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6만불 가려면?
한국은 중진국함정에 빠지면서 IMF 위기에 들어갔다.
마침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운 좋게 위기를 벗어났고 중진국 함정도 탈출 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시 성장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2%대로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후진할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의 1인당 GDP 3만불을 넘어 6만 불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류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 났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오는 공황이다.
공황은 왜 발생하는가?
폭발적 생산성 향상이 과잉 생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2차 산업혁명(전기로 인한 생산성 향상) 후에 1929년 대공황이 왔고 3차 산업혁명 (컴퓨터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닷컴버블이 왔다.
즉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과잉 생산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유효수요의 감소와 동시에 기업은 재고가 쌓이고 그로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잉여 생산인력을 감축하고 실업이 발생하니 다시 물건을 사려는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공황 아닌가?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산업혁명 초기에 존 앳킨슨 홉슨 John Atkinson Hobson)은 자본주의 경기침체(공황)의 원인을 저축으로 보았다.
왜 저축인가?
자본주의는 저축이 일어나야 투자가 이뤄진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중 자본가만이 저축이 이루어진다고 봤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똑같이 소비를 하여도 자본가가 벌어들이는 잉여소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강제적인 저축이 일어난다고 봤다.
그렇다면 자본가는 호황인 상황에서 저축은 어떻게 쓰이는가?
저축은 더 생산설비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불황이라면 이 많은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많은 공장을 지어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는가?
이미 사람들은 신발을 충분히 신고 있고 살 마음이 없는데도 더 설비를 늘리는가?
아니다.
그 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소용이 없다.
그 때 존 앳킨슨 홉슨은 외국에다 수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로인해 20세기 초반 열강은 식민지를 더 많이 늘리는 제국주의가 시작된다.
제국주의는 배타적 식민지(예를들어 인도는 영국의 배타적 식민지다. 영국만 와서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면 현재는 식민지를 만들 수도 없고 WTO로 말미암아 세계의 공장은 더 싼 임금, 더 낮은 세금, 더 좋은 인재를 찾아 자국에서 벗어나 이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싱가포르, 유럽에 아일랜드 등이 이러한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수혜를 받는 곳이 되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더 싼 임금과 노동 유연성이 좋은 곳, 더 낮은 법인세, 더 좋은 인재가 있는 곳으로 떠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도 다 겪는 문제다.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은 떠나고 서비스업만이 남아 소득 양극화를 일으킨다.
서비스업의 특징은 높은 임금,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전문가 집단(의사, 변호사 등등)과 낮은 임금, 비숙련인(청년, 자영업 등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열악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유무역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람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은 컴퓨터 혁명으로 일어났던 3차 산업혁명보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컴퓨터는 그래도 사람이 자동화를 시켰지만 앞으로는 AI가 자동화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처럼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생산성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뽑아 낼 물건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 말은 더 적은 기업이 더 많은 물건을 더 많이 뽑아 낼 것이라는 얘기와 같다.
그러니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도 리쇼어링(한국의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 들여 오는 것)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기업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
물론 제조업이다.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세계와 분업체제였다.
그래서 미국은 서비스업 (금융업 등)과 소비를 하고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중국 등은 제조를 해서 미국의 달러와 물품을 교환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 문제 서비스업이 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큰 사고(2008년 금융위기)를 친다는 것을 알고 제조업을 불러 들여 오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시작된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좋은 예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다.
왜 싱가포르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현재 세계 순위 9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 61,767불인 나라 싱가포르다.
이들이 국내기업, 자국기업만 고집했다면 6만 불을 달성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못한다.
그래서 외국기업을 자국으로 끌어 들여 1인당 GDP를 올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싱가포르에 외국인 기업이 올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규제, △적은 세금 등 을 앞세워 1인당 GDP를 끌어 올렸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고용인-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월급 2500 SGD(원화 약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근로시간·휴가 등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전체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한 우리 고용구조와 달리 사전 공지 등 해고절차만 거치면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무규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임금조정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지표 중 조세 투자 유인력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4위, 우리나라는 104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싱가포르의 조세율은 최고 법인세율 17%, 최고 소득세율 20%로, 우리나라 22%, 38%에 비해 매우 낮다.
