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주요 정당 외교안보통일 공약 평가
정성희 (사)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한반도 전쟁위기 관리 방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권의 압도적 대응-힘을 통한 평화 기조에 따라 우발충돌 방지 관련 개선방안 부재,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위기관리를 위한 남북대화와 다자대화 방향성만 제시,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9.19군사합의 복원 등 남북합의 이행 강조
- NLL 및 휴전선 우발충돌-국지전-전면전 경계 : 반전자주평화운동 강화
- 수구보수세력의 정치적 악용 억제, 미국의 한반도 안보 관리 촉구
- 핫라인 복원, 남북군사합의 이행, 남북군사위 가동
-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국민의힘은 가치 외교로 친미친일 일변도. 민주당은 포괄적 한미동맹 발전으로 대미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국혁신당의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제재해제가 선결조건. 녹색정의당의 비핵지대화는 중간단계 제시 없고 주변국 동참 없이는 비현실적임.
- 북 핵보유국 인정, 대화 복원,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단계적 세계 비핵화
- 한미일 편중 외교 지양, 평화협력 지향, ‘탈미균형’ 외교 전략 추진
- 외교안보 조약, 협정, 주요 합의 국회비준 동의, 국정감사-국정조사 강화
- 방위비분담금 협정-주한미군 주둔비 집행 국회 심사 강화, 투명 공개
- 한반도 평화 국회 특위와 초당파 범국민협의체 구성
남북관계 발전 방안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영토조항에 기반을 둔 통일을 주장하고 남북협력 실현방안 부재, 민주당은 국내 통일 의식 제고와 북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 반복, 조국혁신당은 통일부 확대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외교관계로의 전환 입장, 녹색정의당은 평화공존, 인간과 생태까지 고려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주장,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공동선언 이행, 연합연방통일 강조.
- 탈미균형, 평화협력이 곧 민생경제, 대국민 홍보 일상화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확대
- 화해와 평화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강화
남북 교류협력 방안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으로 대북 압박, 남북 간 직접 대화교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이 사실상 없음.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 북 인권 증진 내세웠으나 미국 간섭 극복못해. 조국혁신당은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 녹색정의당은 환경생태 등 미래지향적 정책과 프로젝트 협정 강조, 진보당은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남북교류협력공사 설립 주장
- 남북 인도교류협력 원칙의 수호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독립적 인도교류협력기구 설립, 안정적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기반 마련
- 남북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 추진
-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위기 등 남북협력 방안 모색
탈미균형-윤석열 퇴진, 70년 불판 갈자!
70~90년대 자주평화통일을 외쳤던 운동권 출신-586 국회의원들, ‘88년 13대~21대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비례공천에서 자주평화통일 실천 예비후보들을 배제하지 않았나?
미 패권 약화, 다극화-다자화 국제질서 도래, 북 핵보유, 북중러 관계 강화로 인한 대북제재 무력화 등의 조건에서 탈미균형-평화협력을 위한 자주평화 범국민운동 강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개혁연합세력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민주당을 견인, 연대, 협력하여 탈미균형-평화협력 촉진
4월 한국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압승하고 11월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협상-대남강요에 탈미균형-윤석열 퇴진 항쟁으로 70년 불판 바꾸어야
https://youtu.be/SEuKXTKPfh0?si=4ENbsEL2YclM_WvN
---------------
제22대총선 참여정당의 통일공약 분석
도천수 한민족평화협의회 대표
서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오늘부터는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발표도 금지되기 시작한다.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들과 후보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참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너무나 미약한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본 세미나에서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제에 한정해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물론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시기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의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으로 이어졌던 남북해빙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고 만다.
2022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담대한 구상」을 통일정책으로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붕의 흡수통일정책의 연장선이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틈만나면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의 핵 위협 강화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며,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중요한 대화 의제였던 비핵화가 이전 시기와는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소의 군사협력은 미국과 UN의 제재가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과 군사위기가 한반도에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까지 조성되고 있다.
2. 총선참여 정당과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런 남북관계를 둘러싼 제반 정세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과 후보들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자.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에서 「4대비전」으로 민생회복, 미래성장,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제시하고, 「10대 핵심과제」에서 열 번째로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를 제시했다.
1) 주변4강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구현,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평화와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약속했다.
2) 9·19군사협의 이행촉구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추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남북대화 추진, 남북한 소통 채널 복구를 약속하고, ‘지속가능 통일국민협약위원회’를 추진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강대 형성을 약속했다.
3)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을 촉구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공약은 ‘지속가능 통일국민협약위원회’를 추진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강대 형성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이는.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가 단절된 과정에 대한 반성과 분석에 의한 대안 제시로 보여진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주의협력을 촉구한다고 했지만고 UN제재의 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총선공약집에서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8번째 글로벌 중축국가구현이라는 항목에서 자유평화 한반도를 약속했다.
1) 북한이탈주민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 이산 및 납북자 가족 고통의 목소리, 국가가 위로하고 응답하겠습니다.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통일준비를 본격추진한다.
4)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견지한다.
5) 한반도상황을 관리하며,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정히 집행한다.
이런 공약은 먼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서 악화될대로 악화된 남북관계의 해법이 결코 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한반도상황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관계법령을 엄정히 집행한다고 주장하여 여당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견인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공약은 「더 나은 국민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10대공약」에서 마지막 공약으로 10번째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라는 항목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실리 축구적 균형외교 노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총선공약은 「국민의미래 10대공약」에서서 통일관련 공약은 없고, 5번째 항목에서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 두텁게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라는 내용이 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공약으로 민생카드 공약이 5개 나오고, 정책공약이 5개 나왔지만 통일관련 공약은 없다.
그 밖에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등 정당에는 총선공약에 통일괸련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총선공약 다음에는 통일관련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군도 중요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오는 후보군에 한반도통일이나 외교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있거나, 통일운동에 종사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지역구 후보자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북전주시병에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장관 출신이다.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지역의 박지원 후보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이다. 경기도 하남을 지역의 김용만 후보는 백범 김구선생의 증손자로 백범 선생의 통일노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민의힘에는 서울용산지역의 권영세 후보는 통일부장관 출신이다. 서대문을의 박진 후보는 외교부장관 출신이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눈에 뛴다. 국민의미래에는 박충권 탈북공학도, 김 건 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국혁신당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있다.
비례대표 후보군에서 통일관련 경험자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중 하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하는 비례후보였다. 그러나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맨처음 추천한 4명의 후보들 중 3명이 교체되었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후보들의 선정과정, 선정기준, 선정원칙이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눈높이와 어긋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물론 처음에 추천되었던 후보들은 당연히 훌륭한 경력과 식견을 가진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위성정당이 아닌 독자적인 정당의 후보였다면 교체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협화음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3. 결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시대정신이다. 정당은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기제이다. 총선은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켜 국회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의 회복, 민생경제, 국가번영, 기후위기, 복지사회건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가 총선에 나서는 정당의 공약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찾아 볼 수도 없는 현 상황을 결코 과시해서는 안 된다.
내일부터 사전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총선에 지나면 지방선거가 오고, 뒤이어 대선이 온다. 총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정당과 후보들이 승리해야 한다.
어는 당과 어느 후보들이 이제 적합한지는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댜름 아닌 대한민국헌법 1조2항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https://youtu.be/Cwq2tI0CVws?si=15gcViHN5dc-U3q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