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차이나 특별기고] 한국의 핵무장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

[귀암(龜巖) 김재형]

[더 차이나 특별기고] 한국의 핵무장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

중앙일보

입력 2023.01.11 00:54 업데이트 2023.01.11 07:59

로버트 아인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

북한 핵 위협에 한국 핵무장 논란
핵은 비용 크고 한반도 안정 위협
확장억지력 강화가 더 나은 선택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과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우려를 볼 때 대한민국에서 독자적 핵무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주권국가의 선택 사항이지만, 한국이 여러 함의를 면밀하게 고려하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한국에서는 미국 도시가 공격받더라도 미국이 과연 핵무기 사용까지 포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수호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제기한다.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던 소련이 미국을 위협했던 냉전 시대에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가졌던 의구심이기도 하다. 당시 그들은 미국의 핵 확장억제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미 동맹의 독특한 연합방위체제, 주한 미군 2만8500명, 한국 주재 미국인 수십만 명, 역대 최고의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는 양국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볼 때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은 미국의 핵심 가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에 미국은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한·미는 북한의 공격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이미 함께 보유하고 있다. 한미 재래식 군사력은 굳건하며, 한국군이 독자적 군사력을 증강함에 따라 더 굳건해지고 있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등 강력한 위력의 미국 핵전력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

한미 동맹과 북한의 재래식 군대가 충돌하면 어떤 경우에도 북한군이 완패할 것이란 점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손을 대는 순간 북한 정권 궤멸을 위해 미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점도 김 위원장은 알아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겠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약화할 것이다. 한국인이 자위력을 갖췄고 미국의 한반도 수호 의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많은 미국인은 큰 비용을 들여 위험하게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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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은 북한이 남북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견인하는 데 핵무장론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비싸고 위험한 핵 경쟁만 촉발할 것이다.

핵무장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저해할 것이다. 한국은 핵무장이 북한만을 목표로 할 뿐이지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주도 연합 세력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로 볼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 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도입 때처럼 더 거친 보복을 받을 것이다.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세계 비확산 체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일본 등이 선례를 따르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핵무기 도입 자체도 비용·속도·과정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핵물질 제조를 위한 특별 시설이 없으니 만들어야 한다. 핵무기 개발 및 실험, 신뢰할 수준의 충분한 억지력 확보, 존속 가능한 보복 능력을 갖추려면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과 국가의 우선 부문에서 재정과 인력을 차출해야 한다.

핵무장에 따른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핵공급국그룹(NSG)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축우라늄 전량을 해외 공급에 의존하며 국내 전력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은 거의 중단될 것이다.

• very****53분 전

  이때 평양에 들어선 사회주의 집단지도체제에 대 해서 6.15 합의를 내세워서 2국 2체제로 연합제 통일을 제안해야 한다. 북은 자기 체제를 남이 인정하고 지원하다니까 얼씨구나 받아들일 것이다. 그럼 탈북자는 외국인이 되니까 강력한 출입경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16명 살인자까지 우리 국민이니까 받고 보자는 통일부와 중앙일보의 켐페인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단견이라고 공박해 온 것이다. 미국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이 동맹으로 남으니까 큰 불만 없을 것이다. 간부들의 지위는 유지되면 숙청의 공포가 사라진다. 주민들은 자유와 번역을 맞이하게 된다. 남한 사람들도 북으로 이주와 여행이 가능해진다. 손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김정은 딱 하나만 제끼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세대 내의 실현 가능한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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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56분 전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진다. 수령 자리가 무주공산이 되면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질지 모른다. 인민군은 잔존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북진은 교전으로 제 2의 6.25가 된다. 미국도 전쟁에 반대한다. 결국 북은 중국이 도와준다면서 장악하기 쉽다. 북이라는 감은 익으면 중국의 입속으로 떨어지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게는 최악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중국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하길 바래 왔다. 북의 개혁개방이란 중국 수준의 자유는 생긴다는 말이니까, 조선족 73만이 한국 와 살듯이 대량틸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북의 인구는 2천 만명이 넘고 중국보다 10배는 더 가난하니까 수백 만에서 어쩌면 1천 만이 넘을지도 모른다. 남한의 치안은 붕괴되고 세금은 폭증한다. 의료와 복지제도도 형애화 되어 버린다. 그 여파가 북의 장애인이 된 어린 세대가 늙어 죽을 때 까지 3대는 간다. 남한도 공멸한다. 북의 핵무기는 못 쓰지만 대량탈북은 조만간에 반드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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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1시간 전

  한국의 핵무장은, 첫째,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해 줘서 북의 이익이다. 둘째, 한국 이 북과 같은 핵보유국이 되면 공정할까? 아니다, 아시아 최빈국인 북한이 군사력을 한국과 맞먹기 되기에 역시 북의 큰 이익이다. 셋째, 한국군은 핵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이다. 몇달이면 가질 수 있는 핵무기를 평소에 배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넷째, 국제적 제제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된다. 다섯째, 핵 확산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의미가 없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반미행위이다. 이토록 한국 보수가 북한에 큰 이익을 주고 반미에 압장 서는 것은 역설적이다. 보다 효과적인 대안은 있다. 한국군이 작전권을 환수한 뒤에 정은이를 불시에 참수에 버리는 것이다. 핵 맞고 핵으로 보복해 봐야 뭐 하나? 북은 노예제 사회라서 바로 붕괴해 버린다. 핵 자동발사는 그저 말 뿐이다. 김정은이 대남도발이나 욕설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여 버린다고 하자. 북은 아무 것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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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1시간 전

  고장난 녹음기 같이 식상한 소리 고만해라. 결론은 미국이 다 알아서 북한핵 막아줄테니 너희들 핵무장 한다고 소란 떨지 말라, 그거지? 근데 그말 사실이 아니란걸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 아무 걱정 말고 미국만 믿으란 소리, 당신도 확신할 수 없는 사탕발림 이제는 그만하기 바란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 미국도 우리도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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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9y****1시간 전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오나?너네 가족 모두를 민통선에 강제 이주시켜서 살게 해라 그러면 귀 기울여서 들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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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3시간 전

  사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큰 의심갖도록 선동하는 불순한 세력이 암약한다.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없어 러시아가 침략을 하지만 미군이 단 몇백명만 있는 발트3국은 핵무기가 수천개가 있는 러시아도 침략할 꿈도 못꾼다. 사실 미국보다 중공의 전방위적 보복은 상상을 초월. 굳건한 한미동맹이 최상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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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5시간 전

  반도체 마약탈세뇌물공요잡범기록지울려고돈쭐떨어진실업자놈 때똥룡세움! 여기서 사면?히히히히 비나이다 반도체 자동차 버림받으면 정권유지돈줄차단! 날리면상표등록한국핵무장음모우파정권붕괴제거시켜야함!매우위험한군맹인물? 지구극동평화질서에 도움 아니됨!다까끼양 보다 열배위험인물?! 매우 부정직! 거짓시나리오 구성에 매우 숙달된 잡범뇌물충!날리면상표등록한국핵무장음모우파정권붕괴시켜야함!매우위험한군맹인물? 지구극동평화질서에 도움 아니됨!다까끼양 보다 열배위험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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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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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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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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