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jangsoowang"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jangsoowang"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Vhp/f296ae51e40e6378d7d2871f7940d9f757ec934b" width="400" height="25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Vhp/f296ae51e40e6378d7d2871f7940d9f757ec934b" data-origin-width="960" data-origin-height="600"></a></div><p> </p><p style="text-align: start;">“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며 “충북의 경우에도 국립소방병원 기숙사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br><br>부상을 입은 소방관을 긴급후송하기 위해 필요한 헬리패드 또한 총사업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br><br>기존에 문통때 만들어놓은 전기차관련 지원금 죄다삭감해서 지금 전기차주들 현타옴</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45%를 통해 마련되고 이중 75%가 소방 분야에 쓰이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정부가 소방 분야에 75%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2023년을 끝으로 폐지하려고 한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훈련소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신축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대통령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후 불과 2달 만에 주요 R&D 사업 3.4조원, R&D 총예산 5.2조원이 삭감됐고, 대통령 관심 R&D 사업은 그 와중에도 대폭 증액됐다. <br><br></p><p style="text-align: start;">10일 기재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예산편성은 그의 말과 거꾸로 가고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데도 올해 547억원에서 내년 215억원으로 절반 넘게 깎였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예산도 삭감됐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도 26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축소됐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국고지원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단의 최종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약 1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지난해 22조원대였던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내년 증가분을 합쳐도 17조원대에 그쳐 물량 감소가 명백하다<br><br>尹 정부 , 기초연구 인재양성 · 지방대 시대 공약 스스로 폐기한 셈 ”<br>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가지원 대학 학술지 구독 예산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br>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수는 물론 대학원생들이 국내와 해외의 학술지와 저널 , 학술 논문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라이선스 사업의 2024 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br><br>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칼질을 당했다. 삭감된 청년 예산 대부분이 취업·일자리와 연계돼 있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청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가 올해 111억4천840만원과 비교해 39.68%에 불과한 44억2천373만원만 반영됐다. 무려 60.31%(67억2천467만원)가 칼질</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1천475억4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11억6천200만원으로 463억4천200만원(31.4%)이 대폭 줄었다. <br><br>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삭감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거는 그냥 한국을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수준 </p><p style="text-align: start;">청년층 노년층 여성 장애인 아동 소방관 과학계 육공해군 다 조지면서</p><p style="text-align: start;">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는 광고에 달마다 세금 10억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ㅊㅊ <a href="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02675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026753</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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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앞잡이…와
초등학교예산도 팍팍 줄었긔..
저도 복지(청소년)쪽인데 사업 많이 없어지긔 국비 예산0되면 국비랑 매칭해서 세우던 지자체도 0으로 가서요. 특히 청소년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 삶을 더 풍성하게 지원하던 부분이 전액삭감이긔 이런 적 없었는데 정말 놀랍긔
도서관련 예산도 다 줄였긔..
벌거벗은 임금님... 수치도 모르고 머리는 장식이고..
근데 더 무서운건 아무도 아무것도 안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쫓아내야하는걸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