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개발, 영양가 없으면 과감히 ‘아웃’
인천시 “사업 부진 재개발 구역 해제”
市, ‘선택과 집중’ 출구전략 마련… ‘주거환경관리사업’ 전환 추진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의 상당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5일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내 정비 예정구역 167곳 가운데 공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제외한 155곳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등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 시행사 및 시공사 등과 현장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남구 도화6구역, 용현7구역, 남동구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등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해산됐으며, 정비구역 해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정비구역의 경우 그동안 조합운영비, 구획지정(도시설계), 건축설계, 감정평가, 경관·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20억~80억원 상당의 비용을 사용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추진을 하면 할수록 매몰비용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은 타 정비구역도 마찬가지다.
반대 주민들의 경우 사업성 저하로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다 추진하려는 주민들도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줘야 그나마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비구역을 추진하면서 생긴 매몰비용을 시가 지원해준다면 조합을 해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곳들도 있다.
시도 사업성이 좋거나 주민 재정착률이 높은 정비구역에는 행정지원을 강화해 사업추진을 독려하겠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조합해산 등을 유도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 15% 이상이 신청하면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할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정비구역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공시지가가 최근 10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주민의견을 모아 개·보수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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