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산지부] 8월 29일 5차 실무교섭 결과(휴일, 휴가, 인권보호, 모성보호, 성폭력 등등)

[다노박(전회련부산)]

*실무협의(27일) /실무교섭(29일) 결과

- 제9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10장 모성보호 및 성차별금지(~78조까지)

- 나이스 사용 권한 모든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사용방법 안내(합의)

- 나머지 미합의 사항 중 교육청 주요 논리

: 방중비근무자 방중근무 금지 중 방학이 어디까지인가에서 교육청은 '봄방학'은 새학기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출근해야한다고 주장.

: 연장야간휴일노동 시키려면 3일전 조합원에게 통보해달라는 부분은 불편해서 안된다(급박한 사정도 많고)

: 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 국공휴일, 임시국공휴일, 공민권행사 위한 선거일)까지만 인정 가능 /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할 부분.

: 특별휴가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우리는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5일 휴가 요구하는데 공무원은 2일이라서 줄이기를 요구)/자녀행사 참석 휴가 3일 삭제 요구/퇴직준비휴가도 삭제 요구)

: 병가는 현 제도대로 14일 유급병가, 60일 무급병가, 1년 무급휴직

(협의때는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제외 주장했으나, 교섭 때는 병가 적용시키기로 입장 바꿈)

: 업무매뉴얼 작성 및 사적업무지시 금지 부분..

(관리자가 바뀌면서 업무 바뀌는 것은 부당업무가 아니라는 입장.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적업무지시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인권보호, 개인정보감시규제 문제는 어짜피 인권은 보호되는 것이고 사생활침해문제나 정보수집/제공 문제도 법에 따라서 운영할 것이니 문제 없다는 입장

: 남녀평등 모성보호(고용평등, 동일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 크게 없음.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으니 법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

: 동일가치 동일임금(성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 없으니 삭제 요구)

: 직장내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하라는 입장. 어디까지가 성폭력/성희롱인지 교육청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과 함께 조사반을 꾸릴 수는 없고 교육청이 알아서 감사과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

: 대체인력제운영 부분은 급식실(조리종사원)의 경우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민. 다른 직종은 하루 병가에 투입하기에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는 힘듦.

: 공가 및 출장 중 출장비 지급은 "예산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수정하자고 함.

[장수풍뎅이(부산과학실험실무원)]

한숨뿐이네요..ㅠㅠ

[로즈(부산과학실무원)]

여태까지 봄방학에 출근을 해도 방중근무를 봄방학으로 돌려서 최대 3~4일 근무를 했지만 전체일수를 다 나온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 당연히 봄방학도 방학인지라 방학휴무로 해야합니다. 교사들도 근무를 하지 않는데 참 나 뭔 소리인지...

[사랑하면살자(부산교육실무)]

정말 ,,,없는 넘들은 물 한잔 얻어 먹기도 참 힘이 듭니다 느낌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거 같네요

[nana(부산교육실무)]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 함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은 비정규직만 학교 나와서 지켜야 한다는 말 밖에 안되잖아요.. 엄연한 비정규직 차별 아닌가요?
이제 이부분도 공론화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감자에 싹이나서(부산교육)]

맞아요~ 아무도 없는데 저희만 나와서 어쩌라는건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합의 된게 뭔가요?? 좋아진게 있긴한가요??

[nana(부산교육실무)]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나이스 사용 권한 모든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사용방법 안내는 일을 시켜야 하니 합의해 준거고..., 병가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꼬미(부산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헐~앞이안보이네요.재량휴일에는자기들은쉬면서우린일하라고요.유치원방과후는하루종을풀가동으로죽어니는데~노동절에돈이지급되어야하니까~그날은억지로휴업하더니만~아이들도나오지말라하공~

[nana(부산교육실무)]

이건 교섭이 아니라 무늬만 교섭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양보해서 얻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정말 헐~~~

[비누(부산교육)]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요???? 글쎄요....

[소미(부산교육)]

부산교육청은 나날이 세게 나오네요.. 협의회 나오라고 한다고 억지로 나와앉아있는 꼴....
참.. 볼만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이네요..... 무조건 우기기만 하고.. 이게 무슨 교섭입니까.. 그냥 니들 주장 들어만 주고 끝내겠단 심보지... 일부러 더더욱 그러는거 같애요.. 부산은 정말 교육부만이 답인거 같네요..ㅠㅠ

[진달래(부산돌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투표를 잘 해야 함을 또 한번 느낍니다.

[ljo호호아줌마(부산교보)]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도 똑 같이 쉬어야지 안나요? 진짜 비정규직 차별이네요~~

[하쿠나마타타(부산교육실무)]

역시 부산이네요... 최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