게다가 납세 행정규제 절차와 소요시간 또한 우리가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창업비용의 경우, 싱가포르는 1인당 GNI(국민소득)의 0.6%로, 서울의 법인등록면허세 14.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3.6%와 비교해도 우리의 창업비용은 꽤 높은 수준이다.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8208
결론이다.
한국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도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동네 만들어야 한국이 6만 불 간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알고서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깨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럴리가 없음을 안다.
그러니 서비스업에 종사자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로인해 고용의 불안은 더 지속될 것이며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 한국의 고질적인 병은 고쳐질 수 없을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첫댓글 ㅜ ㅜ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 걱정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과 미래가 암담하네요.ㅠㅠ
우리나라는 6만불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할려고 하는 정책들을 쓰는것 같네요 규제완화 해야되는데 공무원들만 잔뜩 뽑아서 온갖 규제를 하고 있으니 ..딜레마입니다..
지금 3만불도 허수인듯...
아~명쾌한 내용이네요. 잘 봤습니다
아는 동생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데 구직이 훨씬 쉬운거 같더군요. 연봉도 꽤 되는데 집값이 너무 높아서 탈이라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경제나 무역,외교등등에 너무 무식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수준이 너무도 낮아요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정권이 들어서고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반기업정서와 부자에 대한 혐오가 젊은이로 하여금 부자가 되고자하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송두리채 허물어 뜨리고
부자에대한 부러움보다는 질시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금수저흑수저하면서 부모와 조상을 탓하고 너와 남을 탓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젊은이들이 꿈과 비젼과 활력이 없고 부정적인 국가와 민족은 불행해집니다
성장이 아니라 후퇴합니다
정신이 망가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사파정권의 모델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문대통령이나 비서실장,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대표님이 한 말들이나 행동을 통해 알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사파이겠습니까??
좌파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갖지말고
일념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부자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야하는데
현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을 혐오하도록 함으로서 젊은이들의 꿈을 희망을 짖밣고 빼앗았읍니다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수밖에 없습니다
아주싶게 뭉개고 있습니다
@장뇌산삼 정부탓 할게 없어요
지난정부나 지금정부나 다 우리들 손으로 뽑았으니 스스로의 탓을 해야지요!
@마왕 그렇군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다고 젊은이들의 꿈까지 빼앗으면 안되는데..
@장뇌산삼 의식이 변해야죠!
우리나라는 이미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정치 언론 국민 남녀 종교 사람과 동물 사고방식 등등 모든것이 사분오열로 나뉘어서 분열과 반목 그리고 내로남불이 수위를 넘은지 오래예요! 가정 학교 군대 사회 교육이 다 무너졌고 정당과 부정의 기준도 상실된지 오래입니다
자정하기엔 여러모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죽어야사는 나라가 된것이죠!
@마왕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과거역사가 증명합니다
퍽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장뇌산삼 경제,금융,재테크 공부를 따로 안해서 그런것 같아요...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면 땡이니...대학때도 학점에 급급해서...경제공부 기껏 한다는게 책보니...맨큐의 경제학, 경제원론 이런거 아직도 보고 시험치더군요...한심~...경제와 금융은 현재진행형이라...물론 과거정보는 미리미리 공부해서 사전지식을 튼튼하게 갖추어야 되는게 필수고...현재진행상황을 알고 미래를 예상해야 하는데...그런거 되어있는 20대는 거의 없죠...맨날 토익책만 쳐보고 앉아있으니...이렇게 되어버린게 개인탓도 있지만...사회적 시스템도 문제가 많죠...여기 조던님 카페 가입한 20대들은 정말로 의식이 일찍 깨어난 사람들인듯...
기득권이 깨져야 가능하다는 견해가 맞는 듯!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요!
그런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미래가 우려될수밖에요!
정부의 뒷걸음치다가 쥐잡는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미국 초창기 노동력 부족에서 면직기계 아이디어가 나온것처럼
어쩌면 노동 유연성문제로 기업가들이 무인ICT 고민을 하다가 대단한 ICT기술 발전이...
카드 수수료 문제로.. 수익악화의 카드사들이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아이디어로..
제2의 금융강국이라도 되어주길..
생각이 참으로 긍정적이고 발상 자체가 참신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참으로 다행이지요
내일도 문세먼지로 하늘은 뿌옇겠지요 !?
