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2연평해전, 국방장관도 안온 ‘쉬쉬 3일장’→2010년 천안함 사건, 대통령 참석 ‘극진 5일장’

[청우]

천안함 46용사의 장례식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한 예우 속에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대우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고 윤영하 소령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장례는 해군장이었으나 주말 연휴를 포함해 3일밖에 안됐다. 그해 7월 1일 열린 ‘서해교전 전사자 합동영결식’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정부와 군 고위 인사들이 불참했다. 해군참모총장 등 500여 명이 조용히 참석했을 뿐이다. 영결식 장소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내 실내체육관으로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국방부는 이곳 외에는 분향소를 마련하지 않았다.

반면에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 장례식은 해군 최고의 예우인 해군장으로 5일장으로 엄수됐다. 정부는 장례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데 이어 영결식에도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시민 분향소가 30여 곳 설치돼 시민들이 고인들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29일 영결식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 각계 인사가 2800여 명이나 참석했다.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에 이르는 전 과정이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제2연평해전 추모식이 정부 주관으로 승격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제2연평해전에서 손에 관통상을 입은 예비역 병장 권기형 씨(29)는 “제2연평해전 때는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우들의 영결식이 초라했다”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는 전사(戰死)와 순직(殉職)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다. 전사자는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돼 부사관 기준으로 보상금은 사망조위금과 퇴직수당 등을 합쳐도 3700만 원가량이었다. 정장이었던 윤 소령도 보상금이 67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4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군인의 공무 사망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되면서 보상금이 대폭 인상됐다.

이번 천안함 용사들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 유가족들은 사망보상금으로 계급에 따라 일시금 2억 원(사병)∼3억5900만 원(원사)을 받는다. 유가족은 매달 보훈연금으로 94만8000원씩 받는다. 군에 20년 이상 복무했을 때는 별도 유족연금이 있어 원사의 경우 유가족은 매달 161만 원가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