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및 명에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따른 일금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구금일수*최저임금*5가 형사보상금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번 조문으로 봤을 때, 우리 법은 징벌적 손해보다는 자신이 봤던 손해만큼 보상하게끔 함.
<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쓴 피해자 윤성여씨 관련 판결>
법원은 윤씨가 옥살이한 20년 동안 일하며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약 1억 3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윤씨가 입은 고통의 내용,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여기서 윤씨가 앞서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여원 등을 공제해 고유 위자료를 약 18억 2000만원으로 봤다. 형사보상은 위자료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등 형의 집행으로 입은 피해와 재판으로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무죄 확정판결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윤씨의 형제자매들에게도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 몫의 위자료도 2억원으로 책정해, 이를 윤씨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1/4씩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최씨가 국가와 경찰관 이모씨,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13억여원을 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별도로 최씨 어머니에겐 2억 5000만원, 동생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재판부는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 개인에게 위법 수사의 책임을 물었다. 강압 수사한 경찰관 이씨와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씨가 각각 최씨 배상금 가운데 20%인 2억6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서도 20%인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을 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위자료 20억원과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을 합쳐 21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씨가 이미 2017년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 4000만원을 뺀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산정했다.
=>위자료와 형사보상금은 별개다. 위자료는 국가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송, 형사보상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