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석열표 연금개혁안 맹탕…‘얼마 더 낼지 언제 받을지’ 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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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2125

윤석열표 연금개혁안 맹탕…‘얼마 더 낼지 언제 받을지’ 다 빠져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중장년층은 단기간, 청년층은 장기간에 거쳐 조금씩 차등 인상하겠다면서도 얼마나 올릴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은 어떻게 할지 등 ‘모수 개혁’은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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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서 보험료율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같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적은 중장년층은 단기간에 올리고, 가입 기간이 긴 청년층은 장기간 올려 인상 부담을 더는 방식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월 소득 대비 9%인 보험료 인상 수준을 놓고서도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며 정부 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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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모수 개혁이 빠진 정부 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에 “비판 받았던 문재인 정부도 4개 안을 냈는데, 어느 때보다 연금 개혁이 절박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정부가 맹탕 안을 낸 건 무책임하다”며 “국정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아 뒷 과정도 맹탕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연금학회 회장)는 “이번에 재정계산을 토대로 한 복지부 안에는 개혁안이 없다”며 “공론화도 기본적으로 내용을 던지고 찬성과 반대를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내용도 없이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알람을왜진동으로해두고안끄는건데]

너무 어이가 없긔 ㅋㅋㅋ

[제정신]

아니 하는짓마다 엉망인데 기레기들 입 다물고 있는거 진짜 ㅋㅋㅋㅋ 찢 지키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ㅅㅂ

[맹렬하게집요하게]

스트레스긔 진짜 ㅡㅡ

[잘생긴얼굴을보면힘이나요]

일을 제대로 하는게 진시 1도없긔 지난 2년반동안 한짓이라곤 국고바닥내고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것밖에 없긔 .

[소복소복]

너는 곧이다 진짜

[그림자달]

저쪽 정부 들어설 때마다 난리 부르스였는데 이젠 거대야당이 견제도 못하고 후

[외면은수수하게내면은화려하게]

이거 내면 반발 심할 것 같고 총선 질 것 같으니 간보는거죠
연금개혁은 솔직히 필요하긴하긔. 정권 상관없이 계속 말나오던거고요. 근데 쟤네가 하면 맨날 서민들 등골만 빼먹으니 문젠거긔.

[로또대박집]

동장도 못 할 사람

[붱철의졸업논문]

솔직히 보수정권때만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보면 공적연금 없애고 사적연금사업 재벌들한테 몰아주려고 수쓰는 거 같아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못받는다 불안하다 이런 심리 만들어서

[완벽선인장]

갑갑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