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수 |
김춘환(부산대 대학원 민소법 전공, 月刊 考試界 기획위원, 考試界 刊 테마 민소법, 민소법 교수사례집 편저자) |
교 재 |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사례 민소법(이창한 저) +테마 민소법 조문집(제공)+신민소법 테마 정리집(제공) (2) 단, 사례 민소법(이창한 저)은 3월 10일 신간 출간예정 관계로, 출간 이후 강의에 반영함 |
일 정 |
3/2 - 3/21, 총18회, 3일에 1회 모의시험 오후 1:30~5:30(월~토) |
❑ 강의대상
(1) 예비순환 수강생 중 ‘09년 2차 민소법에서 50점 이상 받을 분
(2) 강사 직접 채점 관계로 20명만 한정 모집
❑ 강의특전 - 민소법 최종정리 A/S강의(5월중 예정) 무료수강
❑ 강의목표 : (1) 이시윤 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소법에 대한 체계 확립
(2) 변화된 시험경향에 대비한 중요 테마 철저 분석
(3) 최신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강사 직접 채점으로 주관식 시험에 대한 자신감 부여
❑ 강의취지
(1) 민사소송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기본적인 민사소송절차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2차 민사소송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중요테마들을 정리하고, 정평 있는 사례 민소법(이창한 저)과 저의 테마 정리집(학설, 판례, 사례)의 사례를 통해 최근 출제경향인 사례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틀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2차 공부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분석력을 기르기 위해, 저의 테마 조문집도 강의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서인 이시윤(저)는 독일의 명저인 Rosenberg/Schwab/Gottwald 저서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의 민사소송 이론과 실무를 가미한 훌륭한 책으로 2차 민소법 출제위원들도 이 책을 기본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따라서 2차 민사소송법 공부는 이시윤(저)가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되도록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2차 기출문제 분석(사법시험, 변리사 등)을 통해 해당 교과서 부분을 어떻게 답안지에 현출시키는지, 그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3) 특히 이번 강의는 수백명이 듣는 대단위의 강의에서는 느낄 수 없는, STUDY식의 강사직접 지도를 위주로 강의할 예정이므로, 민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강의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4) 이번 ‘09년 민소법에서 50점 이상 받겠다는 목표만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저의 열정과 실력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 진도별 강의내용 (뒷면참조) -
❑ 진도별 강의내용
회수 |
일시 |
교과서 진도 (이시윤 제4판) |
중요테마 |
제1회 |
3/2(월) |
-p.113 |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 5. 관할 - 법정관할,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 6. 이송결정의 구속력 |
제2회 |
3/3(화) |
-p.171 |
7. 당사자 확정(사자당사자소송,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제3자소송담당) 10.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 11.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1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13.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
제3회 |
3/4(수) |
-p.268 |
14.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15.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16.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대상적격,즉시확정의 이익 17.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 18.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 19.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 20.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
제4회 |
3/5(목) | ||
제5회 |
3/6(금) |
-p.365 |
21. 공개심리주의 - 영업상의 비밀 22. 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 23.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24.처분권주의-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25.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26.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7.지적의무(시사의무)-석명권과의 관계 28.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 29.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 30.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 31.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취소 여부 |
제6회 |
3/7(토) | ||
제7회 |
3/9(월) |
-p.402 |
32.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 33.무변론판결 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 |
제8회 |
3/10(화) |
-p.466 |
35.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 36. 불요증사실-재판상 자백, 현저한 사실 37. 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 서면증언의 특례 38. 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
제9회 |
3/11(수) |
-p.492
|
39.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40.자유심증주의의 예외-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 41.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 42.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 43.문서제출명령 |
제10회 |
3/12(목) |
-p.532 |
44.소송종료선언 45.재소금지-당사자동일,소송물 동일의 문제 46.재소금지-소의 교환적변경과의 관계 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판력의 제한적 인정여부 48.화해권고결정 |
제11회 |
3/13(금) |
-p.608 |
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 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판력의 시적한계 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판력의 표준시 52.기판력의 작용-선결관계와 모순관계 53.판결이유중의 판단의 효력 인정여부 54.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5.변론종결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 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 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 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제책 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제책과 실체법상 구제책 |
제12회 |
3/14(토) | ||
제13회 |
3/16(월) |
-p.734 |
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 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 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 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 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 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 66.중간확인의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 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불요한 경우 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시의 조치 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거공통,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 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 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 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 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인정여부 75.선정당사자-선정후의 선정자의 지위 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 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 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 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 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 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 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 |
제14회 |
3/17(화) | ||
제15회 |
3/18(수)
| ||
제16회 |
3/19(목) |
-p.831 |
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 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 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87.상소불가분의 원칙 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 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 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1.환송판결의 기속력 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 |
제17회 |
3/20(금) | ||
제16회 |
3/2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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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상 중요문제 94.일부청구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 95.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소송법상 문제점 96.상계의 항변의 소송법상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