총 주장에 따르면 기업손실은 일요일을 ‘강제 휴무일’로 정해 발생하는 휴일근무수당 5조2276억원이다. 단체협약으로 유연하게 규정된 주휴일을 일요일로 고정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이다.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것인가 문제는 현행 법령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노사간 자율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면 된다. 24시간 사업장을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 공휴일이 더 바쁜 유통업의 경우에는 주중 하루를 휴무로 지정하면 무리가 없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2일인 대체휴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차질액은 기업 몫이다. 대체휴일에 사업장을 가동할 경우 기업에는 매출과 수익이 발생한다. 평일과 같다. 추가부담은 당일 휴일근무수당 정도다. 경총 주장을 역으로 계산하면 대기업은 1개 기업당 연간 2100여만원, 중소기업은 연간 430여만원만에 불과하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 3조8000억~11조6000억원과는 비교가 안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선진화의 핵심내용을 ‘경쟁력’과 ‘삶의 질’이라고 규정했다. ‘선진화’를 화두로 제시한 이명박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튼튼한 한국경제’와 ‘국민의 여유로운 삶’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눈앞의 기업 이익보다 국민경제를 먼저 챙기고, ‘튼튼한 국민경제’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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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쉬면 엄마가 싫어해'…'빨간날' 막는 건 누구?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04-05 오전 7:49:38)
대체 휴일제 4월 국회서 논의…"삶의 질 높이기 위해 필요"
 
단순한 공휴일 수로만 따진다면 한국은 국제적인 수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을 염두에 두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신정 설날, 구정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등 연간 120일 정도를 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쉴 수 없는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빼면 애초 노동자가 쉬어야 할 휴일의 절반이 사라진다. 실제로 2010년 제대로 쉴 수 있는 전체 공휴일은 62일이다.
 
미국, 영국은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것을 막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자의 날'로,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콜럼버스 기념일' 등으로 정해 안정적인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등은 아예 대체 휴일제를 도입해 법정 휴일을 보장한다. 특히 일본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대체 휴일인 월요일도 공휴일이면 화요일을 쉬게 한다. 샌드위치 휴일일 경우 사이에 끼워진 평일도 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만든다.
 
당연히 이런 장치가 없는 한국의 노동 시간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조사한 결과(2007년 기준), 연평균 2316시간으로 '세계 최장 시간'이다. 2위 헝가리와도 40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근로 시간 1768시간보다 500여 시간이나 더 많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일수는 일본보다 37일, 미국보다 42일 많다. 프랑스와는 무려 84일이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65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 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해 주는 제도다. 한 마디로 공휴일 정률제가 적용되는 것. 대체휴일제는 지난 2008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7건을 국회에 제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관련 법안을 두고 공청회도 개최됐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장 연 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내수 시장이 진작돼 상당한 생산 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을 두고 반발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기업인의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경총은 "세계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은 기업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 없이 그냥 휴일 수만 늘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대체 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직접 손실 합계는 11조953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근로수당 3조4107억 원, 퇴직금 추가 부담 1조8169억 원, 2.2일 생산 차질액 6조7254억 원이 직접 손실로 추산된다는 것.
 
정반대 연구 결과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대체휴일제 시행 시 경제적 편익 등을 예측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4조9178억 원에 달하고 고용 유발효과도 8만5282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0년 법정공휴일 14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현충일, 광복절 등 4일에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면 이 중 1.5일이 관광 활동에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늘어난 관광 활동으로 2조8239억 원을 추가 지출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과 신규 고용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직장인도 대체 휴일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 휴일제 도입 필요성을 76.7퍼센트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너무 길다"며 "한국의 노동자는 쉬는 데 익숙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강충호 대변인은 경총 주장을 놓고도 "눈앞의 이익만 따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물론 대체 휴일제가 도입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하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충호 대변인은 "대체 휴일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 관광 수입 효과 등이 생겨난다"며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은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호 대변인은 "그럼에도 경총에서는 '가장이 쉬는 걸 부인은 싫어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대체 휴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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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이번에도 말로만? (레디앙, 2010년 04월 08일 (목) 10:27:39 이은영 기자)
계류 법안 7건, 4월 국회 논의…정부 "휴가일수 축소 먼저"
 
대체휴일제도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목일과 한글날 등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며 그간 대체휴일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와 공청회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 휴일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7건 제출돼 있다.
 
