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2012.3.27

[산들이]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5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과정에서 수렴된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명칭 및 설치장소별 적응성 변경(안 제3조․제4조․제5조․별표1)

1) 법률(령 별표 1)과 일치하도록 소화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소화장치를 각각 개별적으로 정의함

종 전	개정안	비 고
수동식소화기	ㆍ소화기
자동식소화기	ㆍ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ㆍ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자동식소화용구	ㆍ가스식자동소화장치 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 ㆍ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용구	ㆍ자동확산소화장치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ㆍ간이소화용구

2) 현행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을 소화기구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로 구분하고, 통신기기실의 소화적응성에 분말소화약제를 포함하여 변경(안 별표 1)

소화약제 구분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ㆍ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ㆍ팽창진주암

그밖의 것

건축물, 기타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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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및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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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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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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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액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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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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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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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어의 정의 현행 부합화 및 조문 각호(목)이동 반영(안 제3조제1호~제6호)

1)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이동, 제3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의 가목과 바목으로 이동, 제3조제7호, 제8호, 제9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3호마목으로 이동

2) “자동소화장치”를 캐비넷형,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로 분류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3호의 각 목 으로 신설 또는 재분류)

3)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능력단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의 주방을 포함하여 설치기준 개정하고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함(안 제4조제7호․제10호․제11호)

라.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체계를 령 별표 2에 따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1조~제6조, 별표1~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ohsy119@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