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서울시, 강남구 담당자에게 통보
2차 : 서울시장 및 언론에 전달
대치미도 재건축 신통기획 문제점 분석 2023-06
미도재건축은 전 정부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3 차례 정비계획(안) 반려된바 있으며 시장이 교체된 후 오세훈 시장표 신통기획정책을 신뢰하여 신통기획 1호로 참여 함(2021-11).
2. 서울시 신통기획 홍보 주요내용
가. 서울시에서 별도 용역업체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정비계획안을 작성 하므로서 심의까지 신속하게 진행됨을 특별히 강조함.
나. 주민참여단 설명회(2022-07)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2023-03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는 주장함 (붙임 회의록 참조)
3. 합의한 내용 번복 사례
-번복 1 : 신통기획팀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편의 시설을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여 줄 것을 최초 요청하였으나, 이후 주민들이 기피하는 임대주택을 1/2 반영하여 줄 것을 추가 요청함
-번복 2 : 신통기획팀에서 확정한 정비계획(안)에 또 다른 부서에서 빗물저류조 기부채납을 추가 요구함으로서 신통기획의 기본정신이 크게 손상 됨.
4. 미도의 입장
-미도는 양재천 오버브릿지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기반영하였으므로 추가 빗물저류조는 수용 불가함.
-특별히 지하주차장 하부에 위치하므로 심부굴착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 공사비 및 공사시 인근 도로나 구조물 침하 우려등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재해 대책과 관련된 빗물저류조는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결론
가.서울시는 신통기획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빗물저류조는 철회하고 홍보 때 당초주장대로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구함.
나. 미도 재건축은 2015 년 이래 3 차례 정비구역 지정이 무산되는 등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므로 미흡한 부분은 추진위 본 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전 최종 심의 때 추가 협의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함.
대치미도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붙임 : 주민참여단 회의록 2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