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1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 4차 협의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생종 기자 | |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4차 전국총회가 16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약 110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차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안에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총회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총회 박성민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총회는 내년 개헌 정국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성취하기 위해 마련 된 뜻 깊은 자리"라고 말 한 뒤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정신이자 갈등을 해소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국가정신의 구체적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 대표를 모시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민 누구도 지방분권 강화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이미 국민 대표들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고 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고 "강력한 분권 공화국을 만드는데 정당에 상관없이
지헤를 모아달라"고 당부 했다.
이어 김기현 울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시점이 지난 지방자치를 결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다가가는 시점인 만큼 오늘 회의는
지방분권 강화의 새벽을 여는 회의로 의의가 크다"고 말한 뒤 "정치권이 모두 지방분권에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디테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전체 틀에선 모두 공감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복잡한 측면이 적지 않다"며 "야기 모인 기초단체장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 일선에 있는 만큼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양당대표 특별강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년 개헌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내
다수 의견을 밝혔다.
유 대표는 "당론은 아니지만 다수 의원들이 국민기본권 강화 권력분산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선 "지금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사글세` 수준이라면 전세권으로까지 확대하고 등기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당 내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협의회는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주민자치권 신설,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겅,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회 양원제 구성, 국가와 지방정부간 `중앙ㆍ지방협력회` 설치 등 담겨 있다 총회 2일차인 오는 17일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태화강 십리대숲과 태화강대공원을 둘러보는 지역문화 탐방 시간을 가진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의 지차체장들이 모여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기사입력: 2017/11/16 [18:46]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06704§ion=sc3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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