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 하자보수공사시 4대보험처리

많은 분들이 이미 준공이 된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일용직근로자가 근로를 했을 경우 4대보험신고 관련 문의를 많이 주시는 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하자보수공사의 일용직4대보험 신고는 하자보수공사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1.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공사    ■ 고용·산재보험    - 본 공사의 하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와 같이 동일한 지위을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사의 원도급사에게 공사기간을 요청한 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공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보수공사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과는 달리 하자보수공사를 건설현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건설현장이 아닌 본사로 신     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의 적용기준이 아닌 일반 사업장의 일용직근로     자의 가입기준이적용 됩니다.2.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하자보수공사   ■ 고용·산재보험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공사건인 경우 발주자와 직접계약하는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     로고용·산재 개시신고를 진행하여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