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가 육아휴직을 더 맘 편히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으로 줄어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지적에 월 최대 2백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고 출산휴가 끝난 뒤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최대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한 달 급여 상한선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하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달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연말까지 구체화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 임금의 80%를 월 급여로 받는데 상한선이 월 최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기존 소득 대비 '소득 대체율'은 평균 44.6%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반토막'도 안 되니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액수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위원회는 또 출산휴가 이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도 대통령실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승인 절차를 아예 없애 '눈치보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3조원 넘게 적자 상태입니다.
또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돼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협의도 관건입니다.
ㅆㅂ것들 ㅋㅋㅋㅋ아니 나라는
다 망쳐놓으면서 애 낳아서 어쩌라고 출산지원책에만 진심인거긔?
규제 미쳤긔 ㅋㅋㅋㅋㅋ
미혼 세금으로 퍼부어주네요. 지금도 육아휴직 악용하는 인간들 천지인데 더 난리나겠어요. 에휴.
원래 눈치 안보고 있는데 무슨
돈 없다면서 도움도 안되는 것들한테 전래 퍼주네긔 ㅋㅋ 저런다고 퍽이나 낳겠긔
규제ㅋㅋㅋㅋㅋ 모두 해당될 노인복지에나 예산 더 갔으면
ㅎ ㅏ 스트레스 싯팔이긔 진짜
여자 죽이기
진짜 ㅈㄹ도..
아 진짜 그지같긔
ㅋ..
도움이 절실한 분들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이상으로 저들에게 몰아주니 화가 안날래야 안 날 수가 없긔
역사에 거대한 헛짓거리로 기록될거긔.
우와…
나라꼴..
..ㅎ
위에 근로시간이랑 주휴수당 기사 보고 왔는데 헛웃음도 안나오긔
진심 이나라 뜨고싶긔
대체 세금 어디서 나서요
하아.. 진짜 1차원적 사고.. 이런돈으로 치안 , 군대있는 @들 재사회화, 학교 정상화해서 학교에있는 유@들 사회화 교육을 하세오... 근본이 썩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