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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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죄에 다수 의견 반대... 무죄취지 파기환송 주장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인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대법관으로서 조 후보자는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고 전원합의체에서도 소수의견을 많이 낸 걸로 알려져 있다.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 후보자는 박근혜씨의 뇌물죄에 대해 다수 의견에 반대하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박근혜씨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직접 받은 증거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019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한 TV채널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당시 대법관은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돌겠긔 진짜
미친
AI 도입 좀 합시다ㅠ
또라이 질량보존의 법칙
또라이가 가면 더 큰 또라이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