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연방 대법원 사건 입니다.
피고가 오하이오에 위치한 Euclid 라는 지역이고 존닝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는 Ambler Realty Co. 입니다. 엠버는 토지사용제한 법규가 자신의재산권을 보호받을 헌법권리를 침해 하였으니 법안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정 14조 due process 와 Equal Protection 을 위반 했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엠버측은 구체적인 사용 계획도 없었으며 따라서 법안이 으로인한 구체적인 데미지도 제시 하지 못했으니 해당 법안을 취소 할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데미지 이슈에서 방향을 틀어 일반적인 존닝법안을 기본권인 사유제산권 침해하는 위헌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여러가지 근거로서 설명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조닝법이 생기계 된 이유는 도시에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police power가 필요 하게 되었기 때문 입니다. 관습법 뉴이상스를 생각 하면 존닝법안의 유효성을 쉽게 이해 할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건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법안 입니다.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의 높이나 화재의 위험성이나 붕괴가능성이 높은 건물, 번잡성, 범죄, 오염, 상인들이나 생산자들에 의한 지나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 하고 있는 바 입니다. 이런 건물들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폴리스 파워가 필요 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retional 한 이유가 충족 되면 주거지역 조닝을 설정 할수 있습니다.
In State v. City of New Orleans,
In the first place, the exclusion gives better police protection.
In second place, is a matter of economy in street paving.
"Any business establishment is a genuine nuisance in a neighborhood of residences.
Business is noisy; some of them are malodorous; some are unsightly; some are apt to breed rats, mice, roaches, flies, ants. . .
"If the municipal has a sufficient reason to adop the ordinance, the question is not the province of the courts.
법원은 뉴올리언즈(slaughterhouse case로 유명한)법원의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Before the ordinance can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such provisions should be clearly arbitrary and unreasonable.
If the equitable remedy of injunction is sought, as it is here, not upon the ground of a present infringement or of a particular injury, the court will not scrutinize its provisions.
In respect of such provisions, of which a specific complaint is not made, it cannot be said that the landowner has suffered or is threatened with an injury which entitles him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ity.
법원은 토지 사용제한 법안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clearly arbitrary and unreasonable 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서 처럼 특정권리의 침해나 피해가 없는 한 법원은 심의를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증하지 않는한 피고측은 헌법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