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정신분열증 걸릴 것 같은 세상

[Succegator]

누가 본말전도·지록위마·적반하장의 나라 만드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월3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을 열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 같아요. 어제의 말로 오늘의 말을 부정하는 좌충우돌, 자기모순, 지긋지긋합니다. 제발 국민의 정신 건강도 좀 생각해주세요.

이태원 참사로 아들딸을 잃은 부모들의 손을 대통령은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를 뿌리쳤습니다. 대통령은 유족들이 마련한 참사 1주년 추모 행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다는 태가 역력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론 분열에 정쟁을 유발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데, 그 거창한 이유에 유족들은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참사로 아들딸을 잃은 부모들을 ‘국가의 짐’으로 매도했으니까요.

윤 ‘어려운 이웃 두텁게 챙기겠다’?…부처님 돌아앉았을 것

같은 날, 대통령은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하여 “어려운 이웃을 더 두텁게 챙기겠다는 우리 정부의 약자 복지 정신은 부처님의 큰 뜻을 따른 것”이라는 축사를 했습니다. 당선 인사에서는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더니 정작 나서야 할 때는 총리를 앞세우고 뒤에 숨는 대통령, 고통받는 국민의 손을 뿌리치더니 고통받는 국민의 친구가 되겠답니다. 부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돌아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소방관 두 명이 순직했습니다.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도 그랬을까요? 말하기를 좋아하여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있는 대통령의 말은 갈수록 국민의 신뢰를 잃어갑니다.

KBS 뉴스 화면 갈무리

R&D 예산 5조 삭감하고는 ‘조금 줄였다’?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한다.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

초대 과학기술 수석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에서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연구비 부족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실을 떠나고 있다는데 “R&D 예산을 조금 줄였다. 많이는 안 줄였다. 대학의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연구할 자금이 없다”는 말을 태연하게 합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다는 속담을 대통령은 모르나 봅니다. 아니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거나.

젊은 과학자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하라고 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건지, 놀리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당장 연구비가 없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연구실을 떠나는 젊은 연구자들은 어찌할 겁니까?

순방 예산 578억 쓰고 NASA 위성 탑재 제안엔 돈 없어 거절

미국 NASA가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여유 공간이 있어 큐브 위성을 무료로 탑재해주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는데, 그 위성을 제작할 70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거절했답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은 역대 최고인 578억 원이었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에 쓴 국민 세금은 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위성 제작에 쓸 예산 70억 원이 없어 NASA의 제의를 걷어찼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도 짓고, 배터리 공장도 짓고, 전기차 공장도 짓습니다. 일개 국민의 눈에는 손목을 비틀린 것 같기도 하고 호주머니를 털린 것 같기도 하고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두 나라의 기업인들 앞에서 “미국은 핵심·원천 기술 강국이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호 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주미 대사관에 파견한 과학기술 주재관 자리는 왜 없앤 건가요?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말을 좇다 보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을 터질 것만 같습니다. 놀림을 당한 것 같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책상을 ‘영원히’ 뺐다는 데, 기술 후진국이 되려고 작정한 겁니까? 궁금합니다. 요즘 세간에 떠도는 풍문처럼 우리나라를 일본에 ‘영원히’ 대들지 못하는 후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건가요?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벌기업 총수들과 떡볶이 등 분식을 시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2023.12.6. 연합뉴스

화재 현장 가서 당정 갈등 ‘봉합쇼’…전통시장에선 ‘먹방쇼’

충남 서천의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20여개 점포가 불에 타고, 상인들은 생계의 수단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은 재난의 현장을 아바타라 불렸으나 독자노선을 걷다가 불화가 생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봉합쇼 무대로 이용했습니다.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을 기다리던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에게선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정부 전통시장에 가서 어묵도 먹고 떡도 먹는 ‘먹방쇼’를 시전했습니다. 상인들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부가 골목상권과 영세상인들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의 월 2회 휴일 의무휴업제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상인들에게 말한 건 ‘매출’이 아니라 ‘배추’였나 봅니다.

5천억 원 쓰고 엑스포 ‘참패’하자 부산 가서 재벌 총수 ‘먹방쇼’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촌음을 아껴가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직접 만났고, 그런 강행군에 코피를 흘리기까지 했고, 멀리 앞서가던 선두주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극적인 역전승을 할 거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유치전을 벌이지 않아도 나올 법한 득표였고,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러도 나올 만한 점수였습니다. 유치전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잔뜩 헛바람만 불어넣은 게 아니냐, 뭔가 속은 기분이라고 부산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대통하고 부산 깡통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방쇼를 했습니다. 재벌 총수들을 병풍처럼 둘러친 먹방쇼에 다수 국민은 다시 한번 분개했지만, 언론은 먹방쇼를 훈훈한 미담으로 보도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먹방쇼였습니다.

일본 또 ‘독도 망언’에도 주일대사 초치 왜 안하나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장관이 연례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했답니다. 가미카와 장관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했답니다.

일본 정부의 망언은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각료가 역사 왜곡이나 독도 관련 망언을 하면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엄중 항의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앞두고 우리 쪽에서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여 네덜란드 외교부가 현지의 우리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외교부는 초치도 ‘소통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정녕 그러하다면 일본 각료의 독도 망언에 ‘소통의 일환’으로 초치를 했어야지요. 그 정도의 소통도 못하면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31 [공동취재] 연합뉴스

‘고발사주’ 유죄 나왔는데 검찰총장 윤석열 책임 안 묻는 조선일보

법원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있던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고발하라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당시 김웅 의원은 검사 옷 벗고 나와 야당이던 미래통합당(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습니다.

