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종합계획 주요내용
정부가 1일 확정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은 어린이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복지서비
스 지원을 확대하며 각종 안전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
다.
다음은 주요내용.
◇권리증진
▲어린이 권리지표 개발(5년마다 측정) 및 백서 출간(2005년부터)
▲자폐성 발달장애, 건강장애 등도 장애범주에 포함시켜 특수교육
▲올해안에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 마련
▲시위.집회시 어린이 동원 금지토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친고죄 배제 검토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취학전 무상교육지원을 전체 만5세아로 단계 확대
▲15세미만 아동으로만 구성되는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능한 가정 위
탁 및 시설입소 강구
▲장애아동 양육비 지원을 2급장애아동 보호자까지 확대
▲어린이 건강지표 개발(2003년) 및 어린이 건강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 및 관리
◇안전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높이 및 난간의 칸살 간격 안전 강화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로 변경(200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안전기준 마련
▲초등학교, 유치원에 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100인 이상 보육시설
까지 확대
▲12세 이하 어린이 앞좌석 승차 금지
▲유아용 교통안전 보호장구 단속 강화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 의무화(2002년 7월 시행)
◇유해환경개선 및 기타
▲성기구취급소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즉각 이전 및 폐쇄
▲한국정보문화센터내에 `사이버중독 예방상담센터' 설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부착 의무화
▲어린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어린이주간'으로 선포
▲청소년지도사 2005년까지 8천여명 양성
▲어린이 보호.육성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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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02-05-02,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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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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