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형모고 15회 5번문제 3번을 보면서 생각했었는데요</p><p> </p><p>공직선거법 201조 1항에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 비례국회의원, 비례 지방의원 제외)은 선거일 부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p><p> </p><p>그러면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보궐선거는 매년2회 실시하는데, 이때도 지자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이라면</p><p>Ex)5월 임기만료인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는</p><p>10월에 안하고 다음년 4월에 있는 보궐선거를 할수도있는건가요?</p><p> </p><p>201조는 임의적 사항이라 10월 할수도 있고 4월 할수도있는건가요?</p><p>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는 매년 2년 실시히되, 라고 적혀있어서 필수인가 싶어 헷갈립니다..</p><p> </p><p> </p>
<!-- -->
첫댓글 실시하지 않기로 한 보궐선거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다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201조가 더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할지말지를 정하는게 201조고
35조는 기간을 정하는거라고 생각하면될까요?
@합격할거야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경우에 3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단테 아하 넵!
3.1절 공휴일임에도 신속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