한겨레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의 검찰총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대 국민이 검사에게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저지른 범행이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결 이유도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 톱 기사로 전하면서 3면 전체를 할애하여 ‘고발 사주 판결’의 의미와 풀리지 않은 의문 등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신문의 1면 톱 기사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라는 겁니다. 그걸 언론의 의제 설정(아젠타 세팅)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조선일보 1면에는 ‘고발 사주’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2면에도 없고, 3면에도 없고, 지면을 한참 넘겨 10면에 가서야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는 고발 사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걸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했고, 대검 수정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고,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강한 검찰에서 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수정관실이 총장의 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윗선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언 합동 마녀사냥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청부성 고발’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한겨레가 방점을 찍은 고발 사주의 핵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뼈 빼고 따귀 빼고 맹물까지 섞으니 맹탕입니다. 이게 뭐라고 왜들 이리 난리인지 의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지만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머리 속에 있는 세상은 내가 그린 세상이 아니라 언론이 그려놓은 세상입니다. 조선일보 장기 독자들의 머리에는 조선일보가 그려놓은 세상이 있고, 조선일보가 보여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한 신문만 보지 말고 성향이 다른 두 신문을 같이 봐야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말에 갈수록 공감하게 됩니다.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되어 그 정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표적이 된 인물에 대한 고발을 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이 있어 수사한다는 외양을 갖춰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선거를 앞둔 수사를 그 정파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그것이 ‘고발 사주’의 얼개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검찰의 손혜원 수사에서도, 조국 가족 수사에서도, 윤미향 수사에서도 ‘청부’로 의심되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검언 합동의 마녀사냥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던 ‘청부성 고발’이 고발 사주에 셀프 수사로까지 진화한 걸까요?

고발 사주 사건은 방심위원장 류희림이 가족, 친척을 동원하여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사주하였다는 ‘청부 심의’ 의혹과도 닮았습니다. 류희림 씨가 고발 사주 사건에서 배웠는지, 보수진영에선 널리 통용되는 수법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수사를 맡은 경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타당하다는 걸 경찰의 수사 실력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범의 칼에 목을 찔려 쓰러진 모습. 연합뉴스

조선·중앙, 이재명엔 ‘습격’, 배현진엔 ‘테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경찰은 증거도 제대로 채집하지도 않았고, 현장을 보존하기는커녕 물청소로 흔적을 지웠습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에게서 피습을 당했을 때는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수사대가 출동하여 현장 감식까지 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충격적인 테러”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는 ‘정치 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테러범으로부터 피습당했다”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사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에 ‘테러’라는 두 글자를 박았습니다. ‘이번엔 중학생이 의원 테러(조선일보)’ ‘10대가 정치인 테러했다(중앙일보)’. 궁금합니다. 두 신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테러’라고 규정했었나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며 15세 중학생이 이런 테러를 자행했다니 충격적’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도 그랬었나요? 

수미일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에도 언론의 논조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엿가락 늘이듯, 카멜레온이 몸 색깔을 바꾸듯, 상대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말이 바뀌고 논조가 바뀌니 뉴스를 따라가던 국민은 양극단을 오가느라 정신분열에 걸릴 지경입니다.

법원이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이고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겠지요. 법원의 ‘바이든-날리면’ 판결도 고작 1심 판결입니다. MBC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낱말은 ‘공정’이었을 겁니다.

‘중국 혐오’ 쏟아내던 조선일보, 이젠 ‘중국시장 외면 말라’?

‘조적조’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적’이라는 건데, 유불리에 따라 또는 상대에 따라 정반대로 논조가 바뀌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비꼬는 겁니다. 미국에 경도된 ‘친미 성향’의 조선일보는 전염병 명칭에 지명을 넣지 말라는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등 중국 혐오를 부채질했고,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탈중국’을 독려했습니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난데없이 논조를 바꿔 ‘여전히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고 우리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라며 중국 시장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논조를 180도 바꿨습니다.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수출은 1년이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 오늘도 조선일보의 지면에는 기업들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70억 원이 없어서 미국 NASA의 제안도 거절하는 나라인데 올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5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서민들에게 좀 춥게 지내면 된다는 ‘난방 절약’을 대책으로 내놓는 나라에서,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 연구 장비인 방사광가속기 운영을 전기료 낼 돈이 없어서 단축해야 하는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8배가 늘렸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언론이 만든 본말전도·지록위마·적반하장의 나라

뭔가 뒤집어진 세상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본말전도, 주객전도의 세상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제의 말이 오늘의 말을 부정하고, 사슴을 말이라 하는 지록위마에 순응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받은 명품백 선물이 국가기록물이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는 비유에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전 국민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어제는 깨어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오늘은 깨어보니 후진국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공정이 공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몰상식이 상식을 핍박하고 거짓이 진실을 조롱하는 정신분열적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용수철은 밟을수록 튀어오르는 힘이 강해지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민심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언론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국민 모두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들 요량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출처 : 뉴스를 보다 정신분열증 걸릴 것 같은 세상 < 미디어비평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