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목회 연구를 의해 신문, 잡지, 논설, 의견 등을 모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국가의 리더, 우리가 보고 싶은 정치인'
러시아의 침공에 힘 없이 당할 것으로만 여겼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결혼식을 막 마친 젊은 신혼부부가 총을 들고, 복싱 헤비급 챔피언 출신의 백만장자 키에프 시장은 기관총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이미 개전 초기부터 대통령 관저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결연한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뭉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강대국 러시아에 맞서는 모습은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덕분에 상황은 개전 초기 속전속결로 끝장을 보려던 푸틴의 계획과는 상당 부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2월 26일과 27일,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과 독일의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식 담화문을 발표했다. 두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 같았던 유럽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두 정상의 연설을 보면서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키에프에서, 하르키우, 오뎃사, 그리고 마리우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조국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지킬만 한 가치들인 것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6.25 한국전쟁으로 공산 세력에게 나라를 잃어버릴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갔었던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자유의 가치를 몸으로 깨닫고 있어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자유와 정의 싸움에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두 나라 정상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특히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는 유세 현장을 다니며, '이 전쟁은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문제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정말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는 말은 온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야말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작정을 한 인간처럼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 리더의 자세인가?
정치인의 자산은 '신념'이다. 상황이 어렵다고 이리저리 말 바꾸는 정치 리더를 국민들은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한 미군 철수'를 외쳤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가 커진다고 '한미 동맹'을 부르짖고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 뻔뻔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의 신념은 국가와 사회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내는 희망의 단서다. 그의 신념을 통해 국민은 단결하고 한 발짝씩 앞으로 전진한다. 그걸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정치인의 신념 하나가 국가를 구하고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정치인, 그런 리더를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 자유를 위해 기꺼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는 영국 총리의 연설은 그래서 가슴을 울린다.
"영국 국민은 조국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정부의 군대와 국민들의 맹렬한 용기와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국의 총리로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 영국인 모두를 대변합니다. 우크라니아에 영광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우연일까?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주요국 중에선 한국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념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김덕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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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도제목. 3월 1주(2.25-3.3). 이용희교수님
#북한기도제목 #국가기도제목_3월_1주(2.25-3.3)
1. 북한기도(1)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한국인 억류’ 관련 “한국인 선교사 박해 강력 규탄”…OHCHR “고문, 노예화 등 학대 우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의 한국인 장기 억류와 관련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 위원은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으로 지목되고 신앙을 이유로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이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를 비롯한 학대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3명은 기독교 선교사들로, 일주일 중 6일을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 ▶ 기도제목
-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3)
-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남한 선교사들과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탈북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속히 풀려나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으로 지목되며, 강제노동, 고문,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 등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주님,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북한 땅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도울 자를 친히 보내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2. 북한기도(2) (유엔 보고관 "대북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 도외시해선 안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후 납북자 516명을 포함해 수많은 납치 피해자와 한국전쟁 포로가 북한에 남아있다며 "향후 어떠한 협상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3년 연속 불참한 데 대해 "일부 후퇴하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당국을 독려했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 기도제목
-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잠 24:11)
- 주님, 한국 정부가 납북자 516명을 포함한 수많은 납치 피해자와 한국전쟁 포로 등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자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대북 협상 시 자국민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자국민 구출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소서
-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지난 3년 동안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불참하였는데,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마땅히 문제 제기하며, 강제북송의 위험이 있는 중국 내 탈북자 구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3. 북한기도(3) (“中, 공산주의 이념 따른 ‘어용 성경’ 제작 착수”)
▶ ▶ 기사요약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변개된 새로운 성경을 제작 중에 있다고 ‘순교자의소리’(VOM)가 밝혔다. 토드 네틀턴 VOM 대변인은 변개된 성경에 유교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 새로운 번역은 공산당을 매우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의 성경 개정판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공산주의 신념을 반영하지 않는 성경구절”이 대거 삭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공산당은 2020년 9월 출판된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요한복음 8장’의 여러 구절을 수정했다. 성경의 원문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해주신다. 그러나 공산당 개정판에는 예수가 “나도 죄인이다”라고 시인하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고 돼 있다. 결국 중국 정부가 국민에게 “오늘은 어떤 식으로 당에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공산주의자가 될 것인가”를 묻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 기도제목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8:35,36)
-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성경을 바꾸는 작업 중에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신념과 맞지 않는 성경구절은 대거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공산당 개정판에는 예수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감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 성경을 변개하는 악한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중국 지하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원본 성경책이 잘 배포되므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국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14억 5천만 명의 중국인들 모두 자유롭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속히 주어지게 하소서
4. 국가기도(1) (이재명·심상정 후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 기사요약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소위 ‘7대 인권의제’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 묻자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추진’을, 윤석열 후보는 ‘일부 추진’을 각각 골랐다. 군대 내 남성간 성관계를 금지,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추진’, 윤석열 후보는 ‘일부 추진’, 이재명 후보는 ‘추진 불가’였다.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추진’이었다.
