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발표
금융위가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구조 전면 개편(4세대 실손보험)을 발표했다. 1)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적용, 2) 보장 구조/한도 변경, 3) 자기부담률 조정, 4) 재가입주기 단축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 10월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다룬 내용이 대부분 적용됐다. 내년 7월 1일부터 판매된다.
1)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현재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급여/비급여 구조를 기본형(주계약, 급여+비급여)과 특약(특정 비급여)으로 분리 운영해 비급여에 대한 별도 보험료/보험금 관리를 시행한다.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 보장 구조/한도 변경: 보장 구조 중 상해/질병을 구분하고 입원/통원은 통합 한다. 상해/질병은 위험 특성이 상이하며, 입원/통원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비급여에 한해 별도 통원 횟수도 추가된다.
3) 자기부담률 조정: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을 기존 10/20%에서 20/30%로 기존 대비 10%p 상향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 증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통원 최소 공제 금액도 각각 1만원/3만원으로 의료 기관을 구분해 적용한다.
4) 재가입주기 단축: 의료기술 진화 및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기대 효과: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축소
이번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근거로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축소 및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기대한다. 4세대 실손보험료는 2017년 출시된 新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판매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이전 실손 대비 약 70% 낮다. 참고로 4세대 실손보험 요율 할인/할증은 통계 확보 기간 3 년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들의 손해율 관리 방안은 아직 부재, 내년 요율 인상 폭이 관건
한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 및 손해율 관리 방안에 대해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최근 수 년 간 소극적인 요율 인상의 결과로 2019년 기준 실손 위험손해율은 133.9%까지 상승했다. 내년 新실손/표준화/표준화전 상품의 요율 인상 폭이 관건이다. 소폭의 요율 인상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가파른 보험금 증가세 감안 시 한 자릿 수 요율 인상은 손해율 흐름을 개선세로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공격적인 요율 인상 가이던스가 제시되기 전까지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Top Pick으로 메리츠화재(000060)를 제시한다. 내년 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시가장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기대되며 올해 DPS 1,200원, 배당수익률 8.1%가 전망 된다. 관심주로 삼성화재(000810)를 제시한다. 중국법인을 기반으로 텐센트와 중국 보험 시장에 진출함으로서 향후 성장성과 상품 전략이 차별화될 수 있는 점에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신한 임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