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쏟아지는 ‘맹탕’ 비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기 전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수급개시 연령 조정이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뒤, 시민단체와 야권에선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지적을 부인하며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전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조합한 4가지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엔 수치 자체가 아예 빠져 혼란이 커지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착실한 준비’의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첫댓글 어휴..
저 아가리를...
미쳤냐긔
맨날 볼 때마다 문프 탓 하는데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뭐긔? 진지하게 궁금하긔
하기싫음 꺼지긔 진짜
별 말 안 나오면 본인 치적 말 나오면 전 정부 탓 그걸 그대로 받아써주는 기레기들까지, 역대 가장 편안하게 정치하는 놈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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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죽어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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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면 내려와라... 나라망치지말고..
ㅅㅍ것
ㅅㅂ 뒤졌으면
관두라긔
미친
문재인대통령탓할꺼면 대통령도넘겨
ㅗㅗㅗㅗㄷㅈㄹㅈㅂ
능력이 안되면 내려오라긔
할줄아는거라곤 전정부탓뿐이지
맨날 탓탓탓!!
능력 없으면 내려오라긔
2222무능함을 왜 자꾸 전정부의 잘못으로 돌릴려고하는건지..
33333 제말이요. 못하겠잖아. 그럼 내려와. 제발!!!!
아니 지들이 발표한거 비난하는데 왜 지난 정부는 운운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뇌도 없는 ㅅㄲ 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