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가 내놓은 인상안이 현금 패널티와 청소년 요금의 대폭 인상을 포함하고 있어 반발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결정할 계획이었다.
도가 제시한 인상안에 따르면 카드 결제시 일반형은 100원(800원→900원·12.5%↑), 좌석버스는 200원(1천300원→1천500원·15.4%↑), 직행좌석은 200원(1천500원→1천700원·13.3%↑)씩 각각 오른다.
현금을 낼 때는 인상된 카드요금에 추가로 2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더해져 일반버스는 현행 850원에서 1천100원(29.4%↑), 좌석버스는 1천400원에서 1천700원(21.4%↑)으로, 직행좌석은 1천600원에서 1천900원(18.75%↑)으로 각각 오른다. 특히 청소년 요금의 상승폭은 유난히 크다. 청소년이 현금 결제시 일반버스는 250원(650원→900원·38.4%↑)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다.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버스는 150원(600원→750원·25.0%↑) 오른다. 좌석버스는 100원 인하(1천300원→1천200원)하고, 직행좌석은 현행 요금(1천500원)을 유지한다.
이같은 인상안은 서울시의 요금 인상 계획과 동일하다. 도는 향후 수도권 요금체계 단일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인상안은 경기 침체와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의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도의회 송영주(민주노동당·비례대표) 의원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적절한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요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 인상안에 대한 문제점은 수 차례에 걸친 각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었다. 지난달 29일 버스정책위원회에는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채 2005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자료 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이달 1일 도의회 건교위 보고에는 청소년요금의 증가폭이 지나치게 높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8일 열린 시민단체·전문가 간담회에는 30% 수준의 현금 인상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를 받을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