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중국보다 이민 비율 높아

[22 이수민]

“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중국보다 이민 비율 높아 (naver.com)

“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중국보다 이민 비율 높아

기사내용 요약 :
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 중 약 800명이 해외로 이민을 선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기준 국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 중 이민을 간 사람은 800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는 분석을 내놓아다. 총 인구수 대비 약 1000명 중에 2명으로 중국(1000명 중에 한 명)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들 다수는 상속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이주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수준이며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OECD 평균(0.42%)과 비교해 6배가량 높다. 이러한 추세는 더 확돼 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 가격이 10억원정도라면, 서울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상속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본격적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은 상속 제도가 도래할 사회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상속을 대비한 신탁 수탁고는 국내총생산 대비 57%에 불가하다. 금융사 또한 상속신탁 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지만, 신탁업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지정된 재산유형 외에 신탁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채무(담보대출 등) 및 보험청구권이 금지돼 주담대를 포함한 부동산·생명보험 승계가 제한된다.

나의 의견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자산의 가치는 상속세가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상속세제의 방향은 한국 경제에 향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상속세율 역시 직접적으로 기업투자와 혁신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상속세는 한국의 기부문화를 축소시키는데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세 제도 개선은 빠른 시일 내 필요하다.

[22유혜원]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다방면으로 골고루 많은것 같다. 한국의 성장이 저조하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된것에 상속세 관련 조항도 일부 관여 할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의 나는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속세가 높고 높은 소득에 따른 세율이 높은 현실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사실 그게 아닌것 같다.
세율 제도는 세금의 비율이 적을 수록 오히려 국부가 증대되는 매커니즘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한다.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일수록 고세율이라는 제도가 기다리기에 힘빠지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부자들의 이민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시사해주는것 같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50%로 OECD국가의 2위이다. 이렇게 되다간 정말 가난한 자들만 대한민국에 남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제도 개편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