대체휴일제도는 법정공휴일이 일요일 등의 휴일과 겹칠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을 휴일로 정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제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최근 직장인 찬성 76.7%라는 '물건'을 만들어,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며 이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에 나서고 있으나, 제조업 쪽 자본과는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지리한 공론화 과정만 되풀이해 왔다는 점에서 회의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전경련, 경총 등 재계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정부와 재계의 반대 입장, 현 정권의 성격 등을 들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현행 휴일을 정비한 뒤 대체 공휴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휴일 수는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가 많아서 이를 솎아내는 방향으로 정비를 먼저 하고 나면 주5일제 등을 고려해 대체 공휴일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매년 최소 3일씩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권 보장 차원에서 외국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다. 미국의 경우 독립기념일(7월 4일)을 비롯해 총 10일이 공휴일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것을 막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휴일은 15일이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쉰다. 또 대체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요일을 쉬게 되며, 징검다리 휴일에는 사이에 낀 평일도 공휴일로 자동 쉰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최근 1~2년을 비교해 볼 때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토?일요일과 겹쳐 사실상 공휴일이 10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근무의욕 증진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 관광활동 등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직장인 1,000명 중 76.7%가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연구원은 또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가 4조9,178억 원, 고용 유발효과가 8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휴일 하루가 증가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역시 “대체휴일제 도입은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재충전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며 “효율성을 노동의 투입량으로만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총 등 재계는 근무체계나 임금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경영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부담액이 각각 3조4,107억 원과 1조8,169억 원으로 약 5조2,000억 원이 소용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광공업 및 제조업의 생산차질액은 6조7,25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휴일이 많은 편이고 일할 수 있는 날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대체휴일제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 10여 년간 대체휴일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장 단위에서 단체협약으로 해결해 왔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체휴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08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부터다. 현재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 7건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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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85·3% “대체공휴일 반대” (연합뉴스, 2010년 04월 14일 11:19:2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일용직,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서민.취약계층 85.3%가 대체공휴일 도입을 반대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서민.취약계층 1천140명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체공휴일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1%가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을 들었다. 이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만 좋은 제도'(22.6%), '공휴일이 늘어도 쉴 수가 없어 박탈감'(15.7%)을 지적한 응답자도 많았다. 대체공휴일이 도입돼 공휴일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평소대로 일한다'(46.8%)거나 '집에서 쉰다'(30.3%)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월 일반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대체공휴일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76.8%였다. 휴일증가시 활용방안으로는 관광활동이 37.5%로 가장 많았다. 경총 관계자는 "두 조사결과의 차이는 공휴일이 늘어도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와 공휴일 증가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서민.취약계층간 인식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총은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을 민간기업에 강제하면 연간 휴일근로수당이 3조4천107억원, 퇴직금 추가부담액이 1조8천1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체공휴일 도입시 광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평균 생산차질액이 6조7천2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련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 공청회에서도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산업현장의 혼란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및 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 관한 법제정을 반대했다. 대체공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국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 등 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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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의원들 “대체휴일은 잃어버린 공휴일 찾는 것” (경향,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2010-04-27 10:48:27)
 
야당의원들이 ‘대체휴일’ 시행 입법화를 여당과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등 야 4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금융사무노조와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휴일제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법정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 또는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만들어 쉬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의원들은 “대체휴일제는 노는 날을 더 늘이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법정 공휴일을 되돌려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나 독일 등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굳이 자료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각국들이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여름휴가로만 25일에서 30일에 이르고, 공휴일을 포함하면 한 달 반 동안의 충분한 휴가와 재충전 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 정도에 불과한 연차휴가를 눈치 보며 나누어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대체휴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총이 완강히 반대하고 나서자 경제관련 부처들이 눈치를 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급기야 이 법안은 이리저리 표류하며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며 “경총의 반대이유는 궁핍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기준으로 공휴일과 토·일요일의 중첩을 계산하고 여기에 연차휴가를 합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실제로 쉴 수 있었던 날은 25일 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며 “미국의 34일, 일본의 35일, 독일의 38일에 비해 거의 열흘 가까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체휴일제도를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열흘이상 길다’며 ‘연평균 휴무일이 63.8일로 미국의 62일, 영국의 60일, 독일의 62일보다 길어 연차휴가도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OECD국가 중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에서 한국은 2134시간에 달해 독일 1352시간, 미국 1797시간은, 일본의 1836시간을 넘어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것을 비롯해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법안 7개가 발의 돼 있다.
 
