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 수도권 서남부 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HAZZY(헤지)]

수도권 서남부 고속도로 사업 본격 착수

- 평택～시흥간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 체결 -

□ 수도권 서남부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간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이 본격 착수되게 되었다.

* 실시협약 :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조건(총사업비, 통행료, 수익률 등) 확정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 평택～시흥 등 3개 고속도로는 ’05년부터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구간으로서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7×4+3R : 남북 7축, 동서 4축, 3순환망)상 서남부권의 핵심 노선으로 지난 6.26일에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하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05년부터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현황

구 분	민자 대상사업	현 황
1차(3개)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07. 7월 협약체결
2차(3개)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	‘07. 2월 협상 착수
3차(4개)	서울-문산, 서울-포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07. 4월 제3자 공고 ’07. 7월 제3자 공고

□ 3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평택～시흥간은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인천～김포간은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안양～성남간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로서 5년간의 건설과 30년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도맡아 하게 된다.

* 제이서해안(주) : 한라건설, 중소기업은행 등 14개사

인천김포(주) : 금호산업,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등 16개사

제이경인연결(주) : 롯데건설,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1개사

□ 평택～시흥간 등 3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향후 수도권 서남부 등의 간선도로망으로서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평택～시흥간이 개통되면 이 지역의 대체 남북축 구축으로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시화호 개발 등 장래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 인천～김포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김포 신도시 등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요 분담과 동시에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이 지역 난개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안양～성남간은 장래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국도 3호선) 개통에 따라 주변 도로망에 가중될 교통량을 분담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동서축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실시협약에서는 그간 민자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존으로 인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수익률 인하 등을 통해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토록 하였다.

□ 또한,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또는 인프라펀드 등) 및 운영 전문회사가 참여함으로써 건설 출자자 주도로 진행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은 건설사, 운영은 운영 전문회사 등으로 분업화됨으로써 총사업비,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선진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붙임 1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 사업개요

ㅇ 연 장 : 42.6Km〈4～6차로〉

ㅇ 구 간 :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시흥시 월곶동

ㅇ 투 자 비 : 12,110억원〈민간 8,611, 보상비 3,499〉

ㅇ 추진방식 : BTO방식 <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ㅇ 시 행 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한라건설 등 14개사>

* 기업은행 및 농협 각각 20%, 광주은행‧동양생명‧금호생명 각각 10% 등

붙임 2

인천~김포(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 사업개요

ㅇ 연 장 : 28.51㎞〈4～6차로〉

ㅇ 구 간 : 인천시 중구 신흥동 ～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ㅇ 투 자 비 : 13,328억원〈민간 10,498, 보상비 2,830〉

ㅇ 추진방식 :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ㅇ 시 행 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금호산업 등 16개사〉

* 한국도로인프라이호 30%, 사립학교 20%, 교보생명 15% 등

붙임 3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 사업개요

ㅇ 연 장 : 21.86km〈4～6차로〉

ㅇ 구 간 : 경기 안양시 석수동 ～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ㅇ 투 자 비 : 7,967억원〈민간 6,536, 보상비 1,431〉

ㅇ 추진방식 : BTO방식〈준공시 소유권 국가귀속, 30년간 운영〉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ㅇ 제 안 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롯데건설 등 11개사〉

* 한국도로인프라 50%, 대한생명보험 15%, 한국교직원공제회 15% 등

붙임 4

평택~시흥간 등 3개 고속도로 사업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