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가전 광전총국, TV를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허가증 취득해야

[空手來]

광전총국, TV를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허가증 취득해야
	大洋網		2009.08.20
8월 14일 광전총국(廣電總局)은 ‘TV를 수신 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를 규범화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했다. 인터넷에 TV, 셋톱박스 등 전자제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TV 단말기 사용자에게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보망 시청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드라마의 경우 방송 행정부처가 발급하는 ‘영화 방영 허가증’, ‘드라마 발행 허가증’ 또는 ‘TV만화영화 발행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광전총국 공식 사이트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국가광전총국은 이미 얼마 전에 통지를 시달, 인터넷TV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보망 시청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계가 이전에 예측한 것과 달리 통지는 업계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규범화 관리를 할 뿐이며, 또한 인터넷TV는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고 밝혔다. ◆ 드라마도 허가증 취득해야 광전총국은 《TV를 수신 단말기로 하는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서 “최근 일부 기업이 업계 주무부처의 승인과 저작권 권한 없이 멋대로 인터넷상의 드라마 등 각종 시청 프로그램을 TV 단말기에 전송하여 사용자가 시청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했으며 인터넷TV 시청 프로그램의 전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전총국은 “인터넷에 TV, 셋톱박스 등 전자제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TV 단말기 사용자에게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인터넷 등 정보망 시청 프로그램 전파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TV를 수신 단말기로 하는 시청 프로그램 통합 운영 서비스’의 《정보망 시청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TV 단말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시청 프로그램이 영화/드라마일 경우 방송 행정부처가 발급하는 ‘영화 방영 허가증’, ‘드라마 발행 허가증’ 또는 ‘TV만화영화 발행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시장: 인터넷TV 빠르게 발전 올해 3월 말부터 TCL, 삼성, 촹웨이(创维, Skyworth), 하이얼(海尔, Haier), 창훙(长虹, Changhong), 하이신(海信, Hisense) 등 국내외 평면TV 리드업체는 여러 모델의 인터넷TV를 집중적으로 출시했는데, 그 중 인터넷선 하나만 연결하면 TV를 통해 인터넷으로부터 많은 영화와 오락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갈수록 많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로컬 컬러TV기업은 이미 인터넷TV를 하나의 돌파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TCL멀티미디어중국업무중심의 리루(李璐) 부총경리는 “온라인 업그레이드가 다음단계 연구 개발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촹웨이 컬러TV사업본부의 양둥원(楊東文) 총재도 “인터넷TV는 치열한 컬러TV업계 경쟁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생산업체: 관련부처의 관리감독 환영 현재 인터넷TV가 저작권과 콘텐츠 면에서 많은 결함이 있는 탓에 영상 콘텐츠를 관리 감독하는 부처로서 광전총국은 건전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관리감독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광전총국의 통지에서 제기한 요구에 대해 컬러TV기업도 “업계의 건전한 발전은 해당 산업의 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대부분 반기는 태도를 보였다. 리루 부총경리는 “공업신식화부와 광전총국이 최근 관련 컬러TV기업을 소집하여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컬러TV기업은 다음단계의 배후업무 운영, 정부와 콘텐츠업체 협력 등 면에서 더 큰 발전의 여지를 갖게 될 것이며, 산업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09-08-17, 대양망(大洋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