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 글;
WHO 판데믹 협약에 반대하는 각국의 정치인들이 WH0에 판데믹 조약 반대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은 리스트에 없습니다. 총 83명의 정치인들이 반대
편지를 보냈습니다 https://reviewthewho.org/ 이| 폐이지의 맨 아래를 보시면 정치
인들이 서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 웹사이트를 이메일로 보내시고 주권을 위협하는 판데믹협
약에 반대하길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계 정치인들이 테드로스 WH0 사무총
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댓글에 고정해두겠습니다WH0 판데믹 협약에 반대하는 각
국의 정치인들이 H0에 판데믹 조약 반대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치
인은 리스트에 없습니다. 총 83명의 정치인들이 반대 편지를 보냈습니다
https://reviewthewho.org/ 이 페이지의 맨 아래를 보시면 정치인들이 서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게 이 웹사이트를 이메일로 보내시고 주권을 위협하는 판데믹 협약에 반대하길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연락처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tinyurl.com/235skcu
판데믹 조약 항의 편지 내용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테드로스 박사님께,
우리는 WH0의 국제보건규정(HR) 개정안 처리와 팬데믹 조약 초안 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WHO 사무총장으로서 귀하는 "조약 의무 및 기타 국제법의 원천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는]" 등 유엔의 이상을 대표합니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세계적 추구는 법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법치가 없으면 폭정과 억압이 만연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약과 국제법을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R 제55조 2항은 개정안 초안을 보건 총회가 열리기 최소 4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에 초안을 배포한 것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 요건이 사무총장과 회원국에게만 적용되고 그들이 임명한 실무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그러한 구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합니다. 두 주장 모두 법의 정신과 문자를 모두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세계보건총회(WHA) 절차 규칙 8, 10, 11, 15번도 실사 없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의무를 포함한 모든 의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규칙 14의 요건도 심각하게 위반되어 중요한 세부 사항은 향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회원국들에게 백지수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술, 행정, 재정적 요건이 중복되는 여러 수단을 성급하게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며 향후 글로벌 보건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4개월의 최소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시기 및 통보에 대한 우려 외에도, 모든 합의의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효한 투표 절차: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투표는 문서화되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명확하고 최종적인 문구: 모든 계약의 조건은 문서 자체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없는 위원회에 중요한 명확하고 최종적인 문구: 모든 계약의 조건은 문서 자체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없는 위원회에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개방형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원 주도 협상: 사무국의 역할은 오로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과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은 투명하고
포용적이어야 하며, 모든 대표단, 특히 소규모 국가의 대표단의 역량을 수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통지나 통역이 없는 임시적이고 동시적인 협상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됩니다
잠재적 팬데믹을 구실로 삼아 모범 거버년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가장 필요한 시기에 국제 협력을 약화시킴니다.
다가오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1HR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나 팬데믹 조약의 채택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이를 진행할 경우 그 결과로 도출된 모든 합의는 즉시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좋은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세계 보건과 법치에 대한 WH0의 헌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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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한민국의 등신들 윤석렬이나 그 떼거리들이 이런데 싸인할 위인들이 절대로 아니지요..
할렐루야 ~~~!!!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금식 하루 드렸어요
하루라도 드릴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