"대체휴일제는 잃어버린 시간 찾는 것" (레디앙, 2010년 04월 27일 (화) 13:29:58 정상근 기자)
야4당-사무금융 기자회견…"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대체휴일제를 둘러싸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적극적인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즉각 입법화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로 그 시간은 2,134시간에 이른다”며 “이는 독일(1,352시간), 미국(1,797시간)은 물론 일본(1,836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총은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일수가 선진국에 비해 열흘이상 길다고 주장하면서 연평균 휴무일이 63.8일로, 미국의 62일, 영국의 60일, 독일의 62일 보다 길고 연차휴가도 세계최고수준이라고 강변하지만, 공휴일과 토, 일요일의 중첩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합하면 우리나라 노동자가 쉬는 날은 25일 뿐이고, 미국은 34일, 일본은 35일, 독일은 38일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체휴일제는 노는 날을 더 늘이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법정 공휴일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나 독일 등은 실시하고 않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여름휴가’로만 25일에서 30일에 이르고, 공휴일을 포함하면 한 달 반 동안의 충분한 재충전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기업의 직접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대체휴일제로 향후 10년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는 휴일은 연평균 2.2일에 불과하며, 기업의 추가부담이 경총의 주장대로 2,215억원이라 해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3조8000억원~11조6000억원에 달하고 고용효과도 45,000~14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총과 일부 정부부처는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지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그 어떤 주장도 궁색하다”며 “이번 주 토요일은 노동절이나 주휴일과 겹쳐 별도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야4당과 사무금융노조는 대체휴일제 시행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에게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여기에 OECD 최장인 노동시간도 줄이는 이 법안을 반드시 입법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국격을 말하면서 ‘G20’등 해외 회의유치만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격을 높이려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겪고 있다”며 “기계도 쉬고 재정비를 하는데 노동자는 사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OECD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50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며 “경총이 물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대체휴일제를 반대하겠지만,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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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도입시 35조 편익, 10만 고용유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2010/09/29 15:29)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시 24조원 이상의 순편익과 1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방안'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연간 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나며 국민은 이 중 0.99일을 국내관광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총편익은 35조5천92억원이며, 여기서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및 생산차질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10조9천976억원을 제외하면 순편익은 24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휴일이 늘어나는 데 따른 국내관광 수요 증가로 약 10만6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3%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찬성했고, 전체의 44.9%는 휴일이 늘 경우 국내여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경재 의원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공휴일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 ‘8만5000명 고용 vs 11조원 손실’ (헤럴드경제, 박도제 기자, 2010-10-06 15:06)
4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5000명 고용 효과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노사정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도입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노사정위원회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총 14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연간 총 118일이 휴일이다. 이는 미국과 독일(114일), 일본(119일), 프랑스(116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이다. 하지만 선진국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직전 금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월요일을 쉬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공휴일이 축소되고 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정공휴일 14일 중 4일이 주말과 겹쳤는데 만약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4일의 휴일이 늘어났다면, 2조 8000억원의 관광비용이 추가로 지출됨으로써 4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5000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왔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휴식권 차원을 넘어서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적지 않다고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은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생길 기업의 총 손실액이 11조원이 넘고, 10년간 매년 늘어날 2.2일의 휴일에 대한 생산차질액이 6조7000억원이 넘는다. 특히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소진율이 40.7%에 불과해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현실에서 일률적인 휴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영수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6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는데, 대체휴일제 부분은 빠져있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