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vs 김현아 at 김현정의 뉴스쇼. 임대차 3법 논란 관련

[2Pac]

https://www.youtube.com/watch?v=QvaSlyVufNg

방송 전체 링크

(화제의 )윤희숙 의원 국회 발언 1:00:14

윤준병 의원 1:06:00

김현아 비대위원 1:18:45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한 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 비난 비판 보다는 조리있게 문제 제기하는 

모습이 국회의원 답네요. 

이 발언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어차피 월세로 가는 중이었다 라고 SNS 에 올려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김현정 뉴스쇼에서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또 그에 대한 반론으로 김현아 비대위원이 얘길 했는데요.. 누가 더 설득력 있는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초짜 민초인 제가 볼 때 김현아 위원의 지적 몇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 주인 및 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시 나가라는 너무 쉽다. 

2. 전월세 부족 현상 있는 몇 군데 핵심 지역 먼저 해봐야 한다. 

* 상식적으로 윤준병의원의 대표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게 시장 전세 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훨씬 비싸니 

전세가 월세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점을 앵커가 지적하니 어버버하는 것이죠. 

3억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하는 비율 ( 전월세 전환율 ) 은 

국가 지정 4% , 시장 시세 4~5% 사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억 전세살던 사람이 1억으로 보증금을 낮추면 나머지 4

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달 월세를 내게 되는데 대략 35만원 전후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억 짜리 전세가 

1억에 105만원짜리 반전세로 바뀌는 것이죠.>>>

당연히 매달 105만원 월세 주인에게 내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전세보증대출 받고 2% 전후로 이자 내는 것이 세입자에겐

무조건 이득입니다. 

[델카이저]

국가가 그 전세보증대출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대출이 주거안정을 위해서 평균 이자보다 훨씬 싸게 공급해 주는 것인데 말이죠.

물론 전세보증 받지 않아도 자기 자본만 가지고 전세 살 수 있죠. 이 경우 평수는 줄어드나 역시 지출되는 매몰비용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2Pac]

글쵸 사실 서민들 위해선 저리로 전세 자금 주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커진 전세 대출액이 갭투자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올린다능.. 참 부동산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델카이저]

그래서 대개 일정 액수 이상은 안주는데, 이게 이명박근혜 시절에 좀 구멍이 있었는지 수십개로 쪼개서(....) 대량으로 갭투자를 하더군요.. 오늘도 무려 조선일보에서 갭투자한 외국인들 찾아다가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기사 뜨던데(..........) 슈밤.. 현실은 언제나 어메이징 하더군요..ㅡ.ㅡ;;;;

전세가 레버리지가 되어서 집값 상승 견인한다는 보고서 읽은지 7~8년은 된거 같은데, 그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전세가 없어져야 하지만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거니 자연스럽게 점진적 소멸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만.. 이번 정부는 그냥 노빠꾸로 전세 지우겠다 이런 식이라;;;;;


가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문재인 저 양반이 임기 끝나고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고....

[마카롱]

함경도 싸나이의 기상인거죠.부모님이 함경도에서 살아서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바실리우스 2세]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게 그정도인건가요? 저는 태어나서 전세로 산적이 없어서요. 지방에서 거주하고 부모님에 얹혀살고 제 결혼할경우 집도 이미 구해놓아서 뭐가뭔지 잘모르겠네요
그냥 전세는 한번에 큰돈주고 빌린다 월세는 매달 달달이 집주인에게 돈을 준다말고는 잘모르겠네요

[바실리우스 2세]

월세가 부담이 크군요..하긴 달달이 돈이 빠져나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