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구조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공무상 요양비(치료·간병비)를 신청하는 소방관이 매년 늘고 있다. 인사처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심사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은 10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120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858건이 신청돼 연말에는 10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는 소방관들에 지급되는 간병비는 14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는 소방관들에 대해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병비가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간호비 지급 기준을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2등급·3등급으로 나눈다.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1등급에 대해 전문 간병인을 쓸 경우엔 일일 6만7140원, 가족·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엔 6만1750원이 지급된다. 간병인 하루 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일반 간병비는 12만원부터 시작해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더 붙는다.
2021년 충남 소방에서 근무 중 화재 진압 현장에서 두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최모씨는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중증 화상으로 간병 1등급을 받은 최씨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하루 6만7000여원을 지급받았지만, 현실적인 간병비는 하루 15만원 이상 발생했다. 결국 최씨는 간병비를 위해 300만원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불했다. 최씨는 “‘영예로운 제복상’의 상금을 받았지만 미봉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 순간을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이게 자부담이라고요?
네???
세상에 이거 어쩜 좋아요
말도 안되긔
아.. ㅜㅜ
와 너무하네요...ㅠㅠㅠ 소방관 관련 예산은 아끼지 말았음 좋겠어요 ㅠㅠ
아니 이런건 당연히 100% 실비처리 해줘야 하는거 아니긔?
소방관은 보험 가입도 어렵거나 비싸쟈나... 너무하넴
미쳣네요… 한숨만 나와요 14년째 동결이라니 ㅠㅠ
이게 무슨 경우긔!!
네? 이건 말도 안되네요.
뭔 진짜 말도 안되긔 어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