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3차순회법원 다이버시티 사건 입니다.
원고 모텔6 는 델라웨어 회사이고 팬실베니아에 있는 94유닛의 모텔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은 피파일 이였는데 화재후 원고에게 모텔을 팔았습니다. 원고는 모텔을 수리후 운영 하려고 했지만 피고 피파일은 갑자기 하수시설 제공을 중단하고 사용을 위한 적지 않은 금액을 원고 모텔6에게 요구 했습니다. 법원은 팬실베니아 룰을 적용 하였습니다. 연방 하급심에선 spaeder, 와 mutual mistake 를 적용하여 피고가 승소 하였으나 이번 제판에서는 최신 펜실베니아 대법원 사건 Burns를 적용 하여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이번케이스로 Burns 와 spaeder의 implied easement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수 있었고.... 비록 양당사자들은 spider case 를 인용 하려지만 법원이 최신 판결문인 Burns case 을 인용하여 주 법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 하는 방식도 인상적 이었습니다.
먼저 speeder 에 따르면
To establish an easement by implication on the severance of the unity of ownership in an estate there must be
(1) a separation of the title,
(2) such continuous and obvious use before the separation as to show an intention to make the alleged easement permanent,
(3) the easement must be necessary to the beneficial enjoyment of the land granted or retained; and
(4) the servitude should be continuous and self-acting.
하지만 번스에 따르면
easements by implied reservation are to be distinguished from easements which are implied on the grounds of necessity. . . . Easements by implied reservation . . . are based on the theory that continuous use of a permanent right of way gives rise to the implication that the parties intended that such use would continue,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necessity for the use."
Where an owner of land subjects part of it to an open, visible, permanent and continuous servitude or easement in favor of another part and then aliens either, the purchaser takes subject to the burden or the benefit as the case may be, and this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easement constituted a necessary right of way.
번스에 따르면 necessary 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님니다. 하지만 스페더에 따르면 necessary 가 주요한 고려 사항이고 implied easement 를 충족 하기 위하여 necessary 한 사용이 계속해서 유지 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은 necessary와 사용이 유지가 충족 되지 않으므로 easement 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판결 했습니다. mutual mistake 는 계약시 두 당사자가 하수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조항을 계약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은 약측 모두의 잘못이니 implied easement 라 볼수 없다는 논리 입니다. 하지만 현 법원에서는 번스를 적용 하여 open, visible, permanent and continuous servitude 의 조건과 시설이 존재 하는한 연속적인 사용을 기본전제로 하는 룰을 적용하여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피파일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강요 하는 것은 personal service 를 강요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 햇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잘못 이해 했으며 개인 서비스가 아니라 하수시설이 충분히 모텔의 하수를 처리 할수 있는 규모이며 번스를 적용 했을 때 두 당사자의 intent 를 알수 있고 그에 따라 implied easement 가 성립 되었다고 판시 했습니다. Mutual mistake 에 대해서도 번스를 통해 판매자의 의도가 밝혀졌으므로 더이상 mistake 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