하루 하루가 재앙 입니다. ㅠ
싱가포르란 나라의 좋은 예가 있었군요. 정치권의 수뇌부들이 아마 모를리는 없을텐데
왜 좋은 예를 따라하면 될 것을 역행하고 시행착오를 꼭 겪을려고 하는지...
어리석은 제도를 기어코 강행하는지. 정말 기득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건지....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싱가포르에 대해 재조명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야할텐데 여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개인이라도 알아서 준비를 해야되겠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못사는 나라가 아닌 것에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것에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떠날 준비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ㅎㅎ 청년 취업 문제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도 경력자만 채용하기에 취업 잘 하는 사람은 골라서 가고 안되는 사람은 계속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라 부정적이지만 기업들에게 강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업하기 좋은 곳 노동 유연성이 좋은 곳 싱가폴 맞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싱가폴의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헬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외국계 금융사로 아시아 본부가 싱가폴에 있습니다.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온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언데든지 물가대비 싼 노동력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유도 말하주지 않고 해고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스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도 해야할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계 보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 때문에 외국인은 언제나 구조조정 1순위 후보입니다. 결론은 싱가폴 모델도 이상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것
^^ 핵심은...고생은 하더라도..일할곳이라도 있어야죠...
대부분 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죠...
저임금인 아파트 경비라도 하고 싶은데...그것마저 없을때가 문제인듯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 향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사라지고 더 독점화 될텐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외국나간 일자리를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텐데 기업의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세금폭탄때리면 투자가 줄어 결국 일자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겠네요 근대화 된 개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민등 이런부류의 사람들은 현재 한국은 충분히 잘산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뇌속에 깊이 박혀있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말은 참 잘하는것 같네요. 김×동 ㅅㄲ도 그렇듯이
공감100%...화려한 말빨로 감성충만한 한국인들 감성에 호소하니 백전백승이지요...
@캡틴큐 김*동 같은 수준이 시사프로 나올종도니~~알만하죠^^
2천5백만동족을 3대세습 70년간 노예로 부리는 김일성주체사상교를 신봉하는 정신나간 무리들이 나라를 끌고 있으니 망국의 길로 접어 들었죠. IMF때보다 더 힘드네요
"일본의 눈물 "이란 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년뒤 환율이 폭등하여 800-900 선이 될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기회를 잡은 자와 덜 똑똑하고 기회를 날린 자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본인 노력하지 않았음은 생각하지 않고 노력한 사람만큼 대우해달라고 하는 심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생존경쟁이 시작되는데...
좋은글 감사 합니다.
주위에 죽을때까지 일하는게 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뇌가 되었는지 끝없는 일..ㅋ.ㅋㅋㅋ
인생이란것은 사치인듯..ㅋㅋㅋ
삼성 없애면 다른 누군가 삼성 된다는 생각인듯..ㅋㅋㅋ
(1등이 없어지면 2등이 1등 되지만 그 1등은 삼성정도 규모는 안되는데..ㅋㅋㅋ 그냥 중소기업으로 가자는..ㅋㅋㅋ)
기업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민주노총부터 주제파악할 수 있게 정책을 실행해야 할 듯 합니다.
오늘 가입했는데요 좋은글 계속 읽어가는중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의 댓글들이 좀 이상합니다.
댓글을 쓸만한 자질이 못되는 분들이 그냥 쓰레기 토해내듯이 밷아내는게 심히 불쾌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랜드의 경제구조와 그들의 복지시스템을 아시나요?
본인은 꼰대님들이 쳐다보는 미국에서 거의 40년을 살고있고
이민1세대로 미국주류 사회에서 백만장자가 되었으니 무능력자라고 까일일도 없겠지요.
단순무식 경제의 기본도 모른다고 인증하는 꼰대님들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공부좀 하세요.
왜 몽땅 문정부 잘못입니까?
발트3국은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목재 및 산유국, 원자재 수출국가인거로 알아요. 인구도 적고 땅떵이는 크고... 국부로 부양가능한 산업구조....로 압니다만? 우리나라는 내다 팔것 원자재가 없어서 중계무역으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로 아는데....산업구조 자체가 다릅니다만?그래서 인재길러내는 교육이 중요하고 기술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처럼 쓰러저가는 땅에서 중계무역등을 하며 꾸역꾸역 살아가는 느낌인데요....
감사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