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법자강(明法者强)
明 : 밝을 명
法 : 법 법
者 : 놈 자
强 : 강할 강
법을 공명하게 적용하는 이는 강하다.
明法者는 强하고 慢法者는 弱하다.
법을 공명하게 적용하는 이는 강하고,
법을 기준 없이 오용하는 자는 약하다.
한비자(韓非子)는 말하기를,
"법은 온 백성이 함께 달려가야 할 궤도(軌道)"라고 했다.
백성을 일민(一民)이라고도 한다.
일민이라 할 때의 그 백성의 의미 속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장터와 산골의 필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서울과 부산 사이를 달리는 KTX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타고 달려가는 궤도라는 뜻이다.
그것이 법(法)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KTX가 시간을 잘 지키고 무사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KTX의 전철을 잘 보호하고 가꾸며
서로 애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한(時限)과 속도(速度)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KTX는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을 지켜주는 세계 굴지의 교통 노선이 되는 것이며
상업 물류의 강점을 자랑할 수 있는 교통통신 문화의 인프라가 된다.
그것이 경쟁 강국의 단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나라를 경영해 가기 위한
기본법(헌법 등)이 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온갖 법률과 법령이
건재해야 할 것을 국가는 언제나 다짐하고 있다.
그런 요구에 잘 대응하는 국민들이 그 법의 정신과
질서를 밝고 체계 있게 강력히 준수해가면
그것이 강국이라고 한비자는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서로 지켜가야 할 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잘 따르지 않는 이들을 만법자(慢法者)라고 한다.
만법자가 법의 집행을 한다고 나서거나 권력을 지닌 자들이
법의 존엄성을 업신여기고 법의 권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오만한 자들이 치자군(治者群)이 된다면
그것은 만법국가(慢法國家)이기 때문에
약국(弱國)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봉법자(奉法者)가 법의 권위를
강하게 받드는 나라는 그 준법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강국이 된다는 것이고,
봉법자가 약해 빠지면 그런 나라는
무기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하여
그런 나라를 약국(弱國)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도(治道)가 잘 잡혀있는 치도자(治道者)의
강점이 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治强生於法),
그렇지 않고 치도(治道)가 약해 빠진 나라에서는
법치기강이 약란(弱亂)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허약증이 법에서 생성될 뿐 아니라
간사한 폐풍(廢風)이 만연하여 나라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비자는 "법시치국지 유일표준야
(法是治國之 唯一標準也)"라 강조했다.
법질서는 문란해지기 쉽지만 흐트러진
법질서가 원형대로 복원된다는 것은
혁명에 준하는 치유방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되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법질서는 무너뜨리기 전에
무너뜨리지 않게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국민적
준법정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첫댓글 명법자강(明法者强)에 대한글 잘 받아갑니다.
오늘날 권력앞에는 법이 무용지물입니다.
쓰레기 들이지요. 쓰레기는 격리시켜 처리해야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열차를 대구에서 갈아타고 서울에 가 보았습니다.
처음 타는 열차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내려올 땐 kTX 타고 왔습니다.
법을 만들어 낳고 법조인들이 안 지키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명법자강(明法者强)의 뜻을 새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을 빌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명법자강[明法者强]은 내용에 많은 많은것을
인지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흔적을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을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