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 법대 01학번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백태승 교수님이 출제하신 문제들이에요..다른 교수님 문제들도 많은데 워낙 양이 많아서 우선 백교수님의 문제만 올렸어요...근데 아쉽게도 전 민총 1만 잔뜩 가지고 있어서...암튼 공부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답안은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적어주셔서....ㅠㅠ
그럼 이만...ㅊㅊㅊ
<1>甲은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乙의 주택에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그 후 임대인 乙이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조흥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甲은 그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히고자 하는 임대인의 부탁에 응하여, 조흥은행 직원이 대출실사 때 보증금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흥은행 직원에게 그러한 뜻의 확인서까지 써주었다. 조흥은행은 이를 믿고 이와같은 사정을 기초로 담보를 평가하고 임대인 乙에게 5000만원의 대출을 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후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조흥은행이 이를 競落(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甲과 조흥은행이 가진 권리의 종류를 들고 그 특질을 비교하시오.
(2)만약 甲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조흥은행에게 그 보증금이 지급될 때 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
<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7세인 甲은 자기의 용돈으로 부모 몰래 125CC 오토바이를 乙로부터 150만원에 구입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지리산에 등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남원 부근의 횡단보도 상에서 길을 건너던 丙을 충격하여 전치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
丙이 甲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하여 금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의 부모는, "甲이 부모 몰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乙로부터 甲이 지금한 오토바이 매매대금 150만원을 돌려 받고자 한다. 甲의 부모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994학년도-
1. 16세인 甲은 자기 부모로부터 매월 4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다. 감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은 京春街道 질주계획에 찬동하고, 자기도 오토바이 1대를 판매상 乙로부터 금 40만원에 매입하였다. 매매대금은 4개월 분할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甲이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첫회의 할부금은 가까스로 지급하였으나, 그 오토바이를 그만 도난 당하였다. 그후 甲의 부모도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 경우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는?
2. 우리 법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열거하고 부동산 물권변동원칙에 관하여 설명하라.
-1995학년도-
1. 한일고둥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7세인 甲은 자기 부모 몰래 乙로부터 오토바이1대를 50만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매매대금 중 10만원은 저축한 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0만원은 4개월 분할 지급키로 乙과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어떻게 전개될까?
만약 甲이 오토바이가 탐난 나머지 그 오토바이를 乙로부터 절취하여 가출한 경우 乙은 甲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재단법인 출연부동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논하라.
-1996학년도-
1. 17세인 甲은 평소 乙소유의 오토바이가 탐나던 차에 乙이 그 오토바이를 매도할 의사를 비치자 乙을 졸라 시가의 반액인 50만원에 그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대금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1회차 대금은 甲이 한동안 저축한 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乙이 甲의 부모에게 잔금 25만원의 지급을 구하자 甲의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 경우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는?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약술하시오.
(1)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 부동산
-1997학년도-
1. A 장학재단법인의 대표이사 B는 재단건물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금 1억원을 차용하고 C는 그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법인의 대표이사 B명의로 발행한 액면의 1억원의 당좌수표를 교부 받았다. 그 후 C는 법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당좌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한편 B는 그 차용금을 자녀혼수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A장학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B는 이를 위반하고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1) A, B, C간의 법률관계는?
(2) 만약 A 장학재단의 설립자 중의 한 사람인 최달수씨가 용인에 소재한 토지 1000평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그 후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 최종현이 위 토지가 이미 설립된 A 장학재단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2. 甲은 16세인 미성년자 乙에게 오토바이 1대를 50만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권리는?
-1998년도-
1. A 장학재단의 대표이사 B는 재단건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 X와 공동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제 3자 C를 欺罔, C로부터 그 소유건물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하였다. 이 경우 A, B, C의 법률관계는?
만약 A 장학재단의 설립자 중의 한 사람인 甲이 일산에 소재한 그의 소유 토지 500평을 A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그 후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 乙이 위 토지를 상속하고 이를 丙에게 처분,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준 경우 C는 위 토지가 이미 성립된 A 장학재단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2000학년도-
1.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8세인 甲은 컴퓨터 게임을 무척 즐겨 컴퓨터 1대를 가지기를 열망하였는 바, 마침 신촌 네거리에서 용돈으로 구입한 복권이 운 좋게 150만원에 당첨되어 부모 몰래 최신 컴퓨터 1대를 200만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甲은 매매대금 중 150만원은 지급하여 컴퓨터를 인도 받고 50만원은 1개월 후 지급키로 乙과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어떻게 전개될까?
만약 甲이 컴퓨터가 탐난 나머지 그 컴퓨터를 乙로부터 절취하여 친구 집으로 家出한 경우 乙은 甲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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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