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조선시대 조차도 검인정 제도였다. 일제시대 총독부 시절 식민지되면서 초등학교는 국정이지만, 중고등만은 그 때에도 검정제도였다. 이승만도 교과서 제도만은 검인정이었다. 박정희 시대에도 처음에는 검인정이었다가 72년 유신을 단행하고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였다.
그러다가 겨우 2007년도에 검인정으로 되었는데, 불과 10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국정으로 가다니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라서 학자로서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이하 생략)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slY7ESHvbU
▶ 초등 교과서 "을사조약 성공 마무리"…올바른 역사관?
정부·여당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집필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사회 국정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일제 강점 과정과 수탈 행위를 미화 및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의병을 대량 학살한 것(o)을 '의병 토벌'이라고 서술했다.(X)
이 교과서는 또 1905년 11월 강제 체결된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썼다.(X) 을사늑약의 체결을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또 일제 강점기 시기 조선에서의 쌀 수탈(o) 은 '일본의 쌀 수출'이라고 서술했다.(x)
새정치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이 같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친일 교과서의 모델"이라고 규정하며 "일제의 입장에서 기술된 듯한 이런 친일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니 역사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런 초등학교의 잘못된 교과서부터 고치고 국정 교과서를 추진해야 한다"고 황 총리를 상대로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국정교과서 집필을 총 지휘하게 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과거 1982년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국정 교과서를 연구한 이들 중 한 명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당시 김정배 위원장이 만든 교과서를 한 대목 소개한다"면서 "5공화국에 대해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만큼 우리나라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5공화국이 정말 그렇게 되었나"라고 되물었다.
5공화국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후 헌법을 개정하며 탄생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 및 일반인 학살과는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정권이다.
프레시안(2015.10.1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408
▶ 정치·경제학자가 역사교과서 집필?…정말 괜찮을까
[조왕호 대일고 교사/미래엔 역사교과서 집필 : 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기보다는 정치사학적 입장이나 경제학적 입장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6년 정치, 사회학 전공 학자들이 만든 대안교과서의 경우 5·16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사건으로, 유신은 국가적 과제달성 능력을 제고한 조치로 표현해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공정한 집필진이 구성되더라도 집필기준 자체가 편향될 경우 공정한 교과서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2015.10.13) http://news.jtbc.joins.com/html/746/NB11059746.html
▶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 배우고 있다고?…새누리당 현수막 논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새누리당 현수막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었다”면서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에 이기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이 난리를 치는 부분을 찾아보자”면서 고등학교 금성교과서 내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이어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뒤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학계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기술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면서 “그럼, 새누리당은 주체사상에 대해 위와 같이 가르치지 말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발뉴스(2015.10.13)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11
▶ [풀영상]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원 국정교과서 반대 규탄집회 및 청와대 서한문 전달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6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결의대회가 열렸다.
팩트TV (2015.10.13)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2CGkZkKtZa0
▶ ‘독재찬양서’ 역대 국정교과서 속 박정희와 5.16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 시절에 사상 처음으로 국정 교과서가 도입됐고,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를 부활시킨 셈이다. 딸의 집권 마지막 해인 2017년은 아버지가 출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아버지의 산물(국정 교과서)은 그 해에 마치 아버지에 헌정하듯 이 세상에 등장할 예정이다. 과거의 국정 교과서에 기술된 ‘박정희’와 5.16 군사 쿠데타를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16은 4.19의 발전”...심각한 역사적 왜곡 반영된 당시 국정 교과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뜻있는 군인들이 5월 혁명을 일으켰다.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돌이키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 혼란과 공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며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었다.”
3차 교육과정(1973년~1981년)에 처음 사용된 중학교 국정 교과서(1979년 발행)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쿠데타를 ‘5월 혁명’이라고 미화했다.
박정희 정권은 ‘혁명 정권’으로 미화됐다. 이 교과서는 “혁명 정부는 6대 공약을 내걸고 박정희 장군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조직해 군정을 선포했다. 혁명군은 당초의 혁명 공약에 따라 사회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는 과단성 있는 정치를 폈다”고 평가했다.
* ‘학습정리’ 부분에서는 “민주 대한이 자주적 민족 국가로 발판을 굳히기까지는 6.25의 쓰라린 전란과 독재와 무능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4월 의거와 5월 혁명을 거쳐야 했다”며 5.16 쿠데타를 마치 자주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당위적 과정이었던 것처럼 기술했다.
