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은 통화정책 '딜레마'…가계부채·고물가 등 역할론 '공방'[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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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 '딜레마'…가계부채·고물가 등 역할론 '공방'[2023 국감]

물가 안정 우선순위 기조 고수
계속되는 금리 동결에 우려도
길어지는 미국 긴축 속 '장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우선순위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지속하면서 주택 매수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과 중동 분쟁에 더해 잡혀가던 물가마저 반등한 상황 속 한은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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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 한은이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금리 상황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9000억원 늘어난 107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잔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미 대출은 늘었는데,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게 되면 이자 부담만 확대되고, 한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정부 정책을 일부 원인으로 짚은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이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규제를 조금 완화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우선 (금리 인상 결정을)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61121?sid=101

한은 통화정책 '딜레마'…가계부채·고물가 등 역할론 '공방'[2023 국감]

[유블리♥]

대외변수에 기대지 말고 한은 역할을 하시긔

[유블리♥]

여기 질문이 가계부채 언급해서 그런데 금리 올리면 제일 문제가 부동산pf와 고소득자 대출이라고 하더긔
정부 눈치보고 역할 제대로 못하는거 맞고요 문재인정부땐 한은 독립성 존중해 줬더니 코로나때 투기자본 유동성 관리 못해서 문재인정부만 욕먹었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명했다는 면죄부?는 빼자긔
지금도 물가 잡는다며 이러고 있는데 유가 떨어지기만 기다렸다가 국외 변수로 다시 오르니 이러는거긔

[새벽은온전한나만의시간]

입만 나불대는 갓중경고 하잖아요 그러니 비웃듯 다들 더 빚내죠

[달러사요]

한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평하는 사람도 많아졌긔. 시장이 이제 한은을 믿지않기 때문이긔 시장금리는 슬금슬금 미국 따라가고 있긔 물론 이x현이 은행마다 다니면서 협박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