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양광 갈등 봉합될까 한전-협동조합, 입장차 ‘여전’… “윈-윈 방안 찾아야” 중론, ‘골목상권에 공기업이 손을 댄다’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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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갈등 봉합될까

한전-협동조합, 입장차 ‘여전’… “윈-윈 방안 찾아야” 중론

(전기신문 18,01,23)

학교 태양광 사업을 놓고 한전과 협동조합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지, 메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지난해 9월부터 보류해온 학교 태양광 사업을 3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나 한전 양 쪽 모두 학교 태양광 사업에서 손을 뗄 생각은 없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을 찾아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은 학교 옥상부지에 100kW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6개 발전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햇빛새싹발전소’를 만들고 4000억을 투자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미 2012년경부터 학교옥상을 태양광 설치부지로 인식하고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추진해오던 소규모 사업자들은 ‘골목상권에 공기업이 손을 댄다’며 반발해왔다.

한전이 사업을 보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급 속도가 민간사업자보다 월등히 빨랐던 데다 학교들이 한전SPC를 선호하자 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들이 한전의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협동조합들이 청와대와 산업부에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을 중단시켜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한전은 민원이 접수된 후로 사업 진행을 잠정 보류하고 협동조합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문제는 한전과 협동조합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른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측은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을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규섭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한전은 발전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SPC를 만들어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한전이 학교 태양광 설치를 시작하면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발전소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 태양광 설치에 있어 중요한 건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느냐의 여부”라며 “학교 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지분참여를 하는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합형의 방식이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가 조합을 형성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봉 햇빛새싹발전소 본부장은 “설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을 통해 마련하는 협동조합의 방식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기에 좋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중요한 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찾아 빠르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전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전체 학교 수는 1만2139개인데 그 중 1만171개(83.7%) 학교가 기술·입지상의 문제로 태양광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특히 설립한지 30년이 넘은 노후한 학교는 8136개로 전체 67%를 차지한다. 하루라도 빨리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 태양광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위해선 무엇보다 보급의 속도와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김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실현되려면 국가주도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태양광 설치를 확정한 학교 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했을 때보다 늘었다. 한전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인 2013~2016년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서울시 학교 옥상 태양광 설비는 26곳이었지만 올해 1월 기준 한전이 태양광설치를 확정한 학교는 195개교에 달했다. 물론 이는 햇빛새싹발전소가 처음 설립하면서 2017년까지 2000개 학교에 200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민간주도로 이뤄지던 사업실적과 비교할 땐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학교들 사이에서 한전이 월등하게 선호가 높아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태양광 사업 공모시 기존처럼 ‘한전SPC형’, ‘조합형’ 신청을 따로 받던 걸 통합해 받기로 했다. 한전SPC형으로 선택이 쏠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노력이다. 우선 태양광 설치를 할 의향이 있는 학교를 모은 뒤 설명회를 열어 한전SPC형과 조합형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과 조합은 같은 자리에서 각기 자기 사업의 장단점을 피력할 수 있다. 더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조합형을 선택해 학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4000만원(2017년 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전형을 선택하면 1150만원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경우 설비용량 1kW당 한전이 4만원, 민간 사업자의 경우 3만원으로 한전이 높다. 한전SPC형으로 옥상에 100kW를 설치한다고 할 때 학교는 매년 400만원을 임대료로 받는다.

박규섭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우리 같은 작은 규모의 조합보다 한전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조합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공모를 한전형, 조합형 구분없이 통합해서 받고 보조금을 1000만원씩 더 주는 만큼 조금이나마 조합형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의 경우 최저가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지만 우리의 경우 공개입찰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면서 시공능력이 보증된 업체를 선별하려고 노력한다”며 “조합원들이 함께 에너지 전환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를 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인턴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59053815258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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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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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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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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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추가로 부지분양을 곧 들어가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1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1,11(18일 연기, 폭설로 인함)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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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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