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법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위촉- 카카오, 준법감시 외부기구 설립...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카카오 준법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위촉

최인준 기자 입력 2023.11.03. 18:29 조선일보

김소영 전 대법관

카카오는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하고자 설립한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준법위)’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논란이 된 계열사의 방만한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위는 추가 외부 인사 영입을 거쳐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와 분식 회계, 독과점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소영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12년 여성으로는 역대 4번째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 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8년 퇴임한 뒤 지난해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나부터 준법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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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감시 외부기구 설립...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민단비입력 2023. 11. 3. 16:20 데일리안

계열사 내부통제 체계 일신하는 강력 집행기관

외부인사 추가 영입 후 연내 공식 출범

김범수 “나부터 위원회 결정 존중”

카카오 로고. ⓒ카카오

카카오는 자사 관계사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카카오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이와 관련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추가 외부 인사 영입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법관에 임명돼 2018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다.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소영 위원장은 “과거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포함해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김범수 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며 “위원회 명칭대로 준법과 신뢰 양 측면에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감독 및 견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금 카카오는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빠르게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계열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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