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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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주축이된 의협과 간호조무사 협회는 뜻이 참 잘 맞네긔.
의사 면허박탈법도 반대하는 조무사협회라니 국민 건강은
누가 챙기긔??
이럴려고 윤과 여당은 간호법 폐기시켰나보긔^^



https://naver.me/FepNdREV

與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조무사에게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최재형·서범수·이종성·이헌승·이용호·임병헌·조명희 등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법률안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의안에는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적시됐다.
의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가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학·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교육실습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웠다고 의안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단체가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발의됐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다. 의료연대는 같은 시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 당시에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고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소수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일자리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아, 어차피 수술도 간호조무사가 이미 한다는데
그냥 의사 면허 주시라긔^^
진짜 의사가 배우겠다고 참관까지 했다니
코메디가 따로 없긔.

https://naver.me/5NAMzVvg

강남 출신 ‘성형외과의’라더니…알고보니 간호조무사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했다고 홍보하던 한 성형외과 의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렸을 뿐 70차례 넘게 수술을 한 건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중략)

이 사람의 수술 기법을 배우겠다며 진짜 의사들이 참관해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목캔디]

4

[Golden Snitch]

사람 목숨보다 돈이 우선이냐긔
이건 진짜 양아치 같은 법이긔

[독한 300]

댓 달았긔. 진짜 썩을놈들이긔

[HAPPINESS]

미친거긔

[이랑]

하

[찹찹]

아 수술방cctv 달아야 하니깐 바로 이런 법이 발의되네요

[유자청탄산수]

헐

[2024소원성취]

ㅁㅊ

[현금부자아]

ㅈ ㅓ 조무사인데요 존나 싫긔진짜 개시발새끼들 간호조무사협회 다 의사가족들이많아요

[오드리햅반쌀]

의사들 손안대고 코풀기 대단하긔, 자기 밥그릇은 왤케 확실히 지켜지냐긔;

[노력은 배신하지않아]

인건비 아끼랴고 별짓을..

[수용]

간호사없어도 되겠네요

[부끄럼쟁이하마]

진짜 어이없긔..

[허덕구]

말도 안되는 짓거리긔

[요를레이유후]

결극 의사만 노났긔

[꺄르륵꺄륵]

의사될 때까지만 고생하고 남 부려먹으려고 졸업하나봐요 ㅋㅋ 리베이트도 받고 실비 쪽쪽 빨아먹고 사회악이긔

[뭐라굽쇼?by모리스]

? 이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