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parte McCardle, 1869

[강석근]

마버리대 메슨 사건은 법원이 의회가 발행한 법안을 사법심사 하여 법원의 권한을 승격시킨 케이스인 반면에 이번 사건은 그와 대조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 실추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1868 법안은 의회가 사법부의 habeas corpus 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 하는 법안 이였고 사법부는 의회의 법안을 그대로 수용 한 사건 입니다.
시민의 인권을 수호 해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소 무능력 하고 무책임한 사법부의 면모를 보여준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The appellat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s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But it is conferred with exceptions under regulations Congress shall make.
The judicial act was an exercise of the making exceptions.
The appellate jurisdiction of habeas corpus is expressly repea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