▶ ▶ 기도제목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 2:2)
-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지 묻자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추진’을, 윤석열 후보는 ‘일부 추진’을 골랐습니다. 주님, 3.9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5. 국가기도(2) (태아 생명 존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대통령 나오길)
▶ ▶ 기사요약
지난해 3월 대법원은 2800만원을 받고 임신 34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시킨 후 살아있는 태아를 물양동이에 담가 죽인 윤모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낙태죄 무죄를 선고했다. 낙태법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태아의 생명을 무법 상태에서 죽였다. 더 이상 이 땅이 수많은 태아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올바른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이 선거에서 뽑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무차별하게 살육당하는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특별 기도에 돌입할 때다.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 ▶ 기도제목
-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시 106:38)
- 현재 1년이 넘도록 낙태법 공백 상태로, 임신 34주가 된 태아를 낙태시켜 죽여도 낙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됩니다. 주님, 이번 3월 9일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입법하는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더 이상 이 땅이 수많은 태아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6. 국가기도(3)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사라진다"…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세계 최저')
▶ ▶ 기사요약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가 2년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출산율이 0.7명, 내년은 0.6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섬뜩한 비관론도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잠정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 내년 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 기도제목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 작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게 하소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저출산 대응 예산이 효과적으로 합당하게 쓰이게 하소서
- 갈수록 1인 문화가 당연시되는 시대 속에서 방송,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고, 아이를 낳는 일이 곧 국민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크리스천투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응
강혜진 기자 입력 : 2022-02-25 21:32
우크라이나 국기
▲우크라이나 국기 ⓒpixabay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성도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은 이번 공격에 대한 교계 지도자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및 사마리안퍼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오늘 아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깼다.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이 분쟁이 빨리 끝나길 기도한다. 나는 키예프와 리비프에서 설교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왔었다. 사마리안퍼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3,000개 이상의 교회와 동역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선물이 가득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이드’ 신발상자 60만 개 이상을 해당 교회와 사역 파트너들을 통해 배포 중이다. 사마리안퍼스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서쪽으로 대피 중에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Bread for the World의 조유진 대표
“주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고하고 연약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교만한 자를 겸손히 낮추십시오. 주님,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PrayForUkraine.”
은혜언약장로교회 크리스 허친슨 목사
“독일은 1939년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매우매우 다르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공공신학자 러셀 무어 박사
“블라디미르 푸틴은 살인자이자 폭군이다.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종교인들, 심지어 자국의 고아들까지 학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웃, 민주주의, 미국의 친구를 공격하고 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구해주십시오.”
캘리포니아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 그렉 로리 목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리 모두 그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또 그들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크리스천투데이
오피니언/칼럼
대선 후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입력 : 2022-02-17 18:44
[칼럼] 종교 자유 최대한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 자유민주주의 뿌리채 뒤흔들어
정교분리 원칙,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의문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 재발 방지 필요
사랑의교회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예배
▲지난해 텅 빈 본당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던 모습. 2022년 현재 확진자가 역대 최고이지만, 이런 광경은 이제 없다. ⓒ사랑의교회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종교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믈게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순으로 3대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간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는 현세의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며 영원한 내세를 지향하는 윤리적 삶의 지표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제20조에서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 특히 예배의 자유를 직접 침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방역당국은 4단계 방역 조치에서 예배의 방식을 임의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나눠, 대면 예배는 전면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 바 있다.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라는 한국교회의 믿음을 존중하지 않은 유감이 크다.
최근 격화되는 보수와 진보,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종교간 평화를 깨트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인권, 차별금지를 내세운 편향적 인권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여러 입법 시도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처럼 천주교와 기독교가 협력하여 문화부 예산 지원 하에 진행하려 했던 ‘성탄 캐럴 캠페인’이 불교의 방해로 무산된 사건은 기독교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불교는 항의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 성탄 캐럴 지원은 종교차별이며 불교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가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온 점에 비추어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은 성탄캐롤 캠페인에 대한 지원은 정교분리 원칙,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다.
법원 결정과 반대로, 불교계의 항의에 문화부 장관이 조계종을 찾아가 백배 사죄하고 예산 지원도 철회하였다. 문화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 지원을 독차지해온 불교가 불과 10억원의 캐럴 지원을 문제 삼아 무산시킨 일은 다종교사회를 유지해온 정교분리 원칙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3·9 대선 후에 들어설 다음 정부는 종교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의 허울을 쓰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이비 종교나 폭력적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특정 종교 편향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간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차기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영볍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하라.
둘,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를 중지하라.
셋,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넷,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력 저하를 초래하는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중지하라.
다섯,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보완하라.
여섯,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 임용 자유를 빼앗은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하라.
일곱, 문화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시정하라.
여덟, 국민들의 국립공원 출입을 막고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즉시 폐지하라.
아홉,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역행하는 종교평화법에 반대한다.
열,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라.
서헌제 교수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전 부총장))
서헌제 교수
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대학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