*같은 해 나온 고등학교 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5.16 혁명’이라 칭하며 “파쟁과 혼란을 일소하고 공산 침략에서 국가와 민족을 건지기 위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5.16 혁명은 4.19 의거의 계승이었으며 발전이었다”고 표현한 부분도 있다. 일부 군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쿠데타를 민중들의 대규모 궐기를 바탕으로 일어난 4.19 혁명의 발전된 형태라는 일종의 ‘왜곡’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 1963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돼 제3공화국이 성립하였다”고 기술하면서도, 정권 연장을 위해 장기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3선개헌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도모한 위로부터의 쿠데타적 책량으로 평가받고 있는 1972년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면서 “이로부터 사회의 비능률적,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고 전근대적 생활 의식과 사대 사상을 제거해 민주주의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두 번째 국정 교과서(1982년)...전두환 신군부 정권
5.16 쿠데타와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 거의 동일한 기술을 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삼선개헌 등 민주주의 역사를 퇴보시킨 업적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국정 교과서(1990년)....노태우 정권
5.16 쿠데타를 ‘5.16 군사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이전 두 정권에서 ‘군사’를 뺀 것과 비교하면 군사적 행동이었다는 사실관계는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5.16 군사 혁명은 정치 혼란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는 쿠데타에 대한 이른바 정당성 이론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 당시 발행된 교과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5차 교육과정이 이어지면서 5.16 쿠데타에 대한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됐다.
1997년 6차 교육과정
박정희 주도의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와 왜곡은 교과서 국정제가 검정제로 전환되면서 비로소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6,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검정 교과서에서 5.16 쿠데타는 ‘5.16 군사 정변’으로 기술됐다.
박근혜 정권(2017년 부터 예정)
교과서 검정제 전환 이후 정상화 과정을 밟기 시작했던 5.16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정상으로의 회귀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민중의 소리(2015.10.13) http://www.vop.co.kr/A00000945440.html
▶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성명]
[성명]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규탄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성명]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규탄한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역사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충고와 반대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 2015년 10월 1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역사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그 과정은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 사태 직후, 교육부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화를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2014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역사교과서 쿠데타의 시작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공론화를 공언한 교육부는 자신들이 정했던 시한보다 1년 4개월을 더 허비하고 오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행정예고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공론화’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 수렴이라 이해한다. 황우여 장관이 ‘공론화 과정’이라며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 작년 교육부가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고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돌아보자. 일부 뉴라이트 인사를 빼고는 대부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는 국정화가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북한 등 극소수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것이 공론이었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을 통해 2015년 대한민국과 국정 교과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쯤이면 교육부는 국정포기 선언을 하고, 오류투성이 교학사 교과서에 합격 판정을 했던 검정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던 교육부가 미적거리자, 9월 초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일본 극우세력이 사용하는 자학사관 같은 용어를 동원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압박하였다. 이후 현장 역사 교사와 학부모, 청년·학생, 전공을 불문한 대학 연구자, 시민사회, 재외동포까지 나서 쏟아낸 반대 선언과 성명은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과 지성의 표현이다.
결국 국정 전환 논리가 궁색해진 새누리당은 예상했던 대로 전가의 보도인 ‘종북’과 ‘좌편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서술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검정을 마치고, 그것도 모자라 뉴라이트를 동원하여 수정명령까지 한 교과서를 또 ‘종북’으로 몰아 부치며 역사 쿠데타의 서막을 연 것이다.
유신시기인 1974년에 처음 도입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다양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검·인정제로 바뀌었고, 이제 막 결실을 맺는 단계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역사 쿠데타를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민주화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폭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반(反)헌법적이다. 동시에 역사 교육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역사 교육 원칙에도 위배된다. 한마디로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에서 비롯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단일 교과서’, ‘균형 잡힌 교과서’, ‘국민 통합 교과서’ 등의 미사여구를 남발하고 있다. 아무리 호박에 줄을 그어도 수박이 되지 않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국정 교과서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가 알량한 권력에 의지하여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역사가 입증하듯이 쿠데타는 쿠데타일 뿐이다.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처럼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도 실패한 쿠데타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국민 ‘통합’을 내세워 역사 쿠데타를 감행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국민을 가장 ‘분열’시켰던 정부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공론(公論)을 무시하고 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유신시대로서의 회귀를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고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2015년 10월 1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bbs.php?id=news&q=view&uid=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