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10년 넘게 지속된 사건이라 아주 길고 어렵습니다.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된 환자 Halderman의 보호자가 Pennhusrt 병원을 상대로 환자학대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핵심은 원고가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적용했는데 주법의 위반 사항을, future injunction 만 가능하고 retroactive monetary damage 를 연밥법원이 처벌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케이스는 11the amendment state sovereign imunity, 14th amend ment equal protection, 6th amendment Supremacy clause, Constitution art III, ultra wires doctrin, pendent jurisdiction 등 여러 이슈가 다루어 집니다.
미국법에서 Federalism 은 건국의 기초가 되었기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집니다. 연방정부의 구조가 유지 되기 위해 Federal power 와 State power 가 적절하게 유지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수정 11조는 이런 state power 를 보호해 주는 조항 입니다.
Eleventh Amendment;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prosecuted against one of the United States by Citizens of another State, or by Citizens or Subjects of any Foreign State.
State Sovereignty 가 Federal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수정 헌법 11조의 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Chisholm v. Georgia (1973)
Article III, Section 2, Clause 1: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U.S. Constitution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Supremacy Clause. It establishes that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federal law generally, take precedence over state laws, and even state constitutions.
즉, Article III & Article VI 에 기반한 Federal Judicial power (Jurisdiction as a superme law of the land) 와 Tenth and Eleventh Amendement 에 근거한 State Sovereign Immunity 간의 tension and balance 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The 11th Amendment prohibits a state (or state officials) from being sued in federal courts.
An exception to the rule: when the suit is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e official's actions. (Exparte yong)
When a suit is official's violation of federal law, a court can impose an injunction, but may not award retroactive monetary relief. (Edelman)
Pennhurst 의 Factual situation에 대하여서는 양측에서 이의가 없었는데,
Mentally retarded patients 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정신 질환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발전함에따라,
기존의 사회 격리를 통한 관리 방식이 정신 질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적절한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Pennhurst 와 같은 격리 시설의 기존 방식에 대한 이슈가 기사로 보도되고, 사회적 비판과 관심이 고조되었던 사회적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Pennsylvania 주는 다른 주에게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고 있었던 주였습니다.
이러한 주의 시설 관리가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 (Eight and Fourtennth Amendment) 에 위배된다고 볼 수준이라는 점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어올 만한 것이었고, 이에따라 여러 주의 유사 시설에 관한 관심과 비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주 법에 따른 시설의 관리를 해 온 것에 따른 피해의 문제를
연방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개입하게 되면 State Sovereign Immnunity 를 침해하는 것이고,
다른 여러 주 (NY, NJ 등) 에서 유사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연속되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